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들을 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 전세값 뛰니 집값도? 언론의 바람잡이 '위험천만'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등 일부 신문들이 최근 잇달아 전세값 상승 추세가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칫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식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에서 분석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이들 신문들의 이 같은 집값 상승 우려 바람잡기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세값 상승 요인 파악에서도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성까지 의심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몰렸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며 빚을 내서라도 일단 집을 사는 게 이익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이지만 정보를 고루 접하여 옳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 입니다.
l 은행 ATM 수수료 남보다 3배 더 내는 사람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천차만별’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수수료는 많게는 3배나 많이 받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은행거래 시간 이후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는 산업은행이 600원인데 반해 외환은행과 씨티은행은 1600원으로 최대 2.7배 차이를 보였고 신한은행(800원), 국민·기업은행(1000원), 우리은행(1100원), 농협·하나은행(1200원)의 타행이체 수수료도 천차만별이라고.
l 불법 카드수수료 덤터기에 소비자만 골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물품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해 이 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08년 2338건에서 2009년 2400건, 2010년 2235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카드 결제시 불이익을 받은 부당대우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2008년 1284건에서 2009년 1341건, 2010년 1138건으로 1000건을 웃돌고 있다고.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카드거래에 대한 처벌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l 금반지 1개에 20만원, 오름세 한동안 계속될것
금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돌반지 1개의 가격이 20만 원에 다가섰는데 최근 중동의 불안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고공행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은 금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가격 변동 폭도 크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금 현물을 구입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l 대형마트 비인기 품목들만 '눈가림 값 인하'
대형마트들이 최근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안정 분위기에 밀려 일부 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늉만 내거나, 홍보성 미끼 상품을 내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으며 그나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l 통계상으론 경기 회복세 뚜렷한데… 물가 반영 등 안돼 ‘불안한 호황’
올 1월 산업활동 지표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강한 경기 회복세를 증명했는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3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경기 선행지수도 13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지만 ‘불안한 호황’이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중동의 정세 불안, 물가 급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규돈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동행지수는 2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향후 경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l 생색내기용 `친서민 보험상품`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최근 서민우대용 보험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보험료 인하는 외면하고 있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대상계층이 극히 한정돼 있는 데다 이들의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나눔특별약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4가지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라고.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보험사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험료 인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민우대용 보험을 면피용으로 출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l “해고는 살인이다” 애원했건만, 벌써 14명째…
2011년 3월 쌍용차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9년 8월 6일 복직을 약속받았던 쌍용차 노조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무급휴직 1년 후 복직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복직의 그날을 위해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던 쌍용차 노조원들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배신'과 '분노'라는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쌍용차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한명씩, 한명씩 세상을 떠났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경고와 눈물의 애원을 무시한 결과는 참담하다. 3월 3일 현재 14명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14명이 죽어 나갔다.
l 스마트폰 늘자 ‘통화 중 끊김’ 현상 급증
스마트폰 통화에 있어 중간에 갑자기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이 통신망 문제로 중간에 끊긴 통화에 대해서도 통화료를 받고 있어, 과연 정당한 처사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통화 끊김 현상이란, 통화가 되다가 통신망 불량으로 중간에 갑자기 끊어진 경우를 뜻하는데 2009년 11월엔 전체 38억통 가운데 중간에 끊긴 통화가 724만통이었으나, 2010년 10월엔 86억통 가운데 3202만통이 통신망 잘못으로 통화 도중 끊어져서 그 비율이 같은 기간 0.19%에서 0.55%로 189%나 증가하였다고. 문제는 이처럼 통신망 불량으로 중간에 갑자기 끊어진 통화에 대해서도 통화요금을 물어야한다는 데 있다고.
l 짓는 데 853억, 부수는 데 250억 … 세금 날린 인천 월미도 은하철도
안전성 때문에 개통식도 못해보고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853억원짜리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부수려면 또 250억원이 들어 세금 1100억원이 날아갈 판인데 무리수와 불법이 빚은 거대한 세금 낭비의 현장이 되었다고.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낭비된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 사무처장은 “인천 세계도시축전(2009년 8∼10월)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무리하게 추진된 공사였다”고 말했고 사업 주체인 인천교통공사의 김익오 당시 사장도 “도시축전을 위한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시장 지시로 이 사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고. 시의회 안병배(은하철도시민검증위원) 의원은 “시장이 교통국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 이 일을 맡겼고, 여기서 예산 문제가 생기니 인천교통공사에 떠맡겨 일이 진행됐다. 공사가 추진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등 중앙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으며 안상수(2002년 7월∼2010년 8월 재임) 전 시장은 이에 대해 “구도심에 즐길거리 인프라를 건설하려 했다. 교통보다는 관광사업”이라고 주장했다고. 즐길거리 만들려고 1100억원이나 날리는 시장…… 살림살이 살아줄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천시민들은 좋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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