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병
즉시 수입중단" 약속 해놓고… 마트 만도 못한 정부
2008년 5월 8일자 한국일보 1면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명의의 광고가 게재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全數)조사하겠다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겠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라는 등 4가지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지역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데 따른 정부의 대응방침은 검역주권과는 거리가 멀어서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수입국의 가장
기본적 권한인 검역중단조차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취하지 않았다고.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대에서 치운 것에 비하면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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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창업 80%는 실패… 국가 경제 흔든다
재취업 안되는 퇴직자들 과도하게 몰려 수익 악화. 취업 인구의 29%나 차지… 선진국의 4배 수준, 인구비례
식당수 美의 7배.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려야"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자영업 창업에 나서지만 동시에 80만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데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계
부채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자영업자 비율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아 ◇업종 분산시키고 재취업 늘려야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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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받는데 아이폰 개통?"…대포폰 대출사기 '급증'
최근 대포폰을 통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35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가 대부분이었다고.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대출사기의
64%는 휴대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고. 포럼에 참석한 박담재 소비자민원센터장은 "대출사기 범죄
방지를 위해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즉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출사기 피해는
경찰에 고발해도 제대로 수사나 구제가 안 되는데 사법당국의 수사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고.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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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 일반주유소와 비교하니…분노!
알뜰주유소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선 기름값 대책의 핵심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를 내세웠지만, 주유소들의
호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문을 연 알뜰주유소 가운데 고속도로와
농협을 제외한 자가폴은 모두 94개. 정부가 중점적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서울엔 2곳에 불과하다고. ◇주변보다
싸지 않은 알뜰주유소 ◇제 살 깎기 경쟁에 주유소들 외면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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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왕국` 한국인 독일보다 20배 자주 긁어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신용카드를 20배나 자주 사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국민보다
신용카드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포인트 지급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카드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한우람,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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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멋대로 가격 '15배 뻥튀기'
휴대전화 케이스나 필름 같은 액세서리 값이 똑같은 제품인데 많게는 15배 차이 나는 것도 있다고. 같은 제품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부르는 게 값인데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전부 다 가격을 물어보고 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기 때문에 가격 표시를 좀 의무화하거나 가격 표시를 좀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올해 국내 휴대전화 액세서리 시장은 지난해보다 2배나
성장한 1조 원대 규모로 추산. [박원경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종합소득 성실신고확인서 대폭 간소화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가 입출금액, 미사용내용을 제외한 잔액 현황만 작성하게끔 간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는 25일
'성실신고확인서'를 개정ㆍ고시했다고.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확인받는 제도인데 성실신고확인서 개정으로 사업용계좌
신고가 대폭 간소화하는 점이 특징. 기재부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해가 시행 첫해다.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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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마저 영세 노동자에 하청하는 대한민국
28일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 봐 공장 문을 잠근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것을 기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이 날, 추모해야 할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자는 1.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아서 미국(0.38명)의
3배, 0.06명에 불과한 영국보다는 18배나 많은 수치라고. 이 같은 산재 사망은 노동약자인 영세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국내 9대 조선사의 산재 사망자 중 원청
노동자는 3명 하청 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 정도가 하청업체였다고.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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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다 어디 갔어?
5만원권으로 거액의 뭉칫돈을 조성해 은닉하던 유명 병원 등이 세무당국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5만원권의 환수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환수율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에 견줘 되돌아온 화폐량의 비율을
말한다고. 25일 발간된 한은의 ‘2011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보면, 2009년 6월 첫선을 보인 5만원권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43조4732억원어치가 발행됐는데 장수로는 8억7000만장.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5만원권은
17조5119억원(3억5000만장)에 불과해서 지금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전체 환수율은 40.3% 수준이라고.
국세청 쪽은 “계좌추적으로 은닉자산을 쉽게 찾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택은 물론 제2, 제3의 비자금 은닉처를
찾아야할 때가 많다”며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은 그만큼 검은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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