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80년대 日 닮아갈수도"…금통위의 경고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심각성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통위 5월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통해 실상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다중채무자, 집단대출, 고연령층 대출 등과 연관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이
만료돼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한 금통위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일본에서도 다중채무자의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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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전기료 평균 4% 안팎 인상 검토
정부는 다음 달 전력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평균 4% 안팎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는데 이에 앞서 한전이 제시한 13.1%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인상 폭 균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됐다고. 지경부는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각 가계의 생활과 전력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평균
4% 내외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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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 "MB 4년간 일자리정책이 가장 미흡"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4년간 경제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경제전문가 261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재정부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하 2개
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창출'(5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물가 안정'(42.5%), '서민ㆍ소외계층
지원'(40.2%), '재정건전성 강화'(19.2%) 등 순이었다고. [구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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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부진 만회하자" 주요 백화점 한 달간 세일
백화점 업계가 불황을 극복하려고 한 달 이상 장기 세일에 돌입한다고.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1천여 개 브랜드를 10∼50％ 싸게 파는 '챌린지 세일'을 하고 현대백화점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름 정기 파워 세일'을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여성복 마담포라와 이자벨마랑, 마쥬,
블루핏, 부르다문, ICB, 신장경을 30％ 할인 판매하는 등 '해피 세일'을 하고 아이파크백화점은 다음 달
30일까지 일정으로 이미 지난 22일 여름 정기 세일에 들어갔다고.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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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전화 수신자부담 있었다?…고객에 비용전가 꼼수부린 기업들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전자, 식품 등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신자 부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전국대표번호만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수신자 부담전화를 고지하고 있는 일부도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아닌 하부 화면에 제공했고 이것도 수차례 검색을 한 뒤에야 확인이 가능했다고. 1588 등 전국대표번호와
수신자 부담전화번호(080)는 전국 어디서 같은 번호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같지만 요금 부담 주체는
다른데 1588은 고객이, 080은 업체가 부담한다고. [이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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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너무 많다 했더니… 이런 일이
올 상반기 커피전문점 권리금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
상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커피전문점 272개의 권리금 정보를 분석한 결과 3.3㎡당
권리금은 562만8003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권리금 579만7466원에 비하면 16만9463원(2.93%)
떨어졌다고. 커피 전문점 권리금은 지난 2010년 하반기 이후 2개 반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상반기 들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특히 커피전문점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은 수도권 전체에 비해 권리금
낙폭이 2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점포라인은 “커피전문점은 겉보기에 번듯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 은퇴 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궤도에 오르면 알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매출이 부진할 경우 메뉴나 마케팅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창업 전 치밀한 분석이
더욱 요구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고.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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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폭탄요금 `빌쇼크`, ＂이젠 걱정마세요＂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휴대폰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경우 이를 곧바로 고지해야만
한다고.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쇼크`를 막기
위해 사용 요금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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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 할인항공권도 예약취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
공정위는 27일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금지한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고. 공정위는 루프트한자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계획인데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0여 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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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요금'의 경제학 - 약점 이용한 돈벌이, 당연히 여기는 게 정상?
바가지 요금은 대체로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시장의 장점이 최대한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폭설로
고립된 마을의 철물점 주인이 눈삽의 가격을 2배로 올렸다고 해보자면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으므로 이들의 선택은 마을의 철물점으로 제한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데 눈삽의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해서 눈삽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높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인들은 잘 안다고. 바가지 요금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부터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정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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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운전사는 사장님일까 노동자일까
화물노동자들이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는데 “운행할수록 적자”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정부는 “불법행위 시 즉각
구속하겠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고. 대부분의 신문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단계 하청으로
짜여진 ‘기형적 구조’에서 찾았으나 신문들의 해법은 서로 달랐다고.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 돌입…쟁점은?)
(정부, “불법행위 즉각 구속”…‘곧 마무리될 것’?) (화물연대 파업 왜 반복되나…다단계 하청에 ‘질식’)
(“성급하다” vs “근본대책 마련해야”) [허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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