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들 "도로ㆍ수도ㆍ전기 요금 올리겠다"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유경수/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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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잔치하고 공공요금 올리나"…시민단체 반발
주요 공기업이 재무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내세움으로써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가보상률로 본다면 '13~24%' 가량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계획에 대해 '선(先) 구조조정, 후(後) 요금인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는 섣부른 요금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방만한
경영행태를 없애는 구조조정과 정부의 엄격한 경영관리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상이 자칫 공기업의 또다른
무사안일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주요 공공요금 2017년까지 13~24% 인상 유력 ◇공기업 부채비율
낮추기 '안간힘' ◇시민단체 "요금인상만으로 안돼" [유경수/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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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금리는 내리고, 가계대출 금리는 오르는데…금리차 축소 ‘불편한 진실’
예대금리차는 전체 대출(기업대출+가계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로 계산하면, 8월 예대금리(대출 평균 금리-저축성수신 금리)차는 1.92%포인트로
전달(1.96%포인트)보다 0.04%포인트 줄었다. 그런데도 가계 대출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 평균 금리를 결정짓는 한 축인 기업대출 금리는 꾸준히 내려가는 것과 달리, 가계대출 금리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가계 대출자 입장에선 통계 수치상의
예대금리차 축소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괴리 현상의 이면에는 대기업의 대출금리 하락이 숨어 있다. 전체
기업대출 금리는 7월 연 4.69%에서 8월 4.61%로 내렸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 금리는 거꾸로
4.31%에서 4.33%로 올랐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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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한 지갑' 근로소득자 신용대출 연체율, 자영업자 첫 추월
근로소득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반
대출상품보다 대출 진행 과정이 간단한 점도 근로소득자들의 신용대출금액과 연체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손쉽게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 시중銀, 직장인
신용대출 증가…“소득 제자리, 생활비 대출 많아” ◆ 금융당국, 가계부채 줄이기에 주력…“현황 파악부터” [유한빛/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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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한 재무계획 없는 귀농은 백전백패"
귀농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도시에서의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려고, 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귀농과 귀촌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3년 885가구에 불과하던 귀농인 가구는 2011년 1만503가구, 지난해
1만1천220가구로 급증했다. 지난해 귀농 지역으로 인기를 끈 곳은 전북 고창군(173가구), 경북
상주시(157가구), 강원 홍천군(154가구), 경기 양평군(154가구), 경남 밀양시(149가구) 순이다.
그러나 이들 귀농 가구가 전원생활에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아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귀농을
결심하기 전에 투자계획, 자금 조달계획, 대출금 상환계획은 물론 재배규모, 판매방식, 손익분기 시점 등을
꼼꼼히 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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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7~10등급 풀리지 않는 '족쇄'
채무조정 받아 등급 올랐지만 꼬리표 남아…"대출 안되는데요" / 김영광 씨(50)는 작년 초 은행 등 금융회사
3곳에서 약 3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연체해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다행히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1200만원을 탕감받았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돼 있던 연체 정보도 사라졌고, 8등급으로
떨어졌던 신용등급도 6등급으로 회복됐다. 김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다. 6등급이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은행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며 퇴짜를 놓았다. 신용정보 조회 결과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라는 꼬리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빚 탕감…저신용자 22만명 감소 ○남은 빚 다갚아야
대출 가능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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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 농사의 역설] 김장철 다가오는데...고추·마늘가격 폭락
고추와 마늘은 우리나라 밭농사를 대표하는 작물이다. 그만큼 관련 농민들이 많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올해 고추와
마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고추, 마늘도 풍년...산지가격
폭락 ◈ 정부의 늑장 대응...수급불안 키웠다 [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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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가 24일 발표한 9월 및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액은 전년동월비 1% 증가했으나 이 역시 역대 최저치 기록이다.
[홍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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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 잡는 ‘3만원의 힘’… 음주 사고 21%-사망 50% 뚝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10일부터 음주운전차량 신고자에게 심의를 거쳐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주운전 신고는
지난해 월평균 267건에 그쳤지만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6월 10일 이후부터는 월평균 582건으로 늘어
117% 증가했다. 포상제도를 시행한 6월 10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을 비교해 보니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1.7% 줄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0%, 23.9% 감소했다. 서울경찰청은 6월 10일부터 8월까지
총 168건에 대해 포상금 504만 원을 지급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단순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포상이 이뤄진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음주자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직계가족, 음주 운전자와 술을 같이 마신 사람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동주/조건희/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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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요금결정권 갖기로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이 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23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MRG를 폐지하고,
요금결정권을 서울시로 넘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민자 사업의 새 모델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우면산 터널 등 기존
민자 사업 운영방식과 8조원 이상 투입될 경전철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정이 한정돼 민자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경험을 많이 쌓았다"며 "지하철 9호선 혁신 모델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민자 사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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