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미 FTA' 기습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고 또한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고, 간단한 일들이 아니기에 짧은 지식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 FTA'라는 것이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어 강자 논리에 의한 개방이기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한민국이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이 이익을 보기 보다는 심하게 말하면 수탈 당할 일들이 더 많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높은 환율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어쩌면 우매한 우리들이 최근들어서는 서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를 긁어서 대기업에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한미 FTA'가 훗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게 할지 걱정이 되는 아침 입니다.
■ "한미 FTA, '거짓의 문'이 열렸다" "FTA 효과
과장ㆍ거짓…초유의 사태 맞을 것"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22일 한미 FTA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들이 한미 FTA가 미칠 악영향을 조목조목 경고했는데 22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 국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설사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교수에 이어 각 분야별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정부재정 △공공부문 민영화 △농업 △문화ㆍ예술
△건강ㆍ보건 △부동산 △입법ㆍ사법 △인터넷 △쇠고기 등에 미칠 한미 FTA의 악영향을 강조했다. 분야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고.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쌀 시장도 열린다], ['일자리 35만개'는 어디서
나왔나], [문화다양성협약 무너져]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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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한미 FTA 비준안 비공개로 날치기 처리
한나라당이 결국 22일 오후 4시 28분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는데 앞서
한나라당은 본회의 비공개 진행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날치기에 이어 이행법안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연달아 통과시켰다고. 이날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당초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을 집결시킨 뒤 오후 3시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고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알렸으며, 3시 5분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본회의장 출입문이 봉쇄됐으며 박 의장은 이어 이날
오후 4시까지 여야에 한미 FTA 비준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함에 따라 오후 4시에 곧바로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여정민,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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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체제’ 날치기로 도입… 한·미 FTA여 비공개 처리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는데 단순한 무역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결정권?사법주권?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였고 야당은 무효 투쟁을 선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중단해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고. [안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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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 때문에 금연도 못하는 호주…담배회사 줄소송
호주가 FTA협정 내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으로 금연도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최근 이뤄진 호주 정부의 금연 유도 조치에 대해 ISD를 인용,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세계 흡연 인구는 10억명”이라며 금연을 위해 담뱃값 포장의 획일화를
고려해 보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고 이에 호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담뱃값의 포장에 광고 문구를 빼고 담배로
인한 건강 파괴의 이미지만을 담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한 바 있는데 그러자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6월 호주 정부를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필립모리스는 “호주의 새 법안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도 있다고 밝혔는데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도
지난 10일 호주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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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시위대 향해 경찰 무차별 물대포…낚아채듯 연행
한-미 FTA 날치기 비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명동 일대에서 경찰과 충돌했는데 경찰은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있다고. 이에 앞서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8시30분께 명동 입구에 모여
촛불시위를 이어갔는데 8시50분께 명동성당을 지나 퇴계로 쪽으로 진출해 8차선 도로를 점거했으며 시민들은 경찰과
대치하다가 9시께 경찰 저지선을 뚫었고, 이때 경찰이 처음으로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9시15분께 부터는 연행이
시작되었고, 9시30분께 혜화경찰서에 10여명, 남대문경찰서에 3명 등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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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꼭꼭 걸어잠그고 속기록 없이 ‘국제조약’ 통과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22일 국회 본회의는 기자들의 방청석 출입이 막힌 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옛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노동법을 새벽에 기습 날치기 처리할 당시에도 <연합뉴스> 기자에게 알려 본회의장 상황이 알려지도록 한 바
있다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heenews)는 비공개 결정이 난 직후 트위터에 “비공개는 영상도 안
남습니다! 비공개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며 격렬히 항의했다고. [김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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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서 불붙은 분노...5천명 '게릴라 시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명동 입구를 점거한
채 오후 11시 1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고. 이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한미FTA 국회 비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학생들은 한미FTA 반대 내용이 담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고. 이날
집회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자유발언에도 적극 나섰다고.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20~30대가
대다수였는데 특히 여성과 대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참가한 모습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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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의원'은 누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은 151명,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인데찬성
의원 중 140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1명은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무소속 의원이라고. 반대의원 7명
중 6명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심대평,류근찬,권선택,이진삼,임영호,김낙성 의원이고 한나라당에서는 황영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소속인 임해규,김성식,김성태,신성범,성윤환,정태근,현기환
한나라당 의원과 김재경,김광림,여상규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표결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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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날치기’ 언론마저 통제했다
언론이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초유의 국회 ‘날치기 처리’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론 취재가 봉쇄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없었던 일로 당시에도 언론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과 기자석에서
현장을 전할 수 있었다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예외로 국회 인터넷 생중계는
차단됐으며 국회 사무처 신중돈 홍보기획관은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공개 여부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국회 본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언론 통제 속에 진행한 것은 초유의 일로
한국경제 정치부장을 지낸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의 언행이
국민적 관심사인데도 기자들의 본회의장 취재를 봉쇄하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와 엄혹했던 5공 때도 없었던
폭거”라고 비판했다고. [류정민,,허완, 조수경, 박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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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은 이 와중에 최루탄 타령만
국가간 협정을 사상 초유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강행처리에 대해 보수 언론은 "최루탄" 보도로 도배했는데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의원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고, 최루탄 구입 경로 등을 따지며 국회 본회의장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로 이어졌다고. 다각적인 최루탄 보도에 이어 조선, 중앙, 동아가 약속한 듯 쏟아낸 보도는
외신반응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을 인용해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협정 발효 후 한국은 결과적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에서 (미국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한미FTA 비준 처리 과정이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보도로
그것도 외신반응을 통해서라고. 보수신문들은 하지만 자사 기자들은 포함한 언론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비공개로 졸속 처리한 한미FTA 처리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는데 '아비귀환', '여론 싸늘',
'초유의 사태'라며 김 의원의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본분인 취재 행위를 가로막은 상식 이하의 사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꼴이라고.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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