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세제 관련
* 친 서민 내세운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대거 연장…일용직 116만명 소득세 25% 줄어, 세 수 증대 1조9천억 작년 5분의1 그칠 듯
내년부터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2010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또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저희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내용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전환해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농?어민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밭을 매도?임대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과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는 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셋째, 경차 유류세 확급제도 연장
경차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넷째,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제개편안 전체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감세정책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내용이 서민밀착형인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2. 대출 관련
* 은행권 서민대출금리 인하 확산될까
신한은행이 희망홀씨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외환은행도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은행권에 서민금융 대출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미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지난 해 인하한 바 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금리가 충분히 낮다’며 금리를 더 내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확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존 서민대출상품인 '희망홀씨대출' 상품을 보완해 4~6등급자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새 상품 출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어,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체 서민금융상품 기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3. 생활관련
* 미국산 체리 조심하세요.
* 백화점 ? 대형마트 두 곳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에서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최대 4배 넘는 농약 검출
맛있는 체리! 하지만, 잔류농약기준치가 4배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10년 6월 15일 ~ 16일에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3곳에서 16개 체리 제품(미국산 체리 제품 13개, 국산 체리 제품 3개)을 수거하여 농약 129 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하였습니다.
시중 판매업체 13곳은 백화점 3곳(롯데백화점 관악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인터넷쇼핑몰 3곳(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대형마트 4곳(롯데마트 구로점, 이마트 은평점, 양재하나로클럽, 홈플러스 월드컵점), 재래시장 2곳(가락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TV홈쇼핑 1곳(CJ쇼핑) 등입니다.
13곳 판매업체 중 농약이 검출된 일부 미국산 체리 제품을 판매한 곳은 모두 대형 유통업체로 홈플러스(월드컵점), 현대백화점(목동점), 롯데백화점(관악점), 롯데마트(구로점), GS홈쇼핑 등이었습니다.
홈플러스(월드컵점)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0.5ppm보다 약 4배 초과한 1.98ppm이 검출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목동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도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0.6ppm 검출되어 국내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뉴스인 거 같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1. 세제 관련
* 친 서민 내세운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대거 연장…일용직 116만명 소득세 25% 줄어, 세 수 증대 1조9천억 작년 5분의1 그칠 듯
내년부터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2010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또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저희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내용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전환해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농?어민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밭을 매도?임대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과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는 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셋째, 경차 유류세 확급제도 연장
경차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넷째,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제개편안 전체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감세정책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내용이 서민밀착형인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2. 대출 관련
* 은행권 서민대출금리 인하 확산될까
신한은행이 희망홀씨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외환은행도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은행권에 서민금융 대출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미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지난 해 인하한 바 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금리가 충분히 낮다’며 금리를 더 내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확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존 서민대출상품인 '희망홀씨대출' 상품을 보완해 4~6등급자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새 상품 출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어,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체 서민금융상품 기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3. 생활관련
* 미국산 체리 조심하세요.
* 백화점 ? 대형마트 두 곳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에서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최대 4배 넘는 농약 검출
맛있는 체리! 하지만, 잔류농약기준치가 4배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10년 6월 15일 ~ 16일에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3곳에서 16개 체리 제품(미국산 체리 제품 13개, 국산 체리 제품 3개)을 수거하여 농약 129 성분의 잔류량을 검사하였습니다.
시중 판매업체 13곳은 백화점 3곳(롯데백화점 관악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인터넷쇼핑몰 3곳(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대형마트 4곳(롯데마트 구로점, 이마트 은평점, 양재하나로클럽, 홈플러스 월드컵점), 재래시장 2곳(가락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TV홈쇼핑 1곳(CJ쇼핑) 등입니다.
13곳 판매업체 중 농약이 검출된 일부 미국산 체리 제품을 판매한 곳은 모두 대형 유통업체로 홈플러스(월드컵점), 현대백화점(목동점), 롯데백화점(관악점), 롯데마트(구로점), GS홈쇼핑 등이었습니다.
홈플러스(월드컵점)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국내 잔류농약기준치 0.5ppm보다 약 4배 초과한 1.98ppm이 검출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목동점)이 판매한 미국산 체리 제품에서도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0.6ppm 검출되어 국내 잔류농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뉴스인 거 같습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