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오후 11시로 영업시간 제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골목상권의 재래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유통업체들은 “영업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소비와 고용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지만 법안은 30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 한 달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업일
지정도 가능하다고.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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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을 왜 사서…" 돈 날린 그들의 눈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1년 새 4조6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총 11만1687가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6조860억원에서 1년새 4.8% 줄어 91조4736억원으로 줄었다고.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가 급감하면서 처분을 원하는
매물이 늘어났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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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시장, 분양가 40% 깎아줘도 안팔려
지방과 달리 서울과 수도권은 미분양 아파트로 올해 내내 골머리를 앓았는데 신규 분양된 대다수 단지에서 청약자
모집에 실패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했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건설사들이 일제히
물량 떨어내기에 나서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데 건설사 자금 경색의 주 원인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 은 특히 공격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필수 수단이 된 지 오래인데 일부에서는 제살깎기 마케팅까지 불사하고 있으며 분양가를 애초보다 30~40%나
파격적으로 낮춘 `떨이` 아파트도 속속 나온다고. [홍장원,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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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 오픈마켓도 연대책임 진다
내년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소비자 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상품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 연대책임을
지게된다고. 개정안은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책임 강화가 주요 골자인데 상품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오픈마켓이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또한 자동유료결제 전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고. [강세훈 기자]
[뉴시스] 기사 더 보기
■ 보이스피싱 두 번 운다‥'폭탄이자' 문제
경찰과 금융당국이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보이스 피싱 사기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은행이나 카드사들은 막대한 연체이자를 받으며,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사는 보이스 피싱으로 오히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6천 건. 피해가 늘어날수록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자도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현영준 기자]
[MBC] 기사 더 보기
■ 비정규직 잔뜩 늘리는 공공기관 ‘단시간 근로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1~10월 공공기관 72곳에서 3576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에서 전환했다고. 11~12월 수치를 더하면, 단시간 근로자는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0년에는 22개 기관에서 3356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문제는
단시간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데 있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여서 중간에 실적을 맞추고 나면
모두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며 “파트타임을
임시직으로 쓰는 우리나라의 관행을 고치려는 대책을 먼저 세우지 않는다면, 시간제 근로제를 늘리라는 정부의 주문이
비정규직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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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채용시장 ‘꽁꽁’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내년도 신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2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377곳을 대상으로 2012년 고용동향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고용실사지수(ESI)가 79로
올해에 견줘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금융은 각각 94.7과 92.3으로 상대적으로
낫고, 건설업(54.5)?기계?철강?중공업(57.1)?기타 서비스업(66.7)?식음료?외식업(66.7)은
비관적으로 나왔다. 섬유?의류업(87.0)과 아이티(IT)?정보통신업(86.8), 석유?화학업(86.7),
유통?무역업(85.7), 전기?전자업(81.1), 제조업(80) 등도 좋지 않게 나왔다고.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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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카드 정리하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가 무려 3295만 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25%에
이르는데 신용카드 4장 중 1장 가량이 장롱카드라는 얘기라고. 장롱카드는 2008년 말 2572만 장에서
2009년 말 3062만 장으로 3000만 장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연회비 ◆장롱카드 과감한 정리 필요 ◆자신의 소비스타일에 맞는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기록장 유용 [박철
국민은행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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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대부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별세
민주통합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30일 오전 5시31분께 별세했다. 향년 64세. 김 고문은 지난 11월 말
서울대병원에 뇌정맥혈전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틀전부터 폐와 신장, 간 등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중태에 빠졌다고.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 고문은 1947년 2월14일 경기 부천에서
태어났는데 196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김 고문은 학생운동에 뛰어든 뒤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2년간 수배를 받는 등 20여년간 시국사건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수배와 투옥을 반복해왔다고. 김
고문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을 받았는데 전기고문을 받은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받았다.
전기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2006년께부터 파킨슨병을 앓아왔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 병민(29)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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