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원에서 하향 조정…"첫 부자증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쪽으로
과표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또는 2억원~3억원 이하인
소득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부자증세'가 현실화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표구간 하한선을 2억원 초과로 할 경우 세부담이 느는 납세자는
7만명이며 세수는 1700억 가량이 는다. 반면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할 경우 세 부담이 느는
납세자는 9만명이며 세수는 3500억원이 늘어난다. [나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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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1000원…은행 수수료 아낄 수 있는 상품
500원에서 1000원 남짓한 은행 수수료는 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수수료는 금리로 따지면 적은
액수가 아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는 ‘알뜰족’을 겨냥해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금융상품이 많다.
주거래 은행이나 카드사에 있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나도 모르게 빠져 나갔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알뜰족 위한 수수료 면제 통장 ■급여이체 통장도 수수료 면제 ■해외 이용 시 수수료 면제 카드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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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대책 무위 … 꽁꽁언 집값에 울고 미친 전셋값에 허리 휘고
올해 주택시장은 새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미완에 그치며 매매 침체와 전셋값 폭등이 계속됐다. 매매 시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과 대구 등 일부 지방만 반짝했을 뿐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전세값은 여름과 겨울 등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1년 넘게 상승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량 늘었지만 집값 상승엔 역부족 ◇전세시장 고공행진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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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조 가계부채’…한국경제 최대 ‘부실 뇌관’
올해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뒤 4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4월1일부터 시작해 7월24일, 8월28일, 그리고 12월3일 발표한 대책까지이다. 늘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보다는 집을 사거나 셋집을 구할 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무주택 가계에 빚을 권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그러는 사이 가계는 빚에 짓눌려 지갑을 닫는 바람에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가계부채의 누적을 크게 우려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부채확대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자칫 금융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경기는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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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 세혜택은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2주택자 50%, 3주택자 60%)를 물리는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왔다. ◇양도세 부담 확 낮아진다=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혜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국회 막판까지 진통=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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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대출액 직장인 3배, 비은행권 연체율도 늘어
자영업 가계의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따라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다 내수경기 침체와 맞물려 언제든 가계부채 부실의 화약고를
터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51조원(은행권 285조원, 비은행권 166조원)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금융권 대출 규모는 1억1700만원으로 임금 근로자들(3800만원)의 3배다.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은 16.1%로, 임금근로자(11.7%)에 견줘 높다. 100만원을 벌면 16만원은
은행 대출 이자로 갚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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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돌고 돌아 제자리… 또 눈물 흘린 개미
2013년 금융투자시장은 한 해 내내 미국 양적완화 축소, 뱅가드의 한국물 청산, 엔화 약세 등 다양한 이슈에
출렁거렸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투자종목은 선진국 주식으로 1년간 22%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투자종목은 금, 옥수수 등 원자재로 승승장구하던 금은 -29%, 옥수수는
-38%, 구리는 -8%로 수익률이 추락했다. 선진국 증시 강세는 글로벌 주식형 뮤추얼펀드에 몰려든 자금이
주로 선진국에 집중된 결과다. 국내 증시는 0.2%(코스피)의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눈물 흘린
개미투자자 ◆2014년 전망은 맞을까-올 연말에도 증권사들은 “내년에 코스피가 최고 250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증권사 22곳이 제시한 내년 코스피 전망치의 하단과 상단 평균은
각각 1914, 2335였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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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만 켜면 “편리한 대출” 대부업체의 ‘불편한 광고’
금융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버스와 TV 광고, 스포츠 마케팅 등을 통한 대부업체의 광고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들고 있다. 생계형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과 금융 지식이 취약한 계층에 과도한 금리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대부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최근 시작한 TV 광고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광고는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너 은행이나 카드회사 가고 싶다며?”라고 묻자 “응, 하는
일은 비슷해”라고 답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제1금융권의 이미지를 이용해 최고 이자율 연 39%에 이르는
대부업체의 실체를 감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사는 올 초 방영한 TV 광고에서도 ‘버스와 지하철만
탈 수 있나, 바쁠 땐 택시도 타야지’라는 문구를 내걸어 대부업이 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미지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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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값에 '해외직구' 함부로 클릭했다간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상품 직접구입(이하 직구)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매 후 반품, 환불 등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 구제책이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과정에서 과다 수수료 청구, 연락
두절 등에 대한 구제대책이 없는 데다 파손ㆍ불량 제품에 대한 환불ㆍ교환 절차가 까다로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품을 쓰는 소비자들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에서 2012년 802건, 올해 10월말까지 699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건수는 2011년 40건, 2012년 47건, 올해 10월말 현재 30건으로 구제율이
4∼6%선에 그쳤다. 구매대행을 이용한 수비자 피해 유형은 배송비 부당 청구가 35.0%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19.7%), 배송 지연 및 미배송(16.2%), 대금 환급 지연(12.0%), 사업자 연락
두절(6.8%) 등의 순이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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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1조 썼지만 사표 쓰는 워킹맘
‘직장맘’ 10명 중 3명이 지난 5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1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 돈은 1조 30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숙련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직장과 육아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양성하는 등 ‘리턴맘 정책’(출산?육아로 직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는 것)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제를 내실화해 퇴사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세
기업은 인력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막을 대체 인력풀을 만들고
기업에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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