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火)                                 vol. 247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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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 잠 못드는 아빠들

가계 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는 꿈틀거리고, 빚내어 산 집값은 떨어지고…. '적자 가계부'를 쳐다보며 잠 못 드는 가장(家長)들이 늘어나고 있다. ◆적자 가구는 늘고, 부채도 늘고 ◆늘어나는 이자와 높은 기름값·식료품비가 생활비 상승 주범. 물가가 올라 생활비는 쪼들리고 있다. 기름값이 오른 여파로 가계의 1분기 월평균 교통 소비액은 27만8700원으로 1년 새 11.5% 늘었다. 식료품비는 월평균 32만2900원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보통은 소득이 늘면 식료품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식료품비가 워낙 치솟다 보니 지난 1분기엔 엥겔계수(소비 중 식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13.2%로 1년 전(12.7%)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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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고.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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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원상복귀 앞두고 물가불안 우려

기름값 할인정책이 3개월 만인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소비자물가의 5.4%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오르면 겨우 완화국면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은 "기름값 100원 인하정책이 풀리면 주유비가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서 "여기에 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 인상 등 물가상승요인이 7월부터 선(先) 반영돼 8월부터는 소비자물가가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기름값 왜곡구조 놔두고 ‘사재기 단속’만

지식경제부는 27일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 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 조치에 관한 공고'를 내고 기름 사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언급한 뒤 법석을 떨었던 정부의 대책은 결국 '정유사 팔 비틀기' 논란을 낳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와 가격이 환원될 때 정유사를 잘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일단락된 셈이라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름값 인하 종료일을 앞두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 논란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시장 상황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직장 문닫아… 가족사업 실패로… 빚 떠안고 신음하는 ‘20대 청춘’ 15만명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취업난, 직장 부도나 가족사업의 실패 등으로 빚을 떠안아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15만명 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7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올 들어 5월까지 14만5867명으로, 전체 101만466명의 14.6%를 차지했다고.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5년 9만2717명으로 전체의 17.0%, 2007년 8679명(13.6%), 2010년 7978명(9.4%)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취업난과 회사의 휴·폐업, 부도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에 의지했다가 2금융, 대부업체까지 돈을 빌리게 된 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몰린 이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문화일보] 기사 더 보기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안전성 논란 일듯

정부가 캐나다 정부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쳐서 올해 안에 뼈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그동안 캐나다측과 4차례 열린 기술협의 등을 통해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3년여만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올해 2월 캐나다에서 18번째 소해면상 뇌증(BSE·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 기사 더 보기

■ 스마트폰 거래 급증…코스닥 10%대 임박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시장에서는 조만간 거래비중이 10%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24일 코스닥시장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단말기로 거래된 금액이 3조4천233억원으로 집계됐다는데 전체 거래대금 38조7천433억의 8.84% 수준. 개인 거래가 많은 코스닥시장의 무선단말기 거래 비중은 1월 5.71%에서 2월 6.54%, 3월 7.16%, 4월 7.79%, 5월 8.40%, 6월 8.84%로 매달 증가했다고.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퇴근폰? 100대에 1대꼴... 손님에게 못할 짓"

"퇴근폰요? 100대 팔면 한두 대나 나올까요. 어쩌다 손님이 굳이 그 모델을 원하고 비싼 요금제를 쓰면 단말기 공짜로 줘도 40~50만 원 남지만 요즘 손님들이 바보인가요?" 지난 15일 SK텔레콤 신고를 계기로 스마트폰 보조금 문제가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궜는데 일부 스마트폰은 판매 마진이 40~50만 원에 이르고 하루 1대만 팔아도 퇴근할 수 있어 '퇴근폰'이라고 불린다는 것. 이 때문에 요즘엔 일부러 특정 모델을 찾으면서 현금 지급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고객도 있다고. "손님이 운 좋게 5만5천 원짜리 요금제 쓰고 안 좋은 기계를 고르면 되죠. 어차피 그 요금제면 최신폰 중에서도 '공짜폰'이 수두룩한데 누가 일부러 그런 제품 고르겠어요. 일부 몰지각한 상인이 그럴듯하게 속여서 팔기도 하는데, 단골들에겐 못할 짓이죠." [리베이트 30~40만 원에 실제 남는 건 7~8만 원], [이통사, 리베이트 조건으로 비싼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온라인 판매 늘어 경쟁 치열... 5년 전보다 매상 절반 줄어], "결국 돈 버는 건 이통사 밖에 없어요. 보조금 줄여도 이통사는 손해 안 봐요. 그래도 보조금 많은 게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소비자들에겐 유리하죠. 요즘 휴대폰 보통 2년 정도 쓰면 통신비 5천 원 내려 봐야 2년에 12만 원 정도인데 차라리 단말기 값에서 20만 원 빼주는 게 낫죠."

[오마이뉴스] 기사 더 보기

■ 신라면블랙은 라면일뿐 설렁탕과는 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있다'고 광고한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 한개의 영양가를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반면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나 높았고 나트륨 함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달했다고.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산재' 판결 이끈 산업전문의 “삼성 더 상식적이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로 지난 2010년 6월, 미국 공중보건학회(AHPA)의 '2010 산업안건보건상(Occupation Health & Safety Awards)' 국제부문 수상자기도 한 공유정옥씨는 "이들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4년 만에 너무도 힘들게 법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산재를 입증하는 것,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뚫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최초로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삼성은 이번 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데도 항소한다고 밝힌 것처럼, 그동안 삼성은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 막강한 사람들에게 맞서서 여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온 것에 고마운 마음이 크다. 또 삼성이 너무 못 되게 행동을 해서 속상했다. 그동안 반올림이 제기한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사실 삼성에게 기본을 지키라고 싸움을 한 것이다. 지난 수년 간 삼성과 싸우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매번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환경이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무슨 화학 물질을 사용했는지, 반도체 공정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이 몇 명인지, 이중 노동자 몇 분이 병들었는지 공개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삼성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삼성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상식이 통하는 회사였길 바랐다.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반응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나."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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