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사라’는 정책, 가계빚 더 빨리 늘렸다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의 질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빚의 증가 속도는
다시 빨라지고 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 가계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시 빨라진 빚 증가 속도 ■
‘집 사라’며 빚 권하는 정부 [박재현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가계부채 1000조] 가처분소득 40%를 빚 갚는 데 쓰는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 더 가혹하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지만, 각 소득 계층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가계부채는 1245만원으로 5분위 가구
가계부채(1억3721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2013년 5분위 가구의 가계부채가
변함이 없는 동안 1분위 가구의 가계부채는 24.5%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을 봐도 저소득층의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1~2분위 가구 대출금 원리금 상환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6%, 34.0%다.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셈이다. 반면 4~5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각각 24.4%, 22.9%다. [연선옥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질 나빠지는 가계빚 .. 고금리 2금융권 대출 9.9% 늘어
가계 빚이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갈수록 질이 나빠진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한국은행 ‘2013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021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57조5000억원(6%) 늘었고, 2004년 말(494억2000만원) 이후 9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질적 악화는 또 다른 문제다. 지난해 말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481조1000억원, 제2금융권(비은행권)은
481조9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권을 뛰어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 면에서도
지난 한 해 은행 가계대출은 3% 느는 데 그쳤지만 제2금융권은 9.9% 급증했다. 특히
상호금융(7조2000억원)과 보험사(6조8000억원), 대부업체?증권사 같은 기타금융중개회사(16조7000억원)
증가폭이 컸다. [한애란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국세청 확정일자로 임대소득 과세?…전·월세 절반 '속수무책'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탈루?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조세 사각지대'인 주택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확보한 최근 3년치
확정일자 자료는 전체 전?월세가구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확정일자가 없는 순수 월세가구만 해도 수십만가구에
달해서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 세입자의 전?월세 관련자료에만 의존하는 현 과세시스템으론
임대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확정일자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전?월세계약 음성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전체 가구 56% 그쳐 ◇확정일자?월세 소득공제 자료 없으면 속수무책 [임상연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할인 분양에 속아..'깡통빌라' 피해 속출
실입주금 3000만~5000만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빌라 분양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준공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빌라 분양이 높은 전셋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지만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불법 대출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거나 계약과 달리 준공이
늦어져 금융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분양가 높여놓고 "할인분양합니다. ■ "과장?허위 광고
조심해야" [고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요즘 부동산시장..>깡통주택 주인 "시세 지워달라"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깡통주택’(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매물)의 비중이 크게
늘어 ‘보험 가입 불가’를 이유로 거래를 꺼리는 세입자가 속출하자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들이 직접 ‘시세
조작’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A 씨가 시세 삭제를 요구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가에 비해
집값이 1억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의 허술한 심사기준도 중개업소와 집주인들의 부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최근 시세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시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업체 시세만 삭제하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해당 매물의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강승현 기자]
[문화일보] 기사 더 보기
■ 건물주 바뀌어도, 상가세입자 영업기간(5년) 보장해준다
상가 세입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구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 보험상품
개발… 분쟁조정기구 설치,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앞으로 식당이나 치킨집?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나 세입자의 과도한 권리금(프리미엄) 요구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영세 임차(賃借)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권리금 피해를 구제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서?보험 등 권리금 보호 장치 마련 ◇임대료 인상?이면 계약 등 부작용 우려 [홍원상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2008~2011년 서울 커피·음료점업 연평균 16.7% 증가
지난 2008년과 2011년 사이 서울의 음식?음료업 중 커피?음료점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제74호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음식?음료업 중 무엇이 가장 크게 증가했나?'를
보면 2008년(2009년 조사)~2011년(2012년 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 '음식?음료업' 중 '커피?음료점업'이
연평균 16.7%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외국식 음식점업'이 15.0%, '기타 음식점업'이
14.3%, '치킨 전문점'이 7.5% 순으로 증가했다. [손대선 기자]
[뉴시스] 기사 더 보기
■ 5만원 때문에.. 10만원권 수표 사용량 4분의 1로
5만원권의 보급이 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량이 6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만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규모는 112만9000건(1129억원)으로, 2012년의 146만6000건보다
23.0%나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0만원권 수표 사용이 정점이었던 2007년(406만2000건)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한은은 10만원권 수표가 줄어든 원인으로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다양화된 가운데 5만원권이
대량 보급된 점을 꼽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40조68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2%나 늘어 전체 유통 지폐액의 66.5%를 차지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일은 줄지않는데 "휴가 써라".. 연차수당은 먼나라 얘기
서울의 한 공공기관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에는 오후 6시 반 이후 컴퓨터를 켜서는 안 되고, 사무실 불도 모두 꺼야 한다.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기관에 재직
중인 김모 씨(33)는 올해 들어 ‘가정의 날’을 지켜본 날이 거의 없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연초에
폭증하는 업무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 부서 직원들은 야근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 밤마다 청사 구석의 한 창고 사무실로 노트북을 들고가 일을 한다. ○ 그림의 떡,
근로자 복지제도 ○ 많이 일하지만 떨어지는 생산성 [유성열/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