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독과점구조 심화속 고용창출은 되레 뒷걸음질
국내 독과점산업 수가 더 늘어나 상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사자 수가 2010년에 1만6000명 줄어,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더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2006~2010년 기준으로 정유?승용차?담배 등 47개로, 직전
조사(2005~2009년) 때의 43개보다 4개 순증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최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새로 독과점산업에 포함된 것은 인삼식품,
산업용 유리(LCD), 플라즈마평판디스플레이(PDP), 마그네틱광학매체(자기테이프), 광섬유케이블 등
8개이고, 제외된 것은 타이어?튜브, 화약?불꽃제품 등 4개다. [곽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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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金반지도 현금영수증… 현찰업체 거래 투명화
GDP 20~25%인 지하경제 비중, 5%p 낮추기로 / 연매출 3억 이상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화
/ 선박펀드?SOC채권 등은 세금 혜택 한도 만들어 금융종합과세 회피 막기로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는 정부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물밑에서 준비해 온 조치가 상당수 공개됐다. 이번에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 한도 신설은 소비자와 사업자, 투자자들에게
당장 영향이 큰 것들이다. ◇'현찰 박치기' 결혼?이사 업체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선박 펀드?해외 자원
개발 펀드 등 종합과세 회피 수단도 차단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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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서민 위한 청약제도 무력화… 다주택자엔 ‘부자 감세’
4?1 부동산 대책이 서민을 외면한 ‘부자대책’이라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발상인 만큼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민의 멀어진 내집 마련 꿈 ■ 집 가진 사람 세금 대폭 감면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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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명 족쇄' 제2금융 연대보증 이달 말 폐지 추진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족쇄'에 약 200만명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약 141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끌려들어 간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3천700만원씩 연 20%를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엔 '안전장치'지만 채무자에겐 '연좌제'"라며 "가정은 물론 멀쩡한 기업까지
무너지게 한다"고 철폐 의지를 강조했다. [홍정규,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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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대책 이후] 4·1대책서 놓친 세가지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은 오랜 거래 가뭄에 시달리던 주택거래시장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로 평가 받고 있다.
대책에 담긴 내용이 세제ㆍ공급은 물론 청약제도 개선, 주거 복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다 그 폭도 당초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수준인 탓이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허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 서민용 공공분양주택의 면적 축소다. 공공에 의한 시장 왜곡을 줄이고 민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무주택자의 주택 선택권을 박탈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분양물량 축소→임대물량 확대 과정에서 공급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고 집값 하락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수도권 중대형 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에서 배제된 것 역시
대책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기로에 선 청약저축 가입자 ◇승인 받고 분양 못한 공공주택 40만가구는 어떻게
◇가장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배제됐다 [박성호, 박홍용,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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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불안하면 전세금보험? 조건 따져보고 들자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상품이다. 아직 일반에 생소한 보험이지만 1995년에 시판된
상품으로 전세대란이 심화되거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대표적인 서민 보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깡통주택'
우려가 큰 주택의 세입자들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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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과일부터 줄인다…산지에 재고 가득
전북 완주의 딸기 산지 유통센터. 창고 안에 딸기 재고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철 과일인지라 진작 출하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딸기는 수확한 지 하루밖에 보관이 안되는데 제때 나가지 못해 이렇게 물러버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일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늘기 마련이지만, 요즘은 그 반대입니다. 최근 대형
마트들에선 딸기와 감귤, 사과는 물론 수입 과일인 오렌지, 바나나, 키위까지도 모두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산지에선 재고가 넘쳐나는 겁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필수 식단이 아닌 과일류부터 소비가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호건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현대기아차 사상최대 리콜…브랜드 타격 우려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190만대를 브레이크등 스위치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되는 차량은 2007∼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 쿠페, 산타페, 소나타, 투싼, 베라크루즈 등
현대차 모델과 옵티마, 론도, 세도나, 쏘렌토, 쏘울, 스포티지 등 기아차 모델이다. 리콜 차량 대수는
현대차가 105만9천824대, 기아차가 62만3천658대다. ◇ 연이은 악재에 품질경영 '휘청' ◇
"비용부담은 크지 않다"…브랜드 이미지는?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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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국내에서도 16만대 리콜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문제가 있는 차량은 현대차[005380]
아반떼, 기아차[000270] 소울 등 약 16만대"라면서 "미국에서와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해 무상 수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 외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규와 맞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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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등장 3년, 무슨 변화 가져왔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줄고 경조사비 등으로 인기… 환수액 낮아 비자금용 보관 의심 / 만원권 지폐는 가고, 5만원권
지폐가 대세가 됐다. 2012년 말 화폐발행잔액(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 액수)은 54조3340억원이고, 이
중 5만원권이 32조7660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화폐금액 중 5만원권이 60%를 넘어선 것이다. 2009년
6월 발권 이후 3년 만에 5만원권이 ‘대세’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5만원권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5만원권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한국 최고액 지폐인 5만원권이 나오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전체 화폐액 중 5만원권이 60% 넘어) (유통기업 5만원 마케팅 기법
등장) (물가상승 영향을 줬는지 여부 연구 중)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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