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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적자인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내년 3조원을 넘어, 2020년 6조2518억원, 2022년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연금과 같이 움직이는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 월액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했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만신창이 특수직역연금을 시급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에 부담 여부를 둘러싸고 연금 주체 간, 세대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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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씨 살리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폐지

국토부, 13년만에 빗장 풀어… 민간주택 면적 제한 없애 / 조합주택규제도 대폭 완화 - 전용면적 85㎡이하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 가질 수 있게 돼 / 전문가 "최근 시장 침체되자 정부 시장회복 의지 보인것" /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 빗장을 풀어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소형 주택 의무 건설제도를 13년 만에 폐지하고, 조합주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확대해 중국 등 외국인 자금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투자이민제 문턱 더 낮추겠다" ◇부동산 규제 또 풀어 [유하룡/홍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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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장기펀드, 너희도 가치株에 올라탔구나

재(財)테크와 세(稅)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자산운용(펀드)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소득공제 장기 펀드'(이하 소장 펀드)가 출시 후 한 달이 지났다. 현재까지는 가치주 펀드에 돈이 집중되고 있다. 소장 펀드는 지난달 17일 출시돼 이달 15일까지 1개월간 15만 계좌가 개설돼 총 231억원을 모았는데, 그중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가치주 펀드로 30%가 집중됐다. 소장 펀드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연간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이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장 펀드에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을 환급해준다. ◇소장 펀드도 가치주가 인기 ◇엄브렐러 펀드는 시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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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수익률 가장 높은 동네는 강남?..종로·성동·서대문區 훨씬 '짭짤'

서울시가 16일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보증부 월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다.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각각 8.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주택유형까지 고려하면 서울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9.6%)이 동남?서남?서북권 아파트(각각 6.9%)에 비해 2.7%포인트 높았다.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또 전세 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더 큰 셈이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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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당국, ETF 상장폐지 규정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설정액과 순자산액 모두 50억원 미만일 경우'로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정액과 순자산액 중 하나만 50억원을 넘으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구두상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이전에 관련 규정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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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사장 자살 부른 공항공사의 ‘갑질’

일부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와 횡포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공항공사 직원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한 중소기업 납품업체 사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개발 및 구매사업 실무를 담당한 최씨는 2010년 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A업체로부터 현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0년 2~9월 같은 업체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2200만원어치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아 이를 납품사업 결재 라인에 있는 이씨 등과 나눠 가졌다. 최씨는 이 외에도 A업체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 등에서 2100만원어치의 술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았는가 하면 자신의 박사학위를 담당했던 교수에게 A업체가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국외 출장 시 경비 보조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부당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다 못한 A업체 사장은 결국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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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남아도는데… 원유가 연동제 탓 가격 요지부동

최근 우유가 남아돌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거꾸로 소비자들이 사먹는 우유값은 왜 올랐을까. 지난해 도입한 원유(原乳)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1년에 딱 한 번씩 사료값 등 통계청이 조사한 낙농가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올리고 시판 우유 가격도 따라 올릴 수 있어 수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지 못한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원유 생산량 변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게 돼, 우유가 남아도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가 모자라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최근 원유 생산량은 늘고 우유 소비는 줄어서 마트 등에서 덤으로 주는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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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는 이성이 아닌데…' 결혼정보업체 피해사례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는 총 5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건이 70.7%(4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학력?나이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결혼정보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 25.9%(15건),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과다 위약금 요구건 3.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6명, 남자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대(9명), 50대(9명), 20대(6명) 순이었다. [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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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나 …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나

10곳 중 8곳은 적자 … 사회적기업 외줄타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해 1월 집계한 인증사회적기업은 모두 1012개소.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다시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차(2007~2012년) 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2차(2013~2017년) 계획의 추진 방향을 잡는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 동안 그 수가 크게 증가해 눈부신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의 과반수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던 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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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햇반, 청량리에선 750원… 땡처리 시장 가보셨나요?

라면은 마트와 큰 차이 없지만 스팸?참기름 등 30% 안팎 저렴 / 하자 없는 멀쩡한 상품들 판매 / 입소문 나자 알뜰한 주부들 몰려 / 현금 영수증 일일이 끊어주지만 카드 냈더니 수수료 요구하기도 / 서울 시내의 대표적인 '땡처리 시장'.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대형마트보다도 10~20%가량 싸게 판매한다. 본지는 14~15일 수도권의 대표적인 땡처리 도매시장 4곳을 찾아가 식료품 값을 조사해봤다. 식품업계에서는 청량리종합도매시장과 영등포시장,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성남 하대원시장 일대를 대표적인 땡처리 시장으로 꼽았다. ◇일반 소매점보다 30% 이상 저렴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도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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