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세제 관련
* 세제개편안 뜯어보니 ‘무늬만 친 서민’
* 올 세제개편 구호는 요란한데…
* 지방 기업유치 타격 반발 예고
* "지방 쥐어짜 나라 빈 곳간 채우나"
* 고용창출공제, "투자한 후 고용은 `지역불문`"
어제(8/24) 가정경제뉴스브리핑에서 언급했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많은 분석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해 세제개편안 중 ‘서민 중산층 지원제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0개가 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중 한 기사를 요약하면, 다자녀 추가공제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세금공제 혜택을 2배로 늘려 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에게 대입해 보면 자녀가 2명일 때 연간 근로소득세는 7만5000원 줄어드는데요. 자녀가 3명이어도 16만2000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1년에 20만 원이 되지 않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자녀를 1명 더 낳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되지만 실제 혜택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보름간 일하면 줄어드는 세금은 6750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지방투자에 기여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역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에 의해 나오는 정책들이 아무리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이 경우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기초로 해나가야 하는데, 조삼모사라 불릴 수 있는 정책들이 최근 3년간 터져 나오는 거 같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제 드렸던 결론처럼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감세정책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내용이 서민밀착형인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2. 대출 관련
* * 신종사기 주의 …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처벌
최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나 대출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가로채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만, 현행법상 현행법상 카드를 제삼자에게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양도해서는 안 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금융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물가 관련
* 소비자 물가상승 전망 25개월만에 최고
* 경기회복?? 못 믿어 … 8월 소비자심리지수 뒷걸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천11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월중 110으로 전월(112)대비 2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특히 이번 소비자심리지수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물가수준 전망 CSI입니다. 물가 수준 전망??CSI가 146으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2008년 7월(160) 이후 2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선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의 걱정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 CSI 추이]
????????2009????????2010????????(B-A)
????????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A)????????8월(B)????????
물가수준전망CSI????????139????????139????????139????????135????????135????????138????????138????????141????????146????????(+5)
금리수준전망CSI????????128????????129????????126????????124????????123????????124????????129????????137????????136????????(△1)
[자료 : 한국은행]
☞ 잠깐 용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합니다.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 구간(현재 ‘99.1/4분기~’08.2/4분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성한 종합적인 소비자 심리지표입니다.
개별지수가 100보다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하며,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99.1/4~’08.2/4)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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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관련
* 세제개편안 뜯어보니 ‘무늬만 친 서민’
* 올 세제개편 구호는 요란한데…
* 지방 기업유치 타격 반발 예고
* "지방 쥐어짜 나라 빈 곳간 채우나"
* 고용창출공제, "투자한 후 고용은 `지역불문`"
어제(8/24) 가정경제뉴스브리핑에서 언급했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많은 분석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해 세제개편안 중 ‘서민 중산층 지원제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20개가 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중 한 기사를 요약하면, 다자녀 추가공제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세금공제 혜택을 2배로 늘려 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에게 대입해 보면 자녀가 2명일 때 연간 근로소득세는 7만5000원 줄어드는데요. 자녀가 3명이어도 16만2000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1년에 20만 원이 되지 않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자녀를 1명 더 낳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되지만 실제 혜택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보름간 일하면 줄어드는 세금은 6750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지방투자에 기여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역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에 의해 나오는 정책들이 아무리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이 경우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기초로 해나가야 하는데, 조삼모사라 불릴 수 있는 정책들이 최근 3년간 터져 나오는 거 같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제 드렸던 결론처럼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감세정책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위의 내용이 서민밀착형인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2. 대출 관련
* * 신종사기 주의 …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처벌
최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나 대출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가로채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만, 현행법상 현행법상 카드를 제삼자에게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양도해서는 안 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금융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물가 관련
* 소비자 물가상승 전망 25개월만에 최고
* 경기회복?? 못 믿어 … 8월 소비자심리지수 뒷걸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천11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월중 110으로 전월(112)대비 2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특히 이번 소비자심리지수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물가수준 전망 CSI입니다. 물가 수준 전망??CSI가 146으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2008년 7월(160) 이후 2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선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서 소비자의 걱정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 CSI 추이]
????????2009????????2010????????(B-A)
????????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A)????????8월(B)????????
물가수준전망CSI????????139????????139????????139????????135????????135????????138????????138????????141????????146????????(+5)
금리수준전망CSI????????128????????129????????126????????124????????123????????124????????129????????137????????136????????(△1)
[자료 : 한국은행]
☞ 잠깐 용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합니다.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 구간(현재 ‘99.1/4분기~’08.2/4분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성한 종합적인 소비자 심리지표입니다.
개별지수가 100보다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하며,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99.1/4~’08.2/4)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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