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모자라 연금펀드 깼더니..세금 폭탄에 두번 우는 월급쟁이들
40대 중반의 회사원 최모씨(가명)는 자녀 학자금 등 생활 자금이 모자라 3년 가까이 부었던 연금펀드를 해지는데
지난해 받은 소득 공제는 물론이고, 22%가 넘는 세금과 더불어 2%의 해지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고.
경기침체로 인해 적금 및 보험의 중도 해지율과 연체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연금펀드에서도 환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생계 위한 연금펀드 해지 급증 ■해지시
세금 인하해야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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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함정'…"10% 번다더니 5%도 힘들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공급되면서 건설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수익률을 과장해 분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분양금액에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실투자금에, 연간
월세수익에서 대출이자만 단순히 제외한 계산인데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따질
때는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물론 빌트인가전의 감가상각 등 운용비용과 공실률 등을 감안해 실질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부동산투자분석사(CCIM)인 상명대 채영규 교수는 "실제 임대사업시 지출되는
운영경비와 공실률 등만 반영해도 분양업자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여기에
감가상각과 자산가치 하락 등까지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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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통장 인기 '상한가'…청약예·부금은 '추락세'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1년 내내 이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청약예?부금 등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자 이탈현상이 지속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단일통장 최초로 가입자가 1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검증된 만큼 선호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몰리고 있어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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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대상 200만명으로 확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17%나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이 내년부터 크게 완화돼 저소득층 운전자
2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손보업계는 이번 주 금융 당국과 만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유력한 방안은 `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1대 소유자'라는 자격 조건을 '5∼8년 이상'
정도로 완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초생보자, 저소득자로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보유한 20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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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은 ‘바닥’, 정부 곳간은 ‘두둑’
글로벌금융위기로 가계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1%p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도 세수는 예상보다 2%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성장률 하향조정해도 세수는 더 늘어 ◆내년 성장률 하락도 무섭지 않아 ◆물가의 마술 ◆국세탄력성도 비빌 언덕
◆성장률 하락으로 서민생활은 치명타 [박준규 기자]
[내일신문] 기사 더 보기
■ 복권 얼마나 팔렸길래… 판매중단 권고까지?
최근 복권 판매가 호황을 누리자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판매 중단을 권고했는데 복권 판매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라고. 현재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원인데 이미 1∼11월 판매액만 봐도
사감위가 정한 총액에 98억원만 남겨둔 상태로 판매량이 이를 넘으면 2009년 사감위 활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복권매출 총액을 넘게 된다고.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건설업계 줄부도 위기·집값 하락세 이어지는데… 손놓은 국회·정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계가 줄부도 위기에 몰리고 시장에서는 바닥을 모르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국회 올스톱, 법안심사 표류 ◇대책 찾는 정부, 묘수 없어 고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 공사 물량은 줄어들고 주택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건설 경기는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혜진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맞벌이부부, 연봉 높은쪽에 공제 몰아줘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
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는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몰아주는 편이 유리하다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기부금 공제 확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전혜영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한·미 FTA 때문에 약값 오른다고?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세팅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는데 제약업계는 약값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영리병원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어 건강보험 제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응급실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왔는데 결국 한?미 FTA는 약값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차형석 기자]
[시사인IN] 기사 더 보기
■ 생계형 가계대출 ‘시한폭탄’
살기가 점점 팍팍해진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경기회복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각 기관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느라 바쁘고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물가만 자꾸 오르다 보니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경기가 둔화했고 주택 가격도 안정적인 상황이니 대출 증가세가 꺾여야 맞지만,
정부까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섰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데다 최근에는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서
주택 구입 같은 고정비 성격의 대출보다 생계비 같은 경상지출을 위한 대출이 늘고 있는 등 가계대출의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 억제 정책 써도 가계부채 증가세 * 금융기관보다 가계 파산 우려가
먼저 [김형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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