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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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火) vol. 242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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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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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가 봉’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불납결손은 징수할 세금보다 집행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효 경과,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국가가 사실상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최근 5년 간 불납결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진신고 뒤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은 18조9037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5645억원이 불납결손되어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면, 소득세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17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2억원이 불납결손되어 불납결손율은 0.2%에 불과했다고.
■ "중대형아파트 시대 갔다"..소형 편중 심화 1~2인 소형가구 급증으로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소형 주택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 현재 분양 중이거나 올해 분양을 계획한 건설사들은 85㎡ 이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고. 국토해양부의 규모별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4월말 현재(2011년 1월~4월) 85㎡이하 주택 인허가 물량은 8만2509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동기(3만8837가구) 대비 112% 늘어난 수치라고. 반면 85㎡초과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만9176가구에 그쳤다고.
■ ‘저임금 회전문’에 갇힌 근로자들 노동연구원이 저임금 근로자를 1998~2008년 추적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첫번째 직장을 저임금 일자리로 얻은 이들 중 36.9%만이 두번째 직장을 얻을 때 저임금 일자리에서 탈출했고 세번째 직장에서 저임금을 벗어나는 이들은 30.1%에 불과했다고.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10명 중 적어도 6명은 저임금의 회전문에 갇힌 셈이고 저임금 일자리를 반복해 경험할수록 '저임금 일자리 고착화 단계'로 접어든다고.
■ 65세 이상 고령자도 암보험 받아준다 금융감독원은 65세 이상인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암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들이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는데 현재 보험사들은 암 보험 가입연령을 50세 또는 60세로 제한하고 있었다고. 한편 금감원은 현재 3단계(고액암·일반암·소액암)로 지급되는 암 보험이 실제 암 종류별 치료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 자투리 공간 살리기 경쟁 소형주택 공급이 늘면서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롯데건설은 철저하게 주부의 시각에서 주택형을 설계했는데 주방에는 크기가 큰 주방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대형 저장공간)가 출입문 뒤측 벽체에 설치돼 실사용 공간을 넓혔고 현관 입구에는 벽체형 수납공간이 마련된다고.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인천 검단힐스테이트 4차에는 아예 발코니가 집 내부에 설치되는 `포켓 발코니`가 설치되고 화성산업은 최근 신개념 평면설계 9건을 저작권 등록했는데 이 중에는 기존 설치ㆍ분리에서 벗어나 벽체 자체를 60㎝가량 이동할 수 있는 가변형 벽체가 포함되었는데 필요에 따라 벽체를 움직임으로써 아주 작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삼성물산이 수원 신동에서 짓는 래미안 영통 마크원은 전용 84㎡ A타입의 경우 4베이(방-거실-방-방 형태 배치)로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우측 방 2개를 하나로 합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 가계부채 판단근거 `원리금상환비율` 허점 "DSR 중위값이 11.5%로 소득 대비 11%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다. 가계부채에 큰 부담은 없다."(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 "가계부채 위험도를 얘기할 때 DSR 변수를 쓰는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이달 금통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DSR 지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통계적인 허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 DSR 지표는 뒤늦은 통계를 사용하는 데다 국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착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 용어설명 > DSR(원리금상환비율) :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지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소득 중 몇 %를 대출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쓰는지 나타낸다.
■ “뉴타운 주민분담금 비명…서울시가 조사해달라” 관리처분 단계에 와서야 자신의 분담금액을 알게 된 서울 뉴타운·재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이 '헌 집을 빼앗고 새 집도 뺏는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참여연대와 나눔과 미래 등이 꾸린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일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주민들의 사업추진 희망 여부를 서울시가 조사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냈다고.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청원서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하면 집값이 상승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 됐다"며 "올해 서울에서만 96개 재개발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을 상태에 와 있어 주민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 10원 동전 ‘천덕꾸러기’ 최근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10원짜리 동전이 쓸모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는데 대형 마트에서 거스름돈으로 사용될 뿐, 문구점에도 10원 단위 제품은 없고 세금명세서에서도 10원 단위는 '버림'처리 된다고. 한국은행에서도 '골칫거리'인데 만드는 데 32.7원이나 든다고. 2006년 말부터 8.2원을 들여 알루미늄 중심소재(52%)로 만들고 있지만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발행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 시중에 유통 중인 10원짜리 동전은 70억6000만개에 이른다고.
■ 이번엔 2배 큰 핫도그 패스트푸드 '덩치' 승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은 일반 핫도그보다 크기가 2배 가량 큰 '위대한 핫도그'를 20일 출시했는대 위대한 핫도그는 GS리테일이 3월 일반 햄버거보다 크기가 4배 정도 큰 '위대한 버거'를 출시한 후 조각피자와 도넛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인 초대형 크기의 패스트푸드 제품이라고. 지난해 8월 이마트의 '이마트피자'로 시작된 국내 유통업체의 패스트푸드 제품 대형화 경쟁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이 대형피자를 출시하면서 가세, 본격적으로 달아 올랐는데 특히 후발주자 격으로 나선 GS리테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두드러진다고.
■ SK텔레콤 일부 유심칩 불량…갤럭시S2와 호환안돼 SK텔레콤을 통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을 구매하는 이용자들 일부가 불량 유심칩 문제로 갑자기 통화가 꺼지는 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에서 갤럭시S2를 쓰는 이용자 일부가 유심(USIM)칩 불량으로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지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가 된 유심칩은 SK텔레콤이 갤럭시S2부터 제공하는 근접통신(NFC) 기능을 탑재한 솔라시아 제품으로 SK텔레콤 관계자는 "솔라시아가 공급한 30만개 가운데 1만개에서 불량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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