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도 주택 매매처럼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통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전?월세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실성 있는 전?월세 정책 수립은 물론 집주인들의
고액 월세 수입도 고스란히 드러나 ‘조세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월세 동향
파악이 강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구분 없이 종합 발표하던 월세 동향을
오는 7월부터 지역별?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0여개에
불과한 월세 동향조사 표본은 3만개 이상으로 10배 늘린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8개 시?도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월세 거래 동향 조사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류찬희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시중자금 갈 곳이 없다" MMF로만 '15조 몰려'
새해 들어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만 몰려들었다.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외 펀드로
14일 기준 모두 17조1천453억원의 자금이 순유입했다. 이 중 머니마켓펀드로 순유입한 자금이 모두
15조5천116억원으로 집계됐다. MMF 설정액은 83조여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0조원대를
회복했다. [윤선희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다가구주택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에겐
임대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달 18일 관련
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초 의원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가계형편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한다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분연금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부분)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서한기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수도권 주거비용, 월세가 자가보다 처음으로 비싸져"
최근 월세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이 처음으로 자기 집 보유자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처럼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고 자기 집 구입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의 월세 및 자가 주거비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월세 주거비용이 자가를 초과했다. 월세와 자가의 주거비용이 역전된 것은 지난
2004년 월세 주거비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이때가 처음이다. [박진형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준비 안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곳곳서 파열음…재계·노동계 모두 불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이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예정된 인원을 뽑지 못해 미달
사태가 나는가 하면, 멀쩡한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는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이라는 성과에만 매달려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현장에선 혼선 ◆ 재계도 불만, 노동계도 불만…”준비없이 추진
문제” [손희동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빚더미에 허리 휘는 가계..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매일경제가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조언을 받아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00 수준이던 가계부채위험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던 2009년에 151.8로 정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2011년부터 다시 반등해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157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성장률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면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가계부채위험지수는 2003년
카드사태 직전에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낮고 신용불량자 위주의 제한적 상황이라 크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급상승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더욱 올라갔다. 2010년엔 경기 회복과 주택가격 안정세 등으로 위험지수의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 장기화, 부동산 위축,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종전 최고점을 상회할
전망이다. [황인혁 기자]
[매일경제] 기사 더 보기
■ 터널통행료 등 각종 부담금에 신용카드 납부허용 추진
터널통행료나 건축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수단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은행이나 해당 관서에 가져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터널 통행료를 포함한 혼잡통행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납부방식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해진다. [오예진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신규아파트 일정 물량 임대사업자에 공급 의무화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민간이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일정 물량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청약자격 문턱은 높인다.
임대사업자 우선공급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4 경제운영 방향'에 공개된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일종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김지산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퇴근
후 또 출근합니다"..직장인 12%는 '투잡 중'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41명을 대상으로 ‘투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3%가 현재 창업,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부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투잡을 하는 이유로는 ‘카드값 등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본업 연봉에 만족하지만 더 큰 여유를 갖고 싶어서’가 뒤를 이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루해서’가 21.7%, ‘하고 싶었던
창업이 있어서’(14.1%), ‘자아실현을 위해’(7.8%)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투잡의
종류로는 ‘업무와 관련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가 37.8%로 가장 많았다. [임기상 기자]
[노컷뉴스] 기사 더 보기
■ 요즘 스미싱은 '소치 동영상 확인하세요'
쿠폰→돌잔치→정보유출 확인 / 최신 트렌드 맞춰 클릭 유도 / 경찰 단속하면 재빨리 변신 / 스미싱 범죄에는
특정 시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허브(hub)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01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생한 스미싱 범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경찰이
특정 시기를 이끄는 허브 메시지를 집중 단속하면 즉각 또 다른 수법의 메시지가 등장해 스미싱을 주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을 주도한 허브 메시지는 ▶무료?할인쿠폰(2012년 10월)
▶청첩장(2013년 5월) ▶돌잔치(8월) ▶국정원 내란음모 소환서(9월) ▶건강보험공단 무료 암검진(10월)
▶개인정보 유출확인(2014년 1월)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됐다. [정강현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