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고깃값 100ｇ당 표시해야…14일 입법예고
앞으로는 제각각인 음식점 가격표시 때문에 생기는 혼선이 사라질 전망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식당 메뉴판에는 부가세나
봉사료 등이 포함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표시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ｇ당으로 가격표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라고. 개정안에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은 메뉴판에 가격표시를 할 때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할
때도 메뉴판의 가격에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또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ｇ으로 통일시킬 예정이라고.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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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금융위기 수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4.6%를 기록했다고. 지난해 12월 2.6%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같은 수준(4.6%)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라고. [안승섭,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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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유가' 일자리도 집어삼킨다
주유소 업계의 고용도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고유가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169개 주유소가
폐업하더니 11월에는 191곳, 12월에는 205곳이 문을 닫았다고. 주유소 업계는 대략 한 곳당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데 주유소 폐업에 따라 한달 새 최대 1,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셈.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유가에 특히 취약한 일자리는 운송 분야인데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유가에
따른 고용피해는 택시ㆍ택배 같은 운송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고. [맹준호,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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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위례신도시 당첨자 무더기 계약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까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2949명을 대상으로 분양계약한 결과
9%인 260명이 계약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는데 무주택 요건에 맞지 않는 등 부적격자 152명을 포함하면
미계약자가 412명으로 최종 계약률이 86%로 집계됐다고. 분양 당시의 청약경쟁률과 비교하면 저조한 계약률인데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주변 집값 약세로 미래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자금 마련 부담도 커
계약 포기가 잇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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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쇼핑몰 ‘세금 주의보’ - 불법거래 급증 탓 통관 때 세금 추징에 벌금까지
ㄱ씨는 최근 미국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유모차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는데 업체 측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따라 했다가 가산세와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세금이 많은 것 같아
고민하자 업체 측에서는 “30만원짜리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유모차를 받은
뒤 열흘쯤 지나 ㄱ씨는 유모차 값을 거짓으로 신고했으니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세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ㄱ씨는 덜
낸 세금 15만7230원만 내면 끝날 줄 알았지만 덜 낸 세금에 붙는 40%의 가산세(6만2890원)와 유모차
가격을 축소한 액수의 30%에 해당하는 벌금(28만4100원)까지 합해 50만4220원을 내야 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개인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량의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외국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내외 연계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규모가 점점 국제 조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안호기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같은 1등급 냉장고도 전기요금 차이는 40%
에너지효율이 1등급으로 같은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도 실제로는 전력소비량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 등 전력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이 같은 1등급인 동일 회사 제품도 최대 40%나 에너지
비용이 차이가 났다고. 한 가전제품 대리점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주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은 대부분 1등급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이종현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부동산 중개 사기 조심하세요
고의로 매수자를 속이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늘고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고의`로 매수인을 속인 것으로 총 사고 167건 중 59건으로 전체 사고의
35.3%를 차지했다고. 이 비율은 전년(27.3%)보다 8%포인트 상승한 것.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마음 먹고
매수인을 속이겠다고 하는 이상 매수인은 당해낼 도리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인데 실제 계약일과 등기접수일 간의
시간적 격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때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다고 믿어왔던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도 모두 소용 없는 일이 된다고.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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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카드 줄줄이 출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카드가 연이어 출시되는데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와
KB국민카드는 최근 하이브리드 카드를 내놓았고 신한카드도 이달 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요구를 수용하고 신용ㆍ체크카드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려고 하이브리드 카드를 앞다퉈 발행하고
있다고.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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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 원전사고 한달간 쉬쉬한 이유가 황당
지난달 9일 예방 점검 중이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비상전력까지 완전히 바닥나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 무려 12분간이나 지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12분간의 원전 전원 공급 중단 사태는 지난
1978년 국내에서 원전 상업운영이 시작된 이래 최장시간 사고라고. 원자로는 멈춘 상태였지만 핵연료봉이 들어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은폐해 오다 1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한수원 측은 “비상이 발동되지 않았고, 전력 공급이 곧
재개돼 보고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조사에 나서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박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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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릉~쿵~헉! 사륜오토바이 함부로 타다간…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박 모 씨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도 ATV 체험장에서 4살난 아이를 직원과 함께
ATV에 태웠다가 발가락이 잘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ATV 구동부에 아이의 발이 끼어 발가락이 잘렸다고.
대구시 북구 읍내동 강 모(40.여) 씨는 2011년 6월 강촌의 ATV 체험장에서 ATV 뒷자석에 탑승했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다고.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사륜오토바이(ATV = All
Terrain Vehicle) 체험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험장 1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의 ATV가 각종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와 핸들이 불량할 뿐아니라 타이어마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ATV 체험장 시설기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ATV 주행코스 표준 가이드라인과 정기점검 의무화, 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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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이!" 세금 한푼 안 내는 新 편법상속 '기승'
탈세 행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한 편법 증여가 늘고 있어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주로 거래가 적은 주식 선물ㆍ옵션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매매가격이나 시기 등을
합의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식
선물ㆍ옵션을 통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자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고.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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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칩' 도시형생활주택, 新애물단지 전락하나?
지난해 전세난 속에 최고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도시형생활주택이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에 지난해 전국에 8만3천
가구 이상이 공급되면서 모두 10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수익성을 노려 가구 수 늘리기에 치중하면서 '초소형 쏠림'
현상이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강서구 공항동 삼성공인
남궁건철 대표는 "이미 공급 과잉으로 물건이 남아도는 데다 너무 작아서 투자매력이 사라진 상태라 솔직히 매매가
안된다"면서 "전세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원룸 등의 대체기능밖에 하지 못해 홀로 사는 사람이나 자녀를
갖지 않는 가구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전했다고.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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