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도 인권… 소유자 우선서 거주자 보호로 전환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정비사업의 초점을
바꾼 게 핵심. 집을 투자 대상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터전으로서 ‘사는 곳’으로 인식한 것으로 세입자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것도 특징이고 주택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추진위 없는
곳은 연내 해제 시는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중 모두 끝낼 계획 ●세입자
주거권 보장 시 방침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세입자 주거권은 대폭 강화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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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트 대한민국’ - 할부로 본 소비재 교환주기
○ 인스턴트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 -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교체 주기는 2005년 조사할
때 4.91년에서 2009년 4.71년, 지난해에는 4.52년으로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 할부의 개념을 빌린 렌털 서비스도 제품 교체 주기를 반영하는데 최근 이마트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 가전 렌털 서비스는 3년이 지나면 구형이 되어버리는 가전시장의 트렌드를 감안한 것.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업체들은 할부를 내세우며 당장 적은 비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는 가치소비를 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한다. 하지만 할부가 끝나면 새로운 제품을 사들이며 또 다른 할부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고. [정효진,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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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취소에 2~3일..체크카드 말로만 활성화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관련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불편이
여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결제취소는 국내결제의 경우 2~3일, 해외결제의 경우 처리하는 데 심지어 한
달 가까이 걸리는 형편. 특히 은행 시스템 야간 점검시간엔 아예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곤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일 처리된 금융거래를 사용이 가장 뜸한 시간대인 24시 전후 시스템에서
정산하기 위해 카드결제가 중단된다"면서 "은행마다 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까지 중단되는데 달리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고.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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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불량 중산층까지 옮겨가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 흐름에서 주목할 부분은 월소득 300만원 이상으로 중산층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의 고름이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에까지 전염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 중 지난해
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480건으로 전년 동기(377건) 보다 27.3% 증가했는데 이는 월소득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워크아웃 증가율 24%를 웃도는 것으로 중산층의 신용 상태에 경고 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고. [이유미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금융사기에 두번 우는 ‘低신용 서민’ - 보이스피싱에… 불법 대출광고에…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점을
노린 금융사기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보이스피싱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이후 급전이 쪼들린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든 불법 대출광고도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이민종 기자]
[문화일보] 기사 더 보기
■ 뚜레주르·파리바게트 믿은 우리밀 농가 ‘파산 위기’
재벌 기업의 대규모 수매 약속을 믿고 우리밀 생산을 늘렸던 전국의 농민들이 위기에 몰렸는데 씨제이(CJ)제일제당과
동아원 같은 대기업에서 판매 저조 등을 이유로 애초 발표와는 거꾸로 수매 물량을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밀의 수급 혼란이 벌어진 데는 정부 책임도 큰데 1%대를 밑도는 밀 자급률을 2015년으로 앞당겨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하는 등, 대기업과 생산농가들에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김현대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장애인기업
65%, 정부 지원책 존재도 몰라"
전국 장애인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본 업체 역시 열 곳 중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많은 장애인 기업들이 자금에 곤란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이용하는 기업들은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고.
[임형섭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식당 "잘 되겠지" 창업땐 낭패 "정말 말리고 싶다" 고개 떨군 50대 남자의 외침
'먹는 장사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에, 또는 TV에서 나오는 '대박 나는 맛집'장면에 현혹돼 너도
나도 식당을 열지만 정작 생존율은 모든 업종을 통틀어 최악에 가까운데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 바로 식당이라고.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 문을 닫는 식당수는 4만7,000여곳. 전년대비
40% 가량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더 늘어 상반기에만 2만6,615개 식당이 폐업해서 연간으로는 5만개가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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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연락처·가입보험사는 꼭 챙겨야돼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하기 마련인데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고. ◆ 피해자 사고처리법 -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기억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 가해자 사고처리법 -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각서는 절대로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한다고.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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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 아수라장 됐다"…500억 날아갈 판
“뉴타운 투기 광풍이 몰아친 이후 서울은 아수라장이 됐다. 할 수만 있다면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싶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 브리핑에서 “재개발 4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겠다”며 이처럼 강조했다고. ◆해제 검토 대상 610개 구역 ◆실태조사 결과 연말께 윤곽
◆기존 투자비용 마련이 관건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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