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사실상 폐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이어져온
부동산 규제 철폐의 최종편인 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그동안 의원 입법으로 추진돼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는데 국토부는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폐지 대신
‘탄력적 운영’ 방안을 들고나왔다고. 전문가들은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 원인이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
불안과 가계부채 때문이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규제 도입과 철폐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정부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규제는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보자는 사회적 합의 아래 도입된 것인데 시장을 살리겠다고 효과도
없는 규제 완화를 남발하면 결국엔 정책의 일관성만 훼손하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고. [박철응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3년 전 마지막 기회 잡으라더니…”실손 갱신 때 “보상 반토막” 통보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원비 보상한도를 절반으로 줄여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보상 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는데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엘아이지(LIG)손해보험(17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김수헌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박재완 "집값 막차 탄 분들의 고통, 지켜볼 수밖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그동안 거품이 낀 게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특히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박 장관은 또 "집값은 올라가면 안
되고 지금처럼이면 괜찮은데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침체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양도세 중(重)과세 폐지 법안을 예로 들어 "기본적으로는 (거래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보다는 단기 급락의 충격을 막기 위한 거래활성화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고. [선정민 기자]
[조선일보] 기사 더 보기
■ 수도권 1억이하 전세 어디가 많지?
장재현 부동산뱅크 마케팅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추석 이후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 “경기, 인천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는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도 많다”며 “수도권지역에
사는 실수요자라면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에는 1억 원 이하의 전세물건이 대거 밀집해 있는데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은
48∼59m²(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전세금이 5000만∼6000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 84m²도
7000만∼9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1억 원 남짓의 예산으로 넓은 전셋집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청라국제도시와 한강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 청라국제도시 ‘청라 반도유보라 2.0’ 101m² 아파트는
전세금이 9000만∼1억2000만 원 선이라고.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싼줄 알고 집어들었는데…` 마트 눈속임 `황당`
섬유유연제 2개 묶음이 5800원(4200ml). 3개 묶음은 8500원(6200ml). 100ml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2개 묶음은 138원, 3개 묶음은 137원으로 100ml당 단 1원의 차이가 있을 뿐. 수많은
제품이 빼곡히 쌓여 있는 매대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단위가격을 비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심지어 일부
마트에서는 묶음 판매가 단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고. 여러차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마트의 묶음판매 상술은
계속되고 있는데 제품을 구입할때는 번거롭더라도 단품과 꼼꼼히 가격비교를 하고 단위가격을 확인하는 등의 알뜰
쇼핑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미나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몰래 닭 대량 수입해 판매…하림의 '두 얼굴'
하림이 HK상사라는 위장계열사를 앞세워 몰래 대량으로 닭을 수입해와서 국내산 닭값 폭락을 부른 원인 제공자가
결국 하림이었던 셈이라고. 하림은 그동안 이런 의혹을 수차례 부인해 왔고 특히 하림 김홍국 회장은 국내
양계산업 지킴이로 자임해 왔었던 인물이라고. [임진택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횡령ㆍ투기ㆍ작전…코스닥이 무너진다
코스닥 상장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은데 주기적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터져나오는 `작전'이나 주가조작, 분식회계, 내부자거래 사건은 `큰 손'인 기관과 외국인의
외면을 초래했다고. ◇ 코스닥, 불법행위에 테마주까지…리스크↑ 신뢰↓ ◇ '코스닥 디스카운트' 없어야 시장
산다 [황철환, 배영경, 박초롱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국민銀 민원발생 최다… SC銀 고객수 대비 민원 1위
올해 상반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는데 고객 수 대비로는 외국계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압도적 1위였고 민원등급이 가장 ‘불량’한 곳은 농협은행이었다고. 이는 민원실태를 공개해야 하는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제도가 도입된 뒤 은행들이 올 상반기 실태를 처음 공시한 결과인데 ‘네임
앤드 셰임’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도입한 공시 제도로, 부끄러운(셰임) 민원 실태도 고객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김진아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전세 신규·재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장재현 부동산뱅크 마케팅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추석 이후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 “경기, 인천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는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도 많다”며 “수도권지역에
사는 실수요자라면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에는 1억 원 이하의 전세물건이 대거 밀집해 있는데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은
48∼59m²(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전세금이 5000만∼6000만 원대에 형성돼 있고 84m²도
7000만∼9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1억 원 남짓의 예산으로 넓은 전셋집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청라국제도시와 한강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 청라국제도시 ‘청라 반도유보라 2.0’ 101m² 아파트는
전세금이 9000만∼1억2000만 원 선이라고. [송충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