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2(水) vol. 243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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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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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에 우는 서민]... 은행의 배신 충성 고객을 배신하는 은행=몇 년에 걸쳐 어렵사리 5,000만원을 모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긴 김모씨. 급전이 필요했지만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던 김씨는 은행을 찾았다가 화가 났는데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이자로 내야 한다고. 대출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은 기간에 따라 최고 20%가 넘는 연체이자를 물리는데 국민은행은 연 14~21%, 신한은행은 16~19%를 적용.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2금융권 대출금리 수준인 연체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만만찮다고.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너무 안이하게 영업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해준 틀 안에서 손쉽게 영업하다 보니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금리장사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 '워크아웃' 신청 100만명..빚 갚은 사람 겨우 16만명 2002년부터 도입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채무완제자는 16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02년 처음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작된 뒤, 2004년까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당시 신용카드대란으로 35만여명 수준까지 증가했었고 이후 2009년 10만여명, 2010년 8만여명의 신청자가 생기면서 마침내 100만여명을 넘어서게 됐다고. 개인워크아웃신청자가 100만여명에 이르지만 이 중 빚을 갚은 사람은 10명당 1명꼴에 불과한 것.
■ 애완견 진료비 '10% 더'…반려동물 부가세 논란 다음 달부터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성형수술 등에 부가세 10%를 붙이기로 했는데 부가세 신설로 늘어날 세금수입은 연간 70억원 정도. 하지만 부가세 발효를 앞두고 동물애호 단체와 수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사람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고 진료비가 비싸지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많아 질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 "점심값 수준"…커피전문점 여름음료 '바가지' 더위 피해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가격표 보고 더 더워졌는데 여름철 특별 음료라고 내놓은 한철 제품들이 턱없이 비싸서라고. [수박을 얼음과 같이 갈아서 주는 거예요. 6300원이예요.] 수박 과즙을 얼음과 함께 갈은 제품으로 연중 판매하는 다른 아이스 음료보다 2배 가까이 비쌌다고. 또 다른 커피전문점. 망고와 메론 등 열대과일을 얼음과 섞어 만든 여름 음료가 직장인들의 점심값 수준인데 실제로 가격대비 만족도는 그리 신통치 않다고.
■ 행정법원 "국세청, 종부세 계산 잘못…더 걷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거둬들였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하면 국세청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더 많이 걷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행정법원은 국세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종부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적게 적용했다고 판결했는데 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
■ 총수 일가 마음 가는대로 회사 뚝딱 차려… 시장만 교란시켰다 30대 그룹이 3일에 1개꼴로 새 계열사를 만들었지만 절반가량이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 중 일부는 그룹 총수나 2~3세의 개인적인 취미와 기호, 관심 때문에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도 적지 않다고. 30대 그룹 계열사 중 유독 와인 유통업체가 많은데 그룹 총수, 총수 2~3세의 개인적 기호와 무관하지 않다고. SK그룹(더블유에스통상)과 신세계그룹(신세계L&B)은 와인 수입·유통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 와인수입·유통업체는 지난해 무더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중소 와인업체 관계자들은 "올 게 왔다"는 평가인데 이들 대기업이 2008년 와인수입 전문회사를 잇따라 세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와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와인 업계가 큰 봉변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됐다는 것.
■ 사흘에 하나씩 계열사 늘려… '문어발의 성적' 절반이 적자 30대 그룹이 지난 5년(2006~2011년)간 사흘에 하나꼴로 계열사를 늘렸지만, 이들 신규 편입 계열사 중 절반에 가까운 회사가 적자(당기 순이익 기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1087개)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이후 자산 규모 기준 30대 그룹(공기업 제외)에 편입된 587개 계열사 중 264개(45%)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기업 그룹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발굴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사업확장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절반가량은 손실을 보았다는 의미.
■ 번 전문점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번 전문점들이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점포매매 전문 사이트들에 가면 번 전문점들이 수십건씩 양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실제로 A사의 경우 가맹점수가 2007년 37개에서 2008년 142개, 2009년 164개로 급성장하다 현재는 116개(자사 홈페이지 게시 기준)로 2009년에 비해 매장이 48곳이나 줄었다고. 창업 전문가들은 번의 경우 2008년, 2009년까지 급성장을 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전체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번이란? 우유와 버터의 향미를 기본으로 한 재료에 건포도나 호두를 넣고 구운 둥글고 작은 영국 빵]
■ ‘통큰 자전거’ 결국 리콜 4월 말 출시된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마트의 '통큰 자전거'(사진)가 리콜 조처된다고. 롯데마트는 "4월 28일부터 판매한 접이식 자전거 8500여 대를 전량 리콜 실시하고 고객 요청에 따라 환불이나 케이시(KC) 인증마크 교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는데 롯데마트가 자발적으로 리콜에 나서게 된 배경은 제품 인증상의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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