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8000명 동원 "불법 사채와의 전쟁" 선포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수사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정밀 상담과 금융 지원도 해 주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지연
인출제’와 ‘지연 입금 의무화’도 도입한다고.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개
지방검찰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지역합동수사부를 운영하는데 지검 및 지청은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16개 지방경찰청은 1600명 규모의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경주,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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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보험 대리판매 폐해 갈수록 심각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보험 대리판매, 통신판매 등 부대업무로 올린 실적은 2조4555억원으로
전년보다 6075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1조3767억6000만원으로
부대업무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험 대리판매 실적은 2010년부터 1조원을 넘어 카드사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대신 팔면 이에 따른 수당은 물론 회원의 카드 소비까지
늘릴 수 있어 남는 장사라고. 문제는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는 소비자 원성도 커지고 있는 점인데 카드사들은
보험설계사처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방식 대신 전화로 상품을 설명하고 있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카드사 부가영업은 체계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라며
“최근 카드사 보험 대리판매를 둘러싼 민원이 늘고 있어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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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 신용등급이 1등급이 아닌 이유는? - 연체 사실이 없어도 신용등급이 1등급이 아닌
이유는 신용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 2. 연체일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 5일 이상
연체, 특히 90일 이상 연체는 장기연체로 분류돼 신용평가에 부정적. 3. 연체정보는 언제까지 신용평가에 활용?
- 최장 5년. 4. 세금 체납도 신용에 영향? - 국세, 지방세, 관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신용평점의
하락 요인. 5. 소액 연체도 신용에 영향? -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 횟수가 많으면 금융거래에서 받는 불이익.
6. 연체가 여러 건일 경우 어떤 것부터 갚는 게? -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좋다. 7. 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평점이 오르나요? - 연체를 하면 신용평점이 바로 떨어지는 것과 달리, 한번 떨어진 신용평점은
연체대금을 다 갚아도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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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생필품 대형마트보다 싸네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은 지난 2, 3일 이틀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36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평균가격이 22만536원으로, 대형마트(25만554원)보다 12%, SSM(26만
709원)보다 15.4%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고. 품목별로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SSM과
비교해 대부분 가격 우위를 보였는데 건어물은 22.4% 저렴했고 이어 채소류(18.9%),
가공식품(14.4%), 곡물(11.6%), 공산품(8.9%), 생육(8.7%), 선어류(7.3%),
과일(2.3%) 등의 순이었다고.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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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겠지.." 하다간 팍팍한 노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퇴 준비상황은 어떨까. 정부부처와 국내외 보험사들이 내놓은 결과물은 하나 같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노년층 부양 비용이 사회기반 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방객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40~50대 응답자는 45% 수준에 그쳤는데 노후 준비가 재무 쪽에 편향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생활자금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참여, 대인관계 준비와 관련된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은 30% 중반 대에 불과했다고.
[조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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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고교생도 근로계약 맺어 법으로 보호
현장실습 고교생도 사실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실습시간은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고.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 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이 ▦일반 노동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진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재화ㆍ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실습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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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선 ‘8천원’짜리 옷이 한국선 ‘4만5000원?’ - 롯데, 짐보리에 소비자 분노
미국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의 '판다 캐릭터 티셔츠'의 경우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4만5000원에 판매
중인데 미국 짐보리의 가격은 24.95달러로 우리 돈으로 2만원 선이며 세일 기간에는 8달러(8~9천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지난해 10월 롯데백화점이 짐보리의 아동복을 독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짐보리의 한국 직접 배송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짐보리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라'며
롯데백화점과의 새로운 계약에 따라 배송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백화점 측에서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해외 직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네티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는 대기업의 횡포가 분명하다"며 "수수료와 여러 가지 비용을 더하더라도 한국에만 오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수입품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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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천문학적 적자, 수요예측 뻥튀긴 탓”
매년 적자가 누적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수요를 과다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는데 민자 유치를 위해 업체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묵인하는 등 편법을 쓴
탓에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와도 유사점이 있다고. [오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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