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4년간 세금 69.9%↑… 직장인들 '비명'
직장인 김모(35?여)씨는 급여명세서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회사 월급은 거북이 걸음이지만 세금과 건강보험
부담은 토끼처럼 뜀박질하고 고공 비행하는 체감물가까지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뒷걸음질한다고. 김씨는 “정부가
‘유리지갑’ 신세인 직장인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떼간다”고 푸념했는데 김씨와 같은 중산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진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발 가계부담 - 분석 결과 중산층은 최근 4년간 소득이 22.9% 증가에
그친 반면 세 부담은 69.9%나 불었는데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비의 중산층 부담도 같은 기간에
45.1% 늘었고, 국민연금은 39.7% 증가했다고. ◆코앞 현실로 다가온 ‘세금 폭탄’ - 정부발 가계부담
증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공산이 큰데 향후 사회복지 지출 수요를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25%까지 높여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조사결과도 나와 있고 조세부담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민의 세 부담은 연간 12조∼13조원
불어나게 된다고. [이귀전,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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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 소비재산업 서민 가계 울린다…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8% 더 높아
최근 5년간 라면, 휘발유 등 독과점구조가 고착된 소비재산업의 가격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과점 업체들이 소비자 가계에 상당한 피해를 안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KDI는 6일 ‘독과점구조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의 경쟁제한행위로 가격 상승이 초래되면서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독과점 구조 고착 산업 중
소비재산업의 가격 상승률은 24.8%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6.8%)보다 48% 가량 높았다고. 우리
산업의 독과점 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광업?제조업 부문 출하액을 기준으로 국내 산업들의 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은 2002년에는 47.6%였으나 2009년에는 55.4%까지 올랐고 같은 기간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허핀달 지수도 1600에서 1820으로 상승했다고.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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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 자동차보험료 다시 계산했다가…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서 자동차 보험료를 약속한 것 보다 더 많이 걷고도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나마
고객이 알아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내놓은 액수만도 한해에 40억 원에 이른다고. 지난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을 수 있고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승용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험사가 제대로 할인 조건을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경우는 의외로 많은데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회사 운전기사로 일했다면 최대 38% 할인 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 때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할인율 적용 대상이라고. 이런 사례들은 올해부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환급 대상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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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 중 무려 60%가…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채, 질병, 실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위기ㆍ취약 상황에 내몰린 가정이 10가구 중 6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신호(5월호)에
게재한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57.86%의 가구가 위기ㆍ취약가구로
추정됐는데 이는 보사연이 지역ㆍ소득 기준으로 7,000가구의 표본(한국복지패널)을 추출해 2009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 중에서는 위기ㆍ취약 조사항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요인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혼가족, 사고사 자살 타살 등에 의한 사망, 화재
등 재난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위기 가정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고.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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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름값 2000원 시대 끝?...하락세 이어질까?
3개월 만에 국내 휘발유값이 ℓ당 1900원대로 떨어지면서 국내 기름 값의 안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3일)의
ℓ당 2000.72원에서 1.10원 하락한 1999.62원을 기록했다고. 이는 지난 2월27일 1999.55원에서
2001.07원으로 상승한 이후 97일 만에 처음으로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의 하락세는 유럽경제위기와 중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 등으로 수요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란 문제의 진전 가능성
등으로 공급 악재도 영향을 끼치면서 국제 유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내 유가는 당분간 1900원대를
유지하고,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는 이달 3번째 주까지는 40~50원의 추가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양길모
기자]
[뉴시스] 기사 더 보기
■ 무상교육 3달 만에 중단 위기…엄마들 '혼란'
0세에서 2세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석달 조금 지나서 무상보육 수혜자는 76만 명으로
늘어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소요 예산도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담이
커지니까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지자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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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한 살림살이… 생활비 대출 크게 늘어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생활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는데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까지 많이 늘었다고.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3월에 생활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 수요가 4월에 몰렸고 4월부터 농번기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대출 수요까지 겹쳐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생활자금 대출은 1조1,000억원가량 증가해 증가폭이 올해 중 가장 컸으며 특히 지방의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위 농ㆍ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대출이 9,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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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테스트 공짜” 화장품 노점상 바가지 극성
길거리에서 청소년에게 기초 화장품을 무료로 주겠다고 접근한 뒤 값비싼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는 이른바 ‘화장품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화장품 노점상에 대한 피해 상담이 2010년 498건에서 2011년 70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5월에도 3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화장품 노점상들은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고 접근한 뒤 피부 테스트를 해주거나 기초화장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근처 승합차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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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라 가입했는데…" 뒤통수 치는 웹하드 업체
대학생 최모(26)씨는 최근 신촌의 한 노래방 카운터에 비치된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가져다 H업체에
접속해 영화를 내려받았는데 일주일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1만65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쿠폰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는데 최씨는 “쿠폰엔 결제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나중에 보니 다운로드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 말했다고. 저작권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폐쇄 조치되면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방통위 관계자는 “등록업체인지
알려면 다운로드 사이트 하단의 등록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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