■ “친환경이네” 당신이 산 제품 2개중 1개는 ‘그린워싱 짝퉁’
유기농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친환경)’을 표방한 제품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이 제품들이 내세운 친환경 성분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마트 제품 절반이 ‘짝퉁 친환경’ ○ 정부 ‘그린워싱’ 색출 나서기로 / 그린워싱을 해온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 가이드라인이 없고, 환경 관련 공식인증을 받는 것도 선택사항으로 규정해놓은 현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기업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내세우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그린워싱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 뒤 친환경 위장 제품을 걸러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내세우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 정부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그린워싱으로 판명되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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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안 돈다 - 금리 낮은데도 국민 등 4곳 요구불예금 작년 비해 20조 증가
시중 자금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은행에 묻어두고 관망하는 자금이 늘어나 전체
예금회전율은 뚝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로 이자가 낮은데도 시중 자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서 한국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 은행의 최근 예금 추이를 보면, 보통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이뤄지는 요구불예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케이비(KB)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은 8월
64조735억원(잔액 기준)에서 9월 66조1325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2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9월과
견주면 7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우리은행의 9월 요구불 예금도 58조1520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3조원
가까이 늘었다. 요구불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가계에서 돈을 빼내 쓰지 않고 은행에 묻어두는 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하나와 신한 등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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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뚝… 원자재 펀드의 눈물입니다
3년전 열풍… 원자재값 꺾이면서 펀드 88개중 63개가 손실 / 원금 반토막 상품도… ‘상투’ 잡은 투자자들
“환매도 포기” / ○ 3년 수익률 ―50%… “환매도 못하겠다” 신흥국 개발 붐을 타고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원자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펀드의 3년 수익률이 20%
이상 마이너스인 데다 특정 펀드는 ―50%까지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한동안 하락세 이어질 듯
[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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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건축비, 민간 아파트의 4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으로 민간 아파트의 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를 보면 오류지구의 경우 1500가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가 총 28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가구당 건축비가 평균 1억8670만원이라는 얘기다. 국토부는 “서울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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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입자, 집 경매 때 3200만원 우선 돌려 받는다
정부가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 보호에 나섰다. 월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크게 낮췄다. 주택은 현행 연 14%에서 10%로, 상가는 연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전세입자들에게는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회수해야 할 ‘최우선 전세보증금액 한도’를
높였다. ○주택?상가 전세입자 보호 강화 ○월세 전환 이자율 상한선도 인하 [김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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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생선' 공포에 한우 몸값 껑충
보통 추석 이후에 내려가는 한우고기 가격이 올해는 되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가 생선 등 수산물 소비를 줄인 결과다. 축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한우 지육(내장?머리?다리?꼬리를
제외한 소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추석(9월 19일) 직전 거래일인 17일의 ㎏당 1만 1362원에서 이달
11일 1만 4030원으로 올랐다. 24일 만에 23.4%(2668원)나 급등했다. 지난해 추석(9월
30일) 전후 동일 기준 비교에서 0.3%(9월 28일 1만 1692원→10월 22일 1만 1660원)
하락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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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 지난해 7조…6년새 40%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된 정부 재정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조1천104억원이었던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2012년
7조1천449억원으로 39.8%(2조345억원) 늘었다. [차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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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10대 재벌 법인세 공제·감면 10조6천억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천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천745억원), 2009년(1조8천688억원),
2010년(1조6천632억원)까지 3년간 줄어들다가 2011년(2조8천658억원)과 2012년(2조3천290억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주/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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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필요한데…할부로 살까? 리스로 할까? 렌털로 탈까?
국내 렌터카업체 1위인 케이티(KT)금호렌터카와 신차?리스?렌트 등 견적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인 ‘다나와닷컴’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표 차종인 현대차 아반떼(1.6GDi 모던)와 쏘나타(2.0 CVVL
스마트), 그랜저(2.4 모던), 수입차인 베엠베(BMW) 520d 신차를 할부 구매?리스?렌트해
3년(보증금 30% 선) 동안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매달 내는 돈은 할부 구매가
가장 적었지만, 총 비용으로 보면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준중형차 아반떼를 할부로 구매하면 매달 40만2000원을 지급하지만, 리스나 장기 렌터카 이용 시엔 각각
54만2100원, 54만9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3년 동안 들어가는 총 금액을 계산하면, 장기
렌터카(2543만4000원)가 할부(2615만9000원)나 리스(2886만8040원)에 비해
73만~145만원 정도나 저렴했다. 할부 구매 땐 고객이 취득?등록세나 탁송료, 공채매입 비용은 물론 매년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월 납부금은 낮아도 최종 비용은 올라간다. 리스의 경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 비용이 높아졌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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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집어드는 '옥시크린'..가격은 3배나 비싸다
옥시크린 점유율 90% 십수년째 지속…가격 올려도 계속 사는 한국 소비자는 '봉' / 영국계 기업이 만든
옥시크린이 10년 넘게 한국 표백제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옥시크린은 국내 경쟁사 제품의 2~3배에 달하는 비싼 판매가격을 고수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표백제 시장에서 옥시크린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옥시크린을 만드는 제조사 레킷앤벤키저의 한국 표백제 시장점유율은 2011년
94.3%, 2012년 93.1%에 이어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91.7%에 달했다. 반면 업계 2위인
LG생활건강의 점유율은 올 상반기 5.0%에 그쳤고, 3위 CJ는 1.9%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표백제는
가격 고하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옥시크린이 이 같은
소비자 습성을 알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높게 책정해도 소비자들은 이를 잘 구분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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