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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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목) vol. 269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54-9949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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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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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차량 시동 걸지 마세요 서울을 비롯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물폭탄으로 침수 차량이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 만약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커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 차량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 중이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정비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고.
■ 구렁이 담 넘듯..공공요금 '도둑' 인상 문제 없나? 전주시는 최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8.4% 올리기로 했고 제주도도 11.7%를 올리기로 했으며 서울시도 조만간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악화된 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원수요금 인상 계획 때문이기도 한데 수자원공사의 상수요금 인상을 4대강 사업과 연관 짓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에 8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국책사업을 공기업인 수공이 대신하면서 2009년 2조 9천억원이던 부채가 2014년 15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적자상태인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요금 인상에 나섰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대목이라고.
■ 소비자들 "돼지고기 비싸 다른 육류 소비" 국산 돼지고기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국산돼지고기 대신에 닭고기나 한우고기, 수입쇠고기 등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지난 6~7일 이틀간 소비자 7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국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다른 육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대체 육류는 닭고기가 36%로 가장 많았고 한우고기 17.9%, 오리고기 16.0%, 수입쇠고기 15.1%, 수입돼지고기 11.9%, 계란 3.1% 등이었다고.
■ "전세 재계약하면 중개수수료 내야할까?"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늘면서 중개수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재계약 물건도 보증금 조율부터 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까지 신규계약과 똑같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정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새로운 중개도 아닌 만큼 고액의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정식 중개를 했는지, 계약서만 단순 대필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재계약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첨부한 경우 중개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직접 계약서를 써도 되는데 중개업자를 통하면서 수수료 분쟁이 늘고 있다"며 "새 계약서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바뀐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고.
■ 문자메시지 대부 광고 앞으론 확 줄어들듯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겹게 들어오던 대부 광고가 확 줄어들 전망인데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문자메시지 대부 광고를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불법 대부 광고 문자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신고된 번호는 통신회사에 신속히 알려 사용 중지시킬 계획이라고.
■ 박재완 '8·5근무제' 집착..공무원들은 '냉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퇴근 시간이 앞으로 1시간씩 당겨지는데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해 소비를 늘리고 근무문화를 개선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평소에도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8?5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 공무원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1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별 차이가 없다면 근무시간만 오히려 늘어나는 힘 빠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 `날개없는 선풍기' 유사품 금지 가처분신청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이슨은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날개 없는 선풍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해 D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이미 1980∼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바 있어 단순히 날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사 제품은 바람 발생 방법 등을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 경기-강원 농가 큰 피해… “채소값 폭등하나” 추석물가 비상 26일 시작된 폭우가 서울 경기 및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27일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농작물 침수와 산업계의 피해가 잇따랐는데 시설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경기 강원지역에서는 하우스가 무너지고 쌈채류 화훼류 등이 물에 잠겨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 폭우 피해주택 보상 어떻게·얼마나 받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 폭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보상 범위와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데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국가로부터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로 전액 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1채당 3천만원, 반파되면 1채당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세입자가 호우 피해를 입으면 사고 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는다고.
■ 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차담보’로 보상 폭우로 인해 차량에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보험업계는 27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주차나 운전 중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에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침수피해 신고 시, 보상과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순 수리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는데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거나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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