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 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 DTI 완화 - 강남3구 해제 - 보금자리 조정 불가
* 표류하는 부동산 대책… 지금 시장에선
* 청와대 "부동산 대책 종결된 것 아니다"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무기한 연기된 후에 후 폭풍 및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정부 세제서 대안을 찾았지만, 결국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미분양 적체 장기화, 입주대란 위기감 고조, 거래 급감 등으로 침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시장에서 거래 기능의 마비와 가격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상황을 촉발했다고 하지만, 두 해를 넘겼는데도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얼어붙은 수요 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공급시장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동면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의 정책카드는 아래의 3가지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첫째, DTI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대책,
둘째, 양도세감면 등 세제 개편,
셋째,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안 등과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을 일부 수정 검토 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물가 관련
* 보리.마늘 생산 줄고 양파 늘어
* ‘날씨 탓’...올해 보리 생산량 사상 최저 11만6000톤
* 마늘?보리 '귀하신 몸'…양파 생산량 '사상 최대' 뉴시스2010-07-22
통계청의 보도자료라는 Fact를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사용한 제목들입니다.
먼저 보리를 보면, 금년 보리 생산량은 겉?쌀보리가 전년보다 41.8% 감소하였고, 맥주보리는 51.1%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도”의 폐지계획으로 경쟁력 약화로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24.0% 감소하였는데요. 마늘은 양파에 비해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고, 파종기에 종자도 부족하여 양파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10a)당 생산량까지 줄어들어 전체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2.9% 증가하였습니다. 전년(’09)의 양파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 물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올해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금년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중만생종의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전체 생산량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생산량의 감소나 증가는 물가에 영향을 주기에 다뤄보았습니다.
[자료 : 통계청]
3. 보험사기 관련
* 10~20대 보험사기 '급증'…1년來 30% ↑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20대의 보험사기 연루자는 5만468명으로 2008년 4만1019명 대비 32.3% 증가했다. 10대는 1307명으로 38.9% 증가했고, 20대는 1만1725명으로 39.9% 늘어났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 고의사고, 이륜차 고의사고, 방화 후 살인까지 끔찍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블로그, 트위터, 배너, 네이버 지식in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계도를 하겠다는 거입니다. 다만 걱정은 악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4. 세금 관련
* 부동산 가짜 계약서 10년 후에도 과세
요즘에도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작성했던 가짜계약서라도 적발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02년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A씨에게 1천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와 양도가액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업계약서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주의할 뉴스라 소개합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1. 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 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 DTI 완화 - 강남3구 해제 - 보금자리 조정 불가
* 표류하는 부동산 대책… 지금 시장에선
* 청와대 "부동산 대책 종결된 것 아니다"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무기한 연기된 후에 후 폭풍 및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정부 세제서 대안을 찾았지만, 결국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미분양 적체 장기화, 입주대란 위기감 고조, 거래 급감 등으로 침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시장에서 거래 기능의 마비와 가격왜곡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상황을 촉발했다고 하지만, 두 해를 넘겼는데도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얼어붙은 수요 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공급시장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동면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의 정책카드는 아래의 3가지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첫째, DTI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대책,
둘째, 양도세감면 등 세제 개편,
셋째,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안 등과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을 일부 수정 검토 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물가 관련
* 보리.마늘 생산 줄고 양파 늘어
* ‘날씨 탓’...올해 보리 생산량 사상 최저 11만6000톤
* 마늘?보리 '귀하신 몸'…양파 생산량 '사상 최대' 뉴시스2010-07-22
통계청의 보도자료라는 Fact를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사용한 제목들입니다.
먼저 보리를 보면, 금년 보리 생산량은 겉?쌀보리가 전년보다 41.8% 감소하였고, 맥주보리는 51.1%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보리 수매제도”의 폐지계획으로 경쟁력 약화로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 증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24.0% 감소하였는데요. 마늘은 양파에 비해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고, 파종기에 종자도 부족하여 양파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10a)당 생산량까지 줄어들어 전체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2.9% 증가하였습니다. 전년(’09)의 양파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 물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올해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금년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중만생종의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전체 생산량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생산량의 감소나 증가는 물가에 영향을 주기에 다뤄보았습니다.
[자료 : 통계청]
3. 보험사기 관련
* 10~20대 보험사기 '급증'…1년來 30% ↑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20대의 보험사기 연루자는 5만468명으로 2008년 4만1019명 대비 32.3% 증가했다. 10대는 1307명으로 38.9% 증가했고, 20대는 1만1725명으로 39.9% 늘어났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 고의사고, 이륜차 고의사고, 방화 후 살인까지 끔찍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블로그, 트위터, 배너, 네이버 지식in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계도를 하겠다는 거입니다. 다만 걱정은 악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4. 세금 관련
* 부동산 가짜 계약서 10년 후에도 과세
요즘에도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작성했던 가짜계약서라도 적발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02년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A씨에게 1천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와 양도가액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업계약서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주의할 뉴스라 소개합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