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극성부리는 전세사기 이렇게 막아라
전세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 등을 틈타 세를 놓는 임대인이나 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전세 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주요 유형 =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 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예,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소음이나 누수 등 대상 건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l? 수백대 1 뚫고 청약했는데… 주가 1년새 반토막
최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1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1년 전 비슷한 열기 속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합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엘비세미콘ㆍ딜리 등의 청약 경쟁률이 200~600대1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는데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새내기주들이 잇단 대박을 터뜨리자 공모주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 지난 2009년 12월~2010년 1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당시 코스닥 강세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아 지난해 1~2월 상장한 코스닥 13개 종목 중 코디에스가 무려 953대1을 기록하는 등 10개 종목이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배정 받은 주식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과열 속에서는 막차를 타는 게 아닌지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l? 2억8000만원 전셋집…90만원씩 월세 계약하는게 유리할 수도
여유자금이 있어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전세가 월세보다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 역시 은행으로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금리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억원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전세보증금 2억8000만원인 서울 공덕동 래미안 아파트 전용 59㎡형에 1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입주했다고 가정해 볼 때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6.72%(1월10일기준)를 적용하면 A씨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는 1209만6000원인데 이 아파트의 월세는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90만원 수준이므로 월세로 계약하면 A씨는 1080만원(90만원×12개월)을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내야 하고 집주인의 월세수익률은 연 6%며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면 세입자는 산술적으로 1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일 수 있지만 무조건 전제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l? 10조 쌓아둔 부자대학들 ‘배고프다 떼쓰기’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구에 대학들이 재정압박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적립금’이 2009년 말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 2년사이 최고 66%까지 ‘곳간’(적립금)을 불린 곳도 있는데 2009년 말 현재 적립금이 4000억원 이상인 곳은 이화여대(7389억원), 연세대(5113억원), 홍익대(4857억원) 등 3개교나 된다고 합니다. 청소 아주머니들 한달 점심값으로 9,000원을 준다는 홍익대도?
l? 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80%는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고. 도로 사업 예산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도로 예산을 2900억원 늘렸다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에 불과하다고.
l? 환급 줄어든 신용카드 공제…직장인들 “더 늘려야” 분통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져 직장인들 사이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난해 20%에서 5%포인트 높아졌으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가령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에는 카드 사용액이 800만원만 넘으면 됐지만 이번에는 1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l? 예·적금 만기 전 해약해도 수수료 돌려받는다
은행에서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은행이 미리 받은 수수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이 중 불합리한 약관유형 5개를 시정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는데 먼저 만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은행이 미리 받았던 수수료의 전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여금고약관’과 ‘보호예수약관’을 고치도록 했는데 남은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리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l? '또 금리인상' 저소득층 '빚 공포'
금리가 오르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 가계에 ‘빚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불안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인데다 정부도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서히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어 빚진 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l? 자문사 바람 뜨겁지만… 수익률은 '미지근'
증권업계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투자자문사들이 증시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코스피지수 2000시대는 자문사들이 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지만 자문사들의 지난해 성적표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초라해서 7공주로 '반짝' 대박을 친 상반기를 제외하곤 시장수익률을 조금 웃돌거나 오히려 뒤처졌다고 합니다.
l? '나이롱 환자' 등 사기·이기주의에 만신창이된 車보험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 전문 브로커, 가짜 환자가 공모한 사기단이 결성되는가 하면 보험사기에 동원될 아르바이트생을 인터넷에서 공개 모집할 정도로 기막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법률과 엉성한 규제에 있다고 하는데 사고차량이 정비업소에 도착하면 보험금만큼 계산된 '기획상품'이 기다리고 있고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보상금을 겨냥한 '나이롱 환자'로 변신하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보험금을 둘러싼 검은 이해의 접점 어느 곳에도 감시와 견제의 두려움은 없다고.
l? 월급 토해내면 정리해고 빼준다?
대우버스에 분할 매각되는 대우차판매가 정리해고 추진 과정에서 체불임금 반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차판매는 작년 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전체 직원 570여 명 가운데 380여 명을 1월 31일자로 정리해고 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체불 임금을 반납한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을 절감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구조조정을 앞두고 심리적 압박상태에 놓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체불 임금 반납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좀 아니 많이 그렇죠.
l? ?‘폭설때는 피자주문 자제’ 읍소하는 알바생 사진 화제
23일 오후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사진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자신을 ‘현직 피자배달 알바생’이라고 소개한 글에서 “***피자나 ***피자를 주문해주세요 ㅜㅠㅜㅠ.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라며 오토바이 배달 복장을 한 채 손을 모으고 읍소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날씨가 안 좋으면 택배나 배달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더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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