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MB 콕 집어서 "기름값 검토를" 정유업계 발칵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물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는 내리는데 어떻게 된거냐.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유업계는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곧 기름값은 내릴 것입니다.
l 답 없는 전세대란...세입자들 "어쩌나"
정부의 대책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이 많게는 1억 원 이상 오른 보증금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금리인상 추세 속에 빚을 내 집을 사기도 어려워 애만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기름값만 언급하지 마시고 전세 값도 언급을 해 주시지…… 그런데 기름값은 정유사들이 알아서 내려주겠지만 전세 값은 언급을 해도 집주인들이 콧방귀도 안 뀔 테니……
l 월세 얻은 뒤 주인행세 전세보증금 14억 ‘꿀꺽’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13일 서울 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 주인 행세를 하면서 월세로 빌린 집을 전세주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로 신모씨(29)를 구속기소하고 유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서울 삼성동 한 고가 아파트 집주인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지난해 5월 1일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 등 4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소까지 만들어서 사기를 쳤다고 하니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네요.
l 韓어린이 113명 필리핀에 억류…무슨 죄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까지 가서 못된 짓을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받던 한국인 학생 113명이 이번 주초 현지 당국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을 데리고 간 한국 학원 측이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SSP) 수수료를 내지 않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학생들도 다른 한국 인솔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l '금리인상' 가계빚엔 빨간 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예정이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에는 7조 7,000억 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해 가계부채 연착륙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l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10계명’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자 ▲기부금 영수증 올해는 큰 기대 하지 말자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하지 말자 ▲20세 이상 자녀 또는 부모는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자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자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
l 시장선 4인가족 주택 필요 … 정부는 1~2인용 전세난 대책 내놨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전세난은 1인 가구보다는 직장과 교육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할 3~4인 가족이 살아야 할 정상적인 주택이 부족하다는 데서 빚어졌다”며 “원룸이 아니라 방 2~3개짜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전세란이라는 것이 1인가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당연한 얘기인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 대출이자 당장 ‘고통’… 가계부채 구조조정 필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당장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전날보다 0.18%포인트 급등한 2.9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번주 4.55~5.85%에서 다음주 4.73~6.03%로 0.18%포인트 인상키로 했는데 이는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부담이 18만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계층에게 가계부채는 금리문제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부담을 심각하게 고려한 나머지 금리정책의 탄력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되레 문제”라고 말했고 전성인 교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계가 금리부담이 적은 쪽으로 갈아타게 한다든지, 채무 과다자에게 적당한 기한을 주고 채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l 500원 벌이에 욕먹는 나도 속상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이면서도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벌과금도 내야 해요. 물건이 늦거나 해서 손님이 인터넷에다가 글이라도 올리면 그때도 벌과금을 냅니다. 그러니 어디 맡겨 놓으라는 식의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갖다 달라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왔던 곳을 다시 가면 그 뒤에 남은 배달이 다 밀리게 되는 데 어떻게 합니까?" "택배회사는 물건에 이상이 생겨도 아무 책임이 없다"며 "물건이 잘못된 거면 발송자 책임, 그렇지 않으면 배송한 우리들 책임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건 하나 배달하는데 500원 택배를 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오늘은 택배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따듯한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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