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어붙은 주택시장…중개업소들 '개점휴업'
"팔려는 전화만 옵니다. 가격을 내려서 내놓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 조절로 재건축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개업소마다 매물만 쌓여가고 있다고. 전세시장 역시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서 거래가 뚝 끊겼는데 집주인들은 몇천만
원을 낮춰서 내놓지만 세입자들을 찾기 어렵다고.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재건축시장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매매가 약세가 지속되는데다 전세시장 역시 급등의 피로감과 올해 쉬운 수능 등으로 학군수요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전반이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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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는 빚 더 못버텨…" 16년 가게 접고 알바생으로 전락
김명인(가명ㆍ46)씨는 지난달 25일 16년간 운영해 온 가게를 접었다고. 자영업에 뛰어든 이후 1년 365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 장만한 아파트도 처분하고 방 두 칸짜리 전세로 옮겼는데 아파트 대출금 2억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라고. 1997년 말 외환위기 구조조정 여파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도,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을 때도 꿋꿋이 버티던 그였지만 이익을
내기는커녕 매출이 줄어 적자가 쌓이다 보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고. 그는 요즘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10년 뒤 모습이 어떨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들어 무심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불과
며칠 새 '사장님'에서 '알바생'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는 듯했다고. [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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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저렴한 내 집 마련이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변경 예정인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인데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거나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의
특별지원이 올해 말 종료 ▲주택매매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를
끝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될 예정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고.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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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화국' 경마ㆍ경륜ㆍ카지노에 복권도 과열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이 과열돼 서민들의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우려되는데
사행산업의 폐해가 확산한 탓에 도박으로 말미암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8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구직난이나 가계부채 등에 시달리다가 도박장에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례가 늘면서 일확천금은커녕 그나마 있던
돈마저 날리고 가정까지 해체되는 사회병리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6대 사행산업 10년 새 3배 성장
◇`무제한 베팅' 불법도박도 기승 ◇"2050년엔 도박의 사회적 비용 GDP 10% 초과"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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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곳곳 공공요금 잇단 인상
전기요금이 올해 두 차례나 인상된 데 이어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이달부터 1천100원으로 11.1% 인상됐고
경기ㆍ인천은 지난달 26일 일반형 버스요금을 1천원으로 100원(11.1%) 인상했다고. 상하수도 요금도 잇달아
오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부산은 내년 1월 상수도 요금
12.75%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며 인천시는 이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올렸고, 울산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초에 각각 13.5%, 13.99% 인상할 계획이라고.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가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원가가 더욱 상승했다"며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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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르는게 없는 물가…더 졸라맬 허리도 없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좀더 바짝 졸라매야 할 것 같은데 연말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인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유를 비롯한 유가공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음료와 주류까지 인상 대열에 속속 가세할 채비를
보이는 실정이고 여기에 지난 여름 올랐던 전기요금이 또 다시 올랐다고. ◇전기?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음료 주류 가격인상 쓰나미 ◇발효유?가공우유 등 흰우유발 인상 봇물 [박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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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5개 시중은행 이자·수수료 폭리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대형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수수료 폭리 등 소비자권익 침해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국민과 신한, 외환, SC제일, 씨티 등 5개 대형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은행권에 고금리와 수수료 폭리는 물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라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보증부대출 과정에서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펀드매입용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줄여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포괄근담보를 부당 설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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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비 방지...신용카드 한도 줄인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사용 한도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소득과 재산 수준,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이번 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금융위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대신 은행 계좌 잔액을 바로 결제하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야 가계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25%인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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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밀어주기… 금융권 속보이는 펀드 장사
펀드 몰아주기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고객이 좋은 펀드를 싼 수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규모가
작은 독립 자산운용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못지않게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에 혜택을 주는 행위는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며
"판매망을 독과점한 금융회사들이 불공정 행위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판매한 펀드 절반은 계열사 것 ◇인사고과 반영, 해외 연수 보내주기도 ◇미국은 '몰아주기' 규제 [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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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물가지수 개편… 결국 꼼수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부터 추가한 43개 품목 중 16개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연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가품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1.5%로 지난 11월 물가상승률(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이로 인해 43개 추가품목의 개별 상승률에 가중치를 더해 추산한 평균 상승률은 1.5%에
불과했는데 11월 물가 상승률이 새 지수로 4.2%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 추가된 품목이 전체 물가 수준을 낮추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지난달 말 43개 품목이 추가된 신물가지수를 발표했으나 올해
급등세를 보인 귀금속을 조사품목에서 빼고 쌀의 물가 가중치를 크게 낮춰 정부의 연평균 물가목표(4.0%)를
맞추기 위한 ‘꼼수 개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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