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증하는 가계 부채… 북유럽식 위기 닥치나
가계 부채가 900조원대(2011년 말 기준)를 돌파하고, 가계의 월 이자 부담액도 월 9만원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계 부채문제는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소비가 둔화되고,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북유럽 3개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가계 부채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북유럽 3개국은 1990년을 전후로 가계대출
급증→부동산 거품 붕괴→가계대출 부실화→금융위기의 과정을 겪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계대출 급증→부동산 가격
상승→집값 하락까지는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고. ◇1990년대 북유럽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탓 ◇"집값 하락
계속되면 북유럽식 금융위기 올 수도"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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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4,931% 증가
2010년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27일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가 2010년 35건에서 2011년 1천761건으로 4,931%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지난해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은 2만3천791건으로 전년의 1만8천902건에 비해
25.9% 늘었는데 상담 유형별로 반품?환급 거절이 32.1%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폐쇄 등 연락불가
20.8%, 배송지연 17.9%, 사기의심 12.1%였다고.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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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장품 24배 ‘뻥튀기’..소비자는 봉? - 15만원 ‘갈색병’.. 6300원 ‘충격’
수입화장품이 국내에서 2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에스티로더의 경우 수입 통관가격 대비
최고 24배의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랑콤, 디올 등도 10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수입화장품들이 책정하는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통관가격보다 3~4배 높은 수준이라고.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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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 갈수록 느는데…
30년 동안 고발은 고작 44건 대부분 시정령?경고 봐주기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설립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처리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총 1만9069건인데 이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1498건으로 7.9%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총 3조284억원 중
담합이 2조182억원(66.6%)을 차지했는데 담합이 경제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관련 매출의 15∼2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담합의 소비자 피해액은 최소한 11조46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그런데도 담합 악순환은 계속되는데 제재의 칼날이 너무 무딘 탓이란 지적이 많다고. [이상혁,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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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대한 처벌에… 학원비·부동산중개료까지 ‘짬짜미’
담합은 기업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경쟁자끼리 은밀히 입을 맞추면 손쉽게 수익을 부풀릴 수 있어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공급자의 횡포.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지만 악순환은 계속된다고. 정부가 휘두르는 칼이 너무
무디기 때문인데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라고. ◆돈 벌 수 있으면 누구든 ‘짬짜미’
◆‘소비자는 봉이다’ ◆외국은 담합처벌 어떻게 하나 [이귀전,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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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돈줄도 죈다 … 돈 급한 서민은 어디로
금융위원회는 26일 최근 은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을 늘린 상호금융사(농/수/신협 등)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은행 빚을 얻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결국 서민만 골탕을 먹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단위농협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비조합원 대출을 묶으면 이들은 대부업체나
사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도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서민의 돈줄만 조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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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폭등에 서민들 ‘가정집 셰어’ 는다
최근 빚을 내 집을 샀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푸어가 늘고 전세금마저 폭등하자 가정집을 나눠 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로 구한 집을 월세로 나누는 경우는 많았지만, 가족이 사는 집을
나누는 경우는 새롭게 등장한 현상인데 이는 무리하게 대출을 내 집을 샀다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치솟는
전세금에 등골이 휠 지경인 서민들과 값싼 방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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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보다 빵 사는 데 돈 더 썼다
독서 인구가 줄면서 책 사는 데 쓰는 돈이 줄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가구는 책보다 빵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2인 이상)가 책 구입에 쓴 돈은 월 2만570원이다.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었는데 도서 평균 정가가 1만3010원임을 감안하면 한 가구가 두 달에
책 3권 정도 산 셈이고 참고서?교재 등 학습용 책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은
“가계가 어려워지면 문화비, 그 중에서도 책값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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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풋고추 위장판매 대형마트 실태조사
정부가 대형마트들이 중국산 풋고추를 국내산에 섞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중국산 풋고추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를 포착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농산물 중간도매상과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정원석,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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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빵집·편의점 공세에 집·가게 날리고 빚 투성이
서울 통인동의 한 동네 빵집, 그는 종업원을 쓰지 않고 부부 만으로 버티고 있는데 전국의 동네 빵집은 파리바게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최근 4년 새 4,000곳 가까이 문을 닫았다고. [김민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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