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공유 못한다
최대 50여개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금융사의 과도한 정보 보유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및 활용은 그 용도가 엄격히 한정된다.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은 금융권에서 퇴출되며 관련 금융사는 매출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신용카드
가입자 정보 1억여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각 금융사가 꼭 필요한 정보만 확보하도록
과도한 정보 수집 및 보유를 금지하고 불법 정보유통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 보유?관리자, 유출자, 이용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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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청년 혜택 못봐"
정부 일자리 정책은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에는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2010년 기준으로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고용에 나서
나랏돈을 나눠주는 셈이다. 이어서 직업훈련의 비중은 17.2%였고, 고용보조금 등의 비중은 5% 미만에
그쳤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직업훈련이 28.5%로 가장 높았고, 고용서비스 비중이
26.0%, 직접 일자리 창출은 12.5%에 그쳤다. 특히 직접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장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장년층(50~59살) 취업자 증가는 3만7600명에
달했지만, 청년층(15~29살)은 오히려 2011년에 견줘 24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장년층은 4만1700명이 늘었지만, 청년층은 2만4500명 증가에 그쳐 정책 효과가 장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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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3만원, 앞이 캄캄한 내 빚-가계부채 1000조 대한민국 평균 대출자 모습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다. 1 뒤에 0이 15개 붙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또는
나 스스로가 그 거대한 빚더미에 기여했다는 게 잘 실감나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알아봤다. 1000조원
가계부채라는 한국 경제의 큰 짐을 나눠 지고 있는 그 개인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통계청이 올
초부터 유료로 일반에 제공하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에서 응답자
1만8596명 중 금융권 빚이 한 푼이라도 있는 1만974명을 추렸다. 그중 각종 수치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가상의 인물 ‘주담대’씨의 삶을 그려봤다. 참고로 주담대는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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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 응모·할인쿠폰 받기..個人정보 새는 구멍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부 김지은(54)씨는 며칠 전 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 전화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보험사에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고 따져 물으니 "대형마트 경품 추첨에
응모하시지 않으셨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그제야 몇 달 전 마트에서 응모했던 경품 행사가
생각났다"며 "응모권에 쓴 개인 정보가 보험사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사는 대부분 대형보험사?상조회사들이 마련한 기획 행사다. 응모권 전면에는 금
100돈, TV 등 경품 사진과 홍보 문구가 커다랗게 노출돼 있다. 이에 비해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상조서비스 안내 등에 이용된다'는 문구는 오른쪽 귀퉁이에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쓰여 있을 뿐이었다.
[이기문/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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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피·콜센터 ‘먹통’, 지점 ‘북새통’… 피해자 ‘분통’
연일 야근을 하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새나갔다는 사실을 수일 전에 알았지만 22일에야
겨우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동안 카드사 홈페이지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전화로 재발급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20일 오전부터 21일 오후까지 수십차례 콜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21일에는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국민은행을 방문했지만 대기인원이 100명이
넘었다.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씨는 “사무실에서 사적인 일로 전화기를 들고 20분 동안 있을 수도 없고,
짧은 점심시간에 영업점까지 나갈 수도 없고, 홈페이지 접속마저 이뤄지지 않으니 답답해 죽겠더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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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38만㎡ 풀린다
오는 2016년 개통될 수서~평택간 KTX(고속철도)의 출발역인 수서역 일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다.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38만여㎡가 해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변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이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 역세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사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오/김동욱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학자금 대출' 발목잡힌 30대 직장인 통장 봤더니…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환씨(31?가명)에게 주말은 없다. 중고생 과외를 세 개씩 하는 탓이다. 몇
달째 하루도 쉬지 못했다. '만성피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돈독'이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의 통장잔고는 이번 달도 '마이너스'다. 김씨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죄의식이
느껴지고 자꾸만 위축된다"며 울먹이기 까지 했다. 김씨에게 연애는 사치가 된지 오래다. 김씨를 옭아매는
굴레는 '빚'이다. 대학시절 학자금으로 2500만원을 대출받은 게 생전 처음 진 빚이었다. 은행에 다니는
지인에게 월세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렸다. 취업하면 가장 먼저 갚겠노라고 약속했다. 매달 들어가는
월세 40만원과 통신비, 식비 등 먹고 사는 데만 최소한 5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시급 5000원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뛰어가며 생활비는 벌 수 있었다. 배낭여행, 유학은 꿈도 못 꿨다.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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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사려면 정보 내놔"…기업들 안방까지 엿본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탐욕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를 마구잡이로
긁어모으면서 소비자의 내밀한 안방 사정까지 들여다볼 정도다.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됐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를 넘은 기업들의 정보수집 ◇"피자배달?와이파이에 왜 주민번호 제공하나?"
[홍정규/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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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회계사들의 반란 "불성실 피감기업 신고"
일선 회계사들의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년회)가 올해 결산제무제표 제출이 늦거나 작성이 불량한 불성실
피감기업들을 조사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부실피감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선 회계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22일
"잘못된 감사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감기업들이 얼마나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코스피200,
코스닥100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 보고서부터 실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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