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떨어져도 `새 항목` 만들어 대출금리 올렸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만 엉터리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인 금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뿐 아니라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은행 입맛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가산금리 명목으로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
기준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가계와 기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자 신규ㆍ연장 고객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가산금리 항목의 금리를 인상하는
식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다"며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 요건을 기한을 연장했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은 가계ㆍ기업에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손일선, 한우람,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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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수영장 13만원·그늘막 2만원…휴가철 바가지 요금 기승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피서지 곳곳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데 성수기를 맞아 각종 숙박시설 및
호텔수영장, 워터파크 이용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 피서지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라고.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각광받아 온 캠핑장도 일부 이용요금을 올려받으면서 경기불황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서민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다고. 서울시내 주요 호텔 수영장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비투숙객의 이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호텔이
지난해보다 요금을 약 6~25% 인상했는데 서울 S호텔은 10만4000원에서 13만원으로, H호텔은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25% 인상했다고. 전국 주요 관광지 펜션 요금도 비성수기에 비해
2만~12만원가량 오른 상황.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팀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연간 물가상승률을 넘는 인상폭은 납득이 안된다”며 “특별한 기준이나 규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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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로 303만원 낸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해 300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해 버는 돈의 11% 이상을 보험료로
쓰는 셈이라고. 각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한국의 인구당 보험료가 과도한 편인데 GDP 대비 보험료를 의미하는
보험침투율은 한국이 지난해 11.4%로 세계 5위라고.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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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광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어떤 처벌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공정위는 23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 및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하지는 않아 경고조치만
받았다고.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PHMG, PGH 등이 폐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거쳐 PHMG와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당 제품들은 현재 판매가 금지됐지만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이라고.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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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학력차별 “고졸 이자 더 내라”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학력이 낮으면 더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마구 올려
저금리 혜택을 독식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의 카드빚이 급증하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 민영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지난해에만 10만명이 넘는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라고.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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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의료보험 중복가입 90만 명 `리콜' 추진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해 리콜이 추진되는데 리콜 대상은 최대 90만명이라고. 현행 법령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단체보험은 예외로 뒀는데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는
탓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고.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하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기 십상인데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이 약 10만 명이라고 밝혔는데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천800만
명인 만큼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10만 명의 7배인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홍정규,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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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밀어붙인 자전거보험 `유령보험'으로 전락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자전거보험이 외면받고 있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6천여명에
그쳤고 해당 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도 5곳에 불과하다고. 자전거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경우'로 한정돼 있어 도난이나 파손 등 보상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고.
금융감독원은 2009년 자전거보험 도입 후 금감원장이 직접 1호 보험에 가입하면서 녹색보험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자전거 등록제 등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자전거 보험이 졸지에 `유령보험'이 될
상황에 부닥쳤다고.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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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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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조세피난' 한국 유령회사 5천개 육박
우리나라 부유층과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국외 은닉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만도 24조원에 이르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는 5천 개에
육박한다고. 국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적발건수는 4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유경수,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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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보험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놓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휴대폰 보험) 개선방안이 업계 간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이 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휴대폰보험 가입자는 817만 명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휴대폰보험과 관련해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현재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때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받은 건만 보험사들이 계약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난해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97건 대비 243.3%나 증가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가 점차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휴대폰보험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휴대폰 보험
폐지론은 너무 성급하고 금융위, 방통위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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