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0대책에도… 주택거래량 5개월째 뚝
지난 5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줄었는데 정부의 5ㆍ10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셈. 국토해양부가 18일 공개한 '5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8,04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같은 거래량 감소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계속됐다고.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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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쿠폰과 개인정보를 바꾸시겠습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100% 당첨'이라며 클릭하면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 문구를 흔히 접하는데 혹해서 클릭해 보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쿠폰 받겠다고 개인정보까지 '성실히' 입력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보험 이벤트 참여에 감사드린다'는
문자 메시지. 그마저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잖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첫 번째 법집행이라고.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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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푸어'엔 무심한 정부…전·월세 대책 '찔끔'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정책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대부분 정책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거래활성화에 집중됐을 뿐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나마 정부가 발표한 렌트푸어용 대책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이나 대출 확대 등 간접 지원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와 대출 확대뿐 ◇주거바우처제도
등 직접적인 정책 필요…임차인 권리도 향상해야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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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낸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1만2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연금이나 원고료 등 각종 소득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 1만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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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불패신화` 무너지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커피전문점들의 폐점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올해 1~5월까지 C브랜드와 S브랜드가
밝힌 폐점 현황을 보면, C브랜드가 28곳, S브랜드가 8곳이었다고. C브랜드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5곳만 폐점했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동안 28곳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고 S브랜드 역시 5개월만에
8개 매장이 폐점을 해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원두커피전문기업 씨케이코앤 이상은 대표는 “커피점의
수익성 악화가 폐점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커피점 창업을 신중하게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매장 확장
보다는 기존 매장의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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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일수록 월급에서 떼는 돈 더 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2000~2009년 임금소득 조세격차(Tax wedge)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10년 전보다 월급에서 떼는 돈이 감소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감소폭이
컸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월급에서 떼는 돈이 증가했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늘어났다고. 조세격차는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조세격차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에선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이 올라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고용시장에선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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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8일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에너지낭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이에따라 1회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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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라치제 뭐길래…택배업계 뿔났다
택배업계가 내달부터 시행이 예정된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 시행과
관련,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4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공급 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서울과 경기도 등의 각 지자체에서 카파라치제의 조례를 통과하거나 예고함으로써
택배기사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이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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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신용카드 거래 韓 116건 vs 獨 6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한 해에 긁는 신용카드 거래 건수는 평균 116.1건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제도위원회 23개 회원국 가운데 1위. 하위권인 독일은 5.9건이고 미국(69.5건),
영국(35.1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고. 우리나라가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을 너무
남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야기하는 만큼 ‘긁을수록
손해’인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 우대를 통해 카드 결제를 억제하고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직불카드의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안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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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어떤 금리가 유리할까 - 단기대출 변동금리 장기대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신규 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금리로 나갈 정도라고.
문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최근 들어 금리가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점인데 4%대 후반~5%대 초반인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간다면 4%대 중후반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라고. 2~3년 사이에 상환할 계획으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지만 장기 대출을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고정금리가
낫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라고.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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