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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감 경기 관련
* 세계 경제 회복 예상보다 느려 …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 1분기보다 1점 상승
* 2Q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 56점…꼴찌서 '세 번째'
올해 2분기 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1분기(92점)보다 1점 오른 93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슨컴퍼니(The Nielsen Company)가 지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48개국 27,000여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신뢰도와 주요 관심사, 지출 의향을 측정한 닐슨 세계 소비자 신뢰도 조사(Nielsen Global Consumer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129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각각 119점), 필리핀과 노르웨이(각각 113점)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52점)는 지난 분기보다 6점 상승한 52점을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 소비자 신뢰 지수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56점을, 일본은 1점 상승한 55점을 기록하며 각각 밑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닐슨컴퍼니 코리아 관계자는 ‘세계 경제는 지난 1년 동안 호전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 계속되고 있는 채무 위기가 올해 예상했던 세계 경제 회복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펴게 될 경우,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신뢰 지수가 16점 상승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됨에 따라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함께 주목해야 할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 소득공제 통계 관련
* 직장인 2/3, `배우자공제' 못 받아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와 관련, 과세대상자 가운데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이 2006년에 38.14%였으나 2007년엔 33.66%로 감소하고 2008년엔 32.33%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법(50조)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때는 연 150만원을 배우자 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결혼 기피로 인해 `독신 직장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직장인들의 출산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사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3. 과태료 관련
* 잘못된 과태료?과징금 이자도 함께 돌려준다"
법제처 20일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은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일반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환급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법률 중 세법 등 39개의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법 집행 또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환급이자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전까지 잘못 부과되도 그냥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개선된다는 것이죠.
4. 정부 대출 상품 관련
* '10%대 이자' 서민 위한 대출상품 '햇살론' 출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리운전기사 등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내놨습니다. 대출금리는 40%대 대부업에 비해 훨씬 낮은 10%대 초반으로 생계자금과 사업자금 등 용도에 따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상품인 만큼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높더라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용직?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 금융회사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7일 내에 심사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금융위기와 같은 이변이 없는 한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어제 말씀 드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22일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1. 체감 경기 관련
* 세계 경제 회복 예상보다 느려 …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 1분기보다 1점 상승
* 2Q 한국 소비자 신뢰 지수, 56점…꼴찌서 '세 번째'
올해 2분기 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1분기(92점)보다 1점 오른 93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닐슨컴퍼니(The Nielsen Company)가 지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48개국 27,000여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신뢰도와 주요 관심사, 지출 의향을 측정한 닐슨 세계 소비자 신뢰도 조사(Nielsen Global Consumer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전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129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각각 119점), 필리핀과 노르웨이(각각 113점)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52점)는 지난 분기보다 6점 상승한 52점을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 소비자 신뢰 지수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56점을, 일본은 1점 상승한 55점을 기록하며 각각 밑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닐슨컴퍼니 코리아 관계자는 ‘세계 경제는 지난 1년 동안 호전되기는 했지만, 유럽에서 계속되고 있는 채무 위기가 올해 예상했던 세계 경제 회복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펴게 될 경우,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소비자 신뢰 지수가 16점 상승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됨에 따라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함께 주목해야 할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 소득공제 통계 관련
* 직장인 2/3, `배우자공제' 못 받아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와 관련, 과세대상자 가운데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은 직장인이 2006년에 38.14%였으나 2007년엔 33.66%로 감소하고 2008년엔 32.33%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법(50조)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때는 연 150만원을 배우자 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결혼 기피로 인해 `독신 직장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해마다 직장인들의 출산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사회가 되는 거 같습니다.
3. 과태료 관련
* 잘못된 과태료?과징금 이자도 함께 돌려준다"
법제처 20일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은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일반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환급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법률 중 세법 등 39개의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법 집행 또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환급이자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에 대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전까지 잘못 부과되도 그냥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개선된다는 것이죠.
4. 정부 대출 상품 관련
* '10%대 이자' 서민 위한 대출상품 '햇살론' 출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리운전기사 등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내놨습니다. 대출금리는 40%대 대부업에 비해 훨씬 낮은 10%대 초반으로 생계자금과 사업자금 등 용도에 따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상품인 만큼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높더라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용직?임시직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 금융회사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7일 내에 심사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금융위기와 같은 이변이 없는 한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어제 말씀 드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22일에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