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까먹는 연금상품 속출…`노후대비' 비상
초고령 사회인 `100세 시대'를 앞두고 점점 불안해지는 노후 탓에 연금가입이 올들어 급증했으나 지난
3분기(6∼9일)에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이고 개인 연금저축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어 은행 예ㆍ적금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 퇴직연금 실질수익률 `마이너스' ◇
연금저축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하회 ◇ 장기간 저금리에 금융시장 불안 탓 ◇ 장기투자 권유하지만 운용 매니저
'철새' 수준 [김재홍, 박상돈,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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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숨겨진 빚’ 283조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규모가 매년 급증해 발행잔액이 300조원에 육박했는데 공사채는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숨겨진 정부 빚’으로 볼 수 있어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이 우려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금융공사(36조원)와
정책금융공사(32조원), 한국전력공사(25조원),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도로공사(19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등 순이었는데 수자원공사의 채권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00배로 늘었다고. 수자원공사는 4대 강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수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국채로 부족할 경우 공기업이 대신 자금을 조달해 국책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이라고.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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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3∼4장 `무용지물'…1장만 쓰는게 유리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와 카드론 규제 강화 등이 겹쳐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해도 쓸모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갑자기 부가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이용 조건을 엄격히 한 탓이라고. 카드사
관계자는 12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고 금융 당국 규제가 강화되면 카드사는 손실을 메우고자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월 실적을 높이는 것이다. 카드를 많이
보유하기보다 쓸모있는 1장을 애용하는 게 유리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고.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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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저소득층 지원 외면
취약계층을 위해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햇살론이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오히려 고신용 고소득자에게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획재정위는 "햇살론은 저신용과 저소득 서민계층의 사업자금 또는 생계비를 지원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서민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나 대출이 7등급 이상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8등급 이하 근로자들을 대부업체 등 사금융의 폐해에 노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햇살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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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미래'…경기위축 현상 뚜렷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 경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모양새가 완연한 가운데, 소비지표도 약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11월 현재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60.1%를 기록해 지난 2004년 7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데 그만큼 주택 거래는 침체되고, 전세수요는 높아진 결과라고. (소비 위축 뚜렷) 취업불안이
지속되는 등 불안한 미래 전망세가 확산됨에 따라 내수 위축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을 각각 3.7%, 3.6%로 전망해서 올해 실업률 전망치(3.5%)보다 높고,
한국은행의 내년도 전망치(3.5%)보다도 높다고.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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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2배로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의 두 배로 늘어나는 등 변한 게 제법
있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 시스템 덕에 증빙 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별도로
준비한 서류를 회사에 직접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
소득공제 혜택 늘어 다자녀 공제 금액은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당 50만원이던 것이 올해 100만원으로
높아졌다. ■ 주의할 사항은? 교복 구입비처럼 따로 서류를 챙겨둬야 하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리한데 한 벌에 수십만원 하는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선 구입처에 영수증을 받아와야 하며 안경
구입비도 마찬가지라고.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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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한 살림살이..실질임금상승률 1% 그칠듯
올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1%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 산업현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7년
만에 5%를 넘을 전망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를 웃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올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4% 뛰었는데 연간 임금 인상률(5% 내외)에서 물가 상승분(4% 내외)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1% 남짓 상승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라고.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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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3년만에 채무 200배로
공기업들의 채무가 지난 4년간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대규모 토목사업
탓으로 풀이된다고. 증권사와 신용평가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공사채 발행 잔액은 2007년 말 120조원에서 지난
9일 현재 283조원으로 135%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개발공사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잔액으로 지난 4년간 해마다 수십조원씩 늘어났다고. 특히 4대강 사업 자금 조달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채권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200배로 폭증했다고. [한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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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름에 빠진 한국인…도박산업 규모에 입이 떡~
사행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불법도박까지 합치면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서지만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동국대 박병식 교수
연구팀은 사감위에 제출한 ‘사행산업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확대는
사회에 사행심리를 만연시키기 때문에 불법 사행산업도 동시에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고.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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