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정년' 2016년부터 시행…2017년 모든 기업에 적용
이르면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이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신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이호기, 양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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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펀드 '50%룰' 초과 금융회사 13곳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4곳 중 1곳 이상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팔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일부터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거래 추이에 따라 규제는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46곳 중 13곳은 계열 운영사 판매 비중이 50%가
넘었다. 특히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상위 판매사 중 상당수가 계열사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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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서민 우대 車보험, 고령자·노점상에 혜택
출시 초기 지지부진했던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의 판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서민'을 우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고령자와 노점상, 30대 초반의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깐깐한' 가입 요건 완화하니 '인기 몰이' ◇고령자?노점상 등 취약계층에
혜택 [심재훈,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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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편의점 250곳↑…치열한 경쟁 가속화
올해 전국 편의점이 250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브일레븐?미니스톱?홈플러스
365 등 주요 업체 5곳의 점포수는 3월 말 현재 2만4천419곳으로 작년 말에 비해 250곳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CU가 8천9곳으로 가장 많고 GS25 7천293곳, 세븐일레븐 7천202곳, 미니스톱
1천892곳, 홈플러스 365 23곳 등이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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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세금이 샌다
2007년 31조9000억원에서 올해 49조2000억원으로 64.8%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10조원 이상의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혈세로 충당하는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불법 운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35건으로 1999년(327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매년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등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횡령, 유용, 남은 금액 미반납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2005년 32건까지 감소한 적발 건수는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00건을 넘겼다.
[김주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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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가스공사…국부 20兆 샌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수입하면서 267조여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20조원 이상의 국부를 낭비했다는 가스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LNG를 매년
1734만t씩 수입하는 중?장기도입 계약 7건을 체결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0조~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제
LNG 가격이 내려도 국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부담과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천문학적인 무형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우리 예측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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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신청자 '북적'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 강남 본사. 이날 첫 번째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송모(62)씨는 “접수창구가 문을 열기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렸다”고 말했다. 아침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캠코 본사에선 2시간 만에 230여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농협은행 창구에선 총 1만2367건의 가접수가
이뤄졌다. 전국에서 시간당 약 1500여건이 접수된 셈이다. ◆ 접수 첫날 1만2000여건…일자리 없는
50?60대가 현장접수처 찾아 ◆ 금융당국, 국민행복기금과 취업지원 연계 지원 [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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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피해 눈덩이 "납품대금도 못 받아"
납품대금 미회수?계약 파기?협력업체 줄도산 우려 /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21일째인 23일.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납품계약 해지는 물론 이미 납품한 물건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A기업의 경우 개성공단 통행이 제한되기 전인 지난달에 납품한 제품값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통상 3월에 납품하면 이달 15일께 돈을 받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은진,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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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숨기 시작했다
양지에 있던 돈까지 음지로 …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 거래정보 노출되느니 빼겠다 / 두 달 새 정기예금
5조원 이탈 / 12억원의 금융자산이 있던 정모(48)씨는 최근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 바꿨다. 6억원가량의
은행 예금 가운데 2억원을 지난해 말 즉시연금에 넣어뒀다. 1억원가량은 은행의 골드바를 사는 데 썼다. 2억원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계좌로 갈아탔다. 정씨가 이렇게 예금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대상자, 이자와 배당소득 4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된 데다 상당수
현금거래도 과세당국에 제공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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