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할증료·유류할증료… 택시 '요금폭탄' 예고
정부가 택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할증 시간대를 늘리는 한편 주말 할증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항공에서나
적용되던 유류 할증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할증시간대를 늘려 할증 시작 시점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증직전 승차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인상 효과로도 이어진다. 주말할증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주말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할증요율과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시기를 봐가며 시행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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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 정권교체기 '얌체 인상' - 소주 가격 확 오른 이유, 따로 있다?
밀가루/장류/김치 등 대부분 생필품이 정권교체기 '얌체 인상' / 환율하락에도 원가 타령 / 물가상승률 1%대
불구… 서민 체감물가 두자릿수 / MB처럼 통제만 하면 올릴때 못 올리다가 폭발… 가격 왜곡 부작용 더 커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생 챙기기 과제로 '서민물가'를 언급한 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정권교체기'에 이뤄진 연쇄적 식품가격 인상 때문이다. 사실 식품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렸다.
예전에는 여론 눈치라도 살폈지만, 이번에는 일단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올릴 수
없다'는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가격인상에 나섰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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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부진·소비위축'…한국경제 온통 '지뢰밭'
국책연구기관들이 투자부진과 소비위축, 원화절상 기조,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계적인 관리 역시 난제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작업반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진/양적 완화는 성장의 걸림돌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기여 하락 ◆복지분야 의무지출/공공기관 부채 증가 경계해야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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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잠식률 70% 넘는곳 수두룩…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 공포
지난 15일 서울과 영남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킨 금융감독 당국은 "사실상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솔로몬ㆍ한국ㆍ미래 같은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가 모두 퇴출당했고 부실이 심하던 중소형 저축은행도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큰 가닥은 잡았지만 여전히 잔불은 남아 있다.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올해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당장 신라가 관건이다. 신라는 15일 함께 영업정지될 예정이었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 부실한 저축은행도 더 있다.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상반기 결산을 공시한 16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자본잠식률이 70%를 넘는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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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써달라"… 요즘 은행 대부담당은 3D 직종
은행, 여윳돈은 많은데 빌려줄 곳 없어 '끙끙'… 기업이 甲, 은행이 乙로 관계 역전 / -대부계 물 좋다고?
이젠 '옛말' / 100만원 예금 들어오면 3만원은 대출 못해 그냥 썩혀… 기업대출 석달새 7조8000억
줄어 / -은행, 거액 예금 오면 "못받아" / 대출금 연장 위해 기업에 '읍소' 기업에 예금 강요
'꺾기'도 사라져 / 그래도 비우량 기업은 자금난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은
작년 4분기 석 달 동안 7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기업 대출이 줄어든 것은 2010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신규 대출을 안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갚아버린 기업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B은행 지점장은
"여윳돈 있는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라도 덜자는 생각으로 은행 대출부터
갚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감소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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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는데… 족쇄 된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대출자가 때 아닌 ‘금리 봉변’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을 대비해 금리가 낮을 때 고정으로 묶어놔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권유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는데 막상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금리하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책
판단을 잘못해 많은 대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난해
미국/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정반대로 고정금리 정책을
고수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고정금리 대출이 커진 은행의
이익만 늘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좀 더 싸게" 비싼 물가에 아프리카 문어 등장
국산, 수입산 가리지 않고 오르는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은 장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유통업체들이 한푼이라도
덜 비싼 농수산물을 찾아 세계 시장을 뒤지고 있는데 우리 식탁에 아프리카산 문어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베트남산 새우 대신 30% 더 싼 새우를 인도양까지 가서 가져왔고,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오르자 영국 대서양
고등어로 바꿨다가 이제는 러시아 북극 바다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갈치와 기니
가자미가 들어오더니 올해는 모리타니 문어까지 수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07년 딱 2곳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입국은 5년 만에 15개 나라로 급증했습니다. 농산물 수입도 더 이상 중국 일변도가 아닙니다. 호주산 콩과
당근, 생소한 중앙아시아 농산물도 들어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입 농수산물이
빠르게 우리 식탁을 잠식할수록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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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4만여명 연체 비명… 취업해도 박봉에 원리금 갚기 허덕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3334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체액은 잔액 기준으로 215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 2학기부터 시행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자 연체(5만8956명, 2891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많은 것은 ‘고금리’ 때문이다. 금리는 2005년 연 6%
수준이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에는 연 7% 중반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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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수익률 10%" 불황 속 '꼼수' 광고 기승
지금 같은 불황에 수익률 10% 보장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설마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맞습니다. 2007년 지어진 홍대입구역 대로변의 11층
상가건물. 최근 미분양 지분에 대해 재분양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연 10% 수익률 보장. 그런데 3년간은
10%를 받았지만 그 뒤 수익률은 곤두박질친다는 것. 수법은 이렇습니다. 할인해줄 수 있는 만큼을
분양대금에서 보장기간 동안 아예 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분양했다면, 분양대금에서 3년 동안
연 10%씩 떼 내주면서 마치 수익성 높은 상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다른 업체에 건물 전체를
통임대해준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료 수입이 적은 만큼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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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지니계수 구멍…소득불평등 OECD 5위”
“표본수 적고 20% 무응답 ‘허점’ / 5700만원 이상 소득도 과소 파악 /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정하면 /
0.314 아닌 0.415…불평등 커져” /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는
0.314. 그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니계수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잣대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소득분포를 보인다는 뜻이다.
0.4 미만이면 대체로 ‘안정적인 사회’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 정도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데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27일 <한겨레>에 제공한 ‘한국의 소득분배’ 미공개
논문을 보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소득세)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추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0.4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에서 드러난 것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심각한 셈인데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어떤 수정 모델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논문
자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가계동향조사는 심층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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