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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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月) vol. 236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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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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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나도 1등급 한우'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우리 식당에서는 1등급 한우만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진실인지는 주인의 양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설사 1등급을 사용해 허위는 아니라도 그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한우의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일반 소비자가 흔히 최고 등급이라 생각하는 1등급은 실상 세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 육질이라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2일 "소비 조사를 하는 나도 한때는 1등급이 가장 좋은 한우인 줄 알았다"며 "축산업자도 배려해야 하지만 소비자도 분명히 보호대상인 만큼 최고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분류하는 일본처럼 1~5등급이나 A~E 등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혼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 낱개보다 비싼 대형마트 묶음상품 굴지의 대형마트가 파격가라고 내놓은 오뚜기 참치 캔 묶음 상품을 낱개보다 더 비싸게 팔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주부 김모씨는 지난 2∼15일까지 A대형마트에서 행사중인 '오뚜기 참치(150g)' 3개로 이뤄진 묶음 상품이 5650원에 판매되고 있어 950원 짜리 낱개 상품보다 훨씬 비싸다는 글을 올렸다고. 묶음 상품을 개당 계산하면 1883원으로, 낱개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높았던 것.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참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가격 비교해보면 오히려 대용량이 비싼 것이 많다" "직원들의 처리 과정이 더 문제다. 직원들의 실수를 손님이 이해해야 하나?" "파격가라는 것이 결국 꼼꼼하지 않은 대다수에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눈속임이 아닐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 3가구 중 1가구, 이자부담 85만원 늘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새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의 경우 이자부담이 늘게 돼 한해 가처분소득이 85만6000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소득감소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또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컸다고. 금리가 오를 경우 소득수준이 낮거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계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특히 대출 규모가 2억원인 넘는 과다 차입자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득 대비 이자 지급비율이 20.2%에서 24.1%로 3.9%포인트 상승해 금리상승에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했다고.
■ 수도권 주민 73%, ‘부동산 침체로 소비심리 뚝’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ㆍ월세 가격상승이 가계의 씀씀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1,015명을 상대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부동산 경기부진과 전ㆍ월세 가격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답한 주민이 전체의 41.3%에 달했다고. 실제로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은 32.3%에 달해 70% 이상이 소비심리 위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비율(42.8%)이 '소비심리가 위축됐다(31.2%)'는 답보다 많았다고.
■ "나이롱환자 섰거라", 보험사기 조사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연간 보험금(24조원)의 약 10% 해당한다고.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원 가량이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해 말 보험사기 적발금액(3467억원)과 적발인원(5만4994명)은 각각 전년말보다 4.9%, 1.3%씩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처에도 나섰다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사전 대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 '고무줄 위약금' 사라진다…방통위 "요금 고지서에 위약금 명시" 통신 사업자들의 '고무줄 위약금'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가 매달 발행하는 요금 고지서에 의무적으로 잔여 위약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그간 고지서에 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며 "특히 최근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등을 결합한 상품이 대거 등장하며 위약금 분쟁건수가 증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고.
■ 저축銀 부실 해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우나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라 그간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미뤄왔던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정리 등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성에는 난항이 예상되는데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 표명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된다" 하반기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와 전기요금에는 요일과 시간대별 가격 차등제가 도입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엔 깎아주고, 주말과 공휴일엔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이라고. 전기요금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인상폭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인상폭을 줄여 전력수요와 물가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절반이상 확인불가"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유를 넣고 유류카드로 계산할 경우 리터당 330원 정도, 구매액의 20%를 환급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유류카드를 다른 차, 예를 들어 사업용차량이 아닌 개인 휘발유 차에 사용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고.
■ 자동차보험 온라인 가입자 많아졌다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한 경우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났는데 싼 가격과 정보기술(IT) 강국의 이점을 살린 덕분이라고.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매출은 2조7천537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매출(12조4천50억원)의 22.2%에 달했다고.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인기를 끈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가입절차의 편리성이 꼽히는데 보통 온라인 보험료는 오프라인보다 평균 10% 이상 싼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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