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세금 관련
* 대법원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 돼”
발코니를 집의 외벽 안쪽에 두도록 설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발코니를 아파트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해 부당하게 양도세가 부과됐다”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199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용 면적 137.24㎡ 아파트 한 채를 5억7000만원에 분양 받고 2003년 이를 11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2. 대출 관련
* `생애 첫 주택 대출' 첫날 실적 달랑 8건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 13일 시작된 가운에 초기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등 5곳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을 파악한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첫날에 4억7천만원(8건)의 대출금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1년과 다시 시행된 2005년에는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미 13일자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측면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목적이라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용이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괜찮은가? 등 총체적인 검토 후에 주택구입을 고려하십시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6대 핵심요인을 소개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近 :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가 살기에 편안하고 가격상승폭도 크다.
大 :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생활 편의시설, 주변환경, 관리비 절감효과 크다
快 : 공원 등 친환경시설 여부와 산이나 강 등 인접, 조망권, 소음, 먼지, 주차 등 고려
新 : 아파트의 건축연령이 낮을수록 좋으며, 일반적으로 5년 차부터 가격하락 유의
價 : 주변시세에 비해 저 평가 되거나 향후 성장가능성 여부 확인이 중요 (인테리어무시)
評 : 단지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실수를 예방, 동수, 구조, 기 타 가격저하요인 파악 가능.
敎 :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의 인접 및 발달 정도는 아파트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
名 : 시공회사의 브랜드에 따라 5~15%정도의 가격차이를 형성하므로 고려해야 함.
3. 보험 관련
* 소비자 무시하는 차 보험료 연속 인상
어제 차 보험료 인상에 관한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원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손보업계가 1조5천억 이익에도 불구하고 차 보험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자구노력으로 보험료인상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한달 만에 또다시 전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이냐 며,‘보험사의 들러리 이익단체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업계가 지난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달부터 보험료를 4%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달 만에 3%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손보사만 배부르게 살겠다는 것으로, 이를 승인해 준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연 국민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구책이 먼저이며 이번 차 보험료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사는 5년 연속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를 7% 인상하려다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4%만 인상한다고 했으나, 결국 생색내기에 그친 면피용으로 자구책이나 손해율 절감 대책 등은 말뿐이고, 사상유례 없이 매월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피해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보다 자구책이 먼저다라고 한지 반년이 넘었지만 손보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켐페인 등 홍보 성 활동에 그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비절감과 손해율 개선은 말뿐인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1주일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비상이 걸려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장에도 2주일 만에 승인해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해 줘 금융당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자동차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블랙컨슈머의 허위환자, 중소병원의 과잉진료에 있는 바, 이 잘못된 보험금 누수 시스템을 먼저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사업비와 손해율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의 일임을 명심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해 못할 정책을 펴는 한심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인상은 즉시 철회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1. 세금 관련
* 대법원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 돼”
발코니를 집의 외벽 안쪽에 두도록 설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발코니를 아파트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해 부당하게 양도세가 부과됐다”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199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용 면적 137.24㎡ 아파트 한 채를 5억7000만원에 분양 받고 2003년 이를 11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2. 대출 관련
* `생애 첫 주택 대출' 첫날 실적 달랑 8건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 13일 시작된 가운에 초기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등 5곳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을 파악한 결과, 우리은행에서만 첫날에 4억7천만원(8건)의 대출금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1년과 다시 시행된 2005년에는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미 13일자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측면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목적이라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용이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괜찮은가? 등 총체적인 검토 후에 주택구입을 고려하십시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6대 핵심요인을 소개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近 :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가 살기에 편안하고 가격상승폭도 크다.
大 :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생활 편의시설, 주변환경, 관리비 절감효과 크다
快 : 공원 등 친환경시설 여부와 산이나 강 등 인접, 조망권, 소음, 먼지, 주차 등 고려
新 : 아파트의 건축연령이 낮을수록 좋으며, 일반적으로 5년 차부터 가격하락 유의
價 : 주변시세에 비해 저 평가 되거나 향후 성장가능성 여부 확인이 중요 (인테리어무시)
評 : 단지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실수를 예방, 동수, 구조, 기 타 가격저하요인 파악 가능.
敎 :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의 인접 및 발달 정도는 아파트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
名 : 시공회사의 브랜드에 따라 5~15%정도의 가격차이를 형성하므로 고려해야 함.
3. 보험 관련
* 소비자 무시하는 차 보험료 연속 인상
어제 차 보험료 인상에 관한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원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손보업계가 1조5천억 이익에도 불구하고 차 보험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자구노력으로 보험료인상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한달 만에 또다시 전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뭐 하는 곳이냐 며,‘보험사의 들러리 이익단체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업계가 지난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달부터 보험료를 4%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달 만에 3%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손보사만 배부르게 살겠다는 것으로, 이를 승인해 준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연 국민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구책이 먼저이며 이번 차 보험료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사는 5년 연속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를 7% 인상하려다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4%만 인상한다고 했으나, 결국 생색내기에 그친 면피용으로 자구책이나 손해율 절감 대책 등은 말뿐이고, 사상유례 없이 매월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피해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보다 자구책이 먼저다라고 한지 반년이 넘었지만 손보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켐페인 등 홍보 성 활동에 그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비절감과 손해율 개선은 말뿐인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1주일 앞두고 소비자물가가 비상이 걸려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지난달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장에도 2주일 만에 승인해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속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해 줘 금융당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자동차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블랙컨슈머의 허위환자, 중소병원의 과잉진료에 있는 바, 이 잘못된 보험금 누수 시스템을 먼저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사업비와 손해율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의 일임을 명심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이해 못할 정책을 펴는 한심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인상은 즉시 철회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북 money@moneyboo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