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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상 관련
* 윤증현 장관 금리인상 신중론 입장변화? "남은 과제는 추가인상 폭과 속도"
* OECD "한국, 경기회복세 꺾일 것"... 5월 선행지수 6개월째 하락... 하락폭 헝가리, 佛이어 3위

지난 7/9(금)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등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인상 신중론자인 윤증현 장관도 입장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초 예상을 깨고 기준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전격 인상했던 경우가 17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것이었죠.

한은이 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물가 때문인데요.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데다 경기도 좋은 편이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임. 하지만 서민층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층에 미치는 파문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폭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은 총재는 "시장을 결코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출구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시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증현 장관까지 금리인상의 지지로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참조할 기사가 있는데요. OECD에서 경기회복세가 꺾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OECD의 선행지수는 최근 각광받는 경제지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참조로 3개월 뒤의 주식시장을 전망한다는 ‘스타’ 리서치 센터장도 있습니다.

대출 등이 많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타격만을 입히고, 오히려 출구전략이 아닌 경기상황을 침체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대학등록금 관련
* ‘취업 후 등록금상환’ 금리 올린다

금리인상에 대한 뉴스를 제일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 후 폭풍에 관한 뉴스입니다. 정부가 5.7%인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를 조만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010년 2학기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를 앞두고 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L 대출 금리가 정부가 보증하는 다른 보증 대출 금리(1~4%)보다 높아 취직 후에도 대출금 상환 때도 족쇄가 될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고정금리로 정해놓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 인상 때마다 학생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3. 청약통장 관련
* 청약통장 '낮잠 자는 이자' 챙기세요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4만7,600개(전체의 약 33%)의 청약예금과 부금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이자가 7,378억원(5월말 현재)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좌당 약 77만8,600원 꼴인데요.

이처럼 많은 이자가 방치되는 이유는 청약 예ㆍ부금의 특수성 때문인데, 이 상품들은 만기가 1년(청약예금), 2~5년(청약부금)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만기 후에도 당첨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죠. 또 만기 이후에는 원금에 대해 단리식으로 연 2~3% 수준의 이자가 붙지만, 대부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동산 청약목적으로 만기 이후에도 해약하지 않은 계좌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자를 빼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또 "이자 인출을 원하는 가입자는 거래 은행에 문의해 이자 발생 여부와 자동이체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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