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문 닫은 자영업자 83만명…4년來 최대
지난해 음식점, 동네 가게 등을 하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83만명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업종별로는 이/미용업,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17만9천834명으로 제일 많았고 동네 가게 등 소매업종이
17만7천39명, 식당 등 음식업이 17만6천607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특히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총원이 89만명이고 신규사업자가 21만5천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명중 한 명꼴로 작년에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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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진다
은퇴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계층은 의식주 비용을 모두 줄인 반면 고소득층은 옷차림과 여가를 즐기는 데 더
많은 지출을 감수했다고. 은퇴로 인한 자산 양극화가 가난한 은퇴자는 더욱 가난하게, 부자 은퇴자는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것.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보고서를
최근 펴낸 보험연구원 경영보고서에 게재했는데 자산 하위 20%인 가구는 먹고/자고/입는 데 쓰는 비용을 대폭
줄였지만 상위 20% 가구는 옷을 사 입는 데 돈을 더 썼고 상위 40% 가구는 문화생활비 등 여가생활을
위한 지출이 증가했다고. 은퇴 이후 소득은 월평균 16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폭이 작은
이유는 근로소득이 없어졌지만 퇴직금과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늘었기 때문.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폭은
컸는데 이는 주로 근로소득에 의지했던 저소득 계층에서 은퇴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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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ㆍ손보사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은행과 손해보험사 직원 10명 중 약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액배당금을 지급한 외국계 은행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주주의 배를 불리는데 앞장서고 사회적 공헌에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김기준(민주통합당) 의원은 "콜센터나 후선지원센터 인력은 도급방식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중은 은행의 경우 30%를 넘어서는 등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더욱이 고액배당을 한 회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이들 은행이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사회적 책임은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홍정규,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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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도 재산이라고?…저소득층 두번 울리는 '그들만의 계산법'
◆억울한 탈락자 속출 -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를 감안해주지만 근로장려세제(EITC)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3000만원의 담보대출 외에 500만원의 개인빚도 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재산 평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결과적으로 빚도 재산으로 간주한 셈. 결국 순자산 기준 7000만원을 갖고도 EITC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다고. ◆정부 “행정력 한계로 어쩔 수 없다”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기도 ■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금액(1300만~25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기준시가 6000만원 미만)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임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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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비중 25% 돌파…투자유망업종 바뀐다
1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늦은 결혼과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은 한국 가정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각 업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지형이
변하고 있다고. 1인 가구 급증 현상은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도 직결되는
변수. 가구 유형 변화로 개인주의가 확산하면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생기고, 대처에 성공한 업체와 실패한 업체
간의 실적 및 주가의 차별화가 예상되는데 소비재와 헬스케어(건강관리) 등이 가구 유형 변화의 수혜 업종으로
꼽혀서 일부 종목은 이미 주가가 크게 뛰는 등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종훈,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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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는 부실 숨기고 증권사는 “사라”…‘서민 쌈짓돈’ 긁어냈다
엘아이지(LIG)그룹 계열 엘아이지건설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대거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증권사 쪽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이들의 숫자가
700명을 웃돌고, 투자액은 1300억원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의 분노는 자신들에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집중돼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서 4건 가운데 3건을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내 사건의 핵심이 증권사의 판매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3월10일 발행된 엘아이지건설 시피를 각각 100억원어치를 샀다”며 “기관투자가들도 속았다면 부당
판매한 증권사도 나쁘지만 회사의 부실 자체를 속인 엘아이지그룹쪽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고.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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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담배, 암모니아 들어있다”
지금까지 KT&G가 밝힌 것과 달리 한국산 담배 속에 암모니아 성분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분석 결과와
함께 제기됐고 ‘라이트’, ‘순한 맛’ 등 저 니코틴/타르를 강조하는 제품도 실제로는 일반 담배와 성분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을 공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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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무료가입하니 전화요금↑…주의보 발령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만~2만원 상당의 가입비가 휴대전화 요금으로 매달 결제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 경찰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웹하드 업체들은 '무료회원 가입'이라고 광고해놓고 약관에
1~2개월 정도 무료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고,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통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 실제로 자금을 빼가고 있는데 인터넷 서핑 중 특정 동영상을 보려고 해당 웹하드에 무료 가입한 회원
상당수는 회원 가입 사실 자체를 잊었다가 휴대전화 고지서에 소액 결제 요금으로 1만~2만원 가량이 부과되고
나서야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1335), 한국휴대폰/ARS 결제산업협회(www.spayment.org. ☎1644-2367), 네이버
소액결제8585 카페(http://cafe.naver.com/soeaekcash) 등에서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유료 서비스인지 알고 가입해 웹하드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나 자녀 등 지인이나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돼 결제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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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섬이 숨겨 뒀던 커다란 풍광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 포구에서 2㎞쯤 떨어진 섬. ‘일출은 성산, 일몰은 차귀’란 말이 전할 만큼 제주의 해넘이
명소로 통하는데 제주 해안에서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섬엔 30여년간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고. 최근
공휴일 100명에 한해 입도가 허용되면서 차귀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있는데 제주 본섬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빼어난 풍경을 감춰두고 있다고. ●“서(西)제주의 보석들을 주으며 가는
길” ●볼레기 언덕에 서면 바람이 보인다 ●제주가 가장 아름다울 때 열리는 올레걷기축제 [손원천
여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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