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vs 바꿔드림론 형평성 논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가접수가 시작돼 이틀 만에 2만여명이 몰려드는 등 장기 채무자들의 빚 탕감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행복기금 대상자 못지 않게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의 허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가 기준을 완화했다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작 완화가 꼭 필요한 연체 요건은 오히려
강화돼 국민행복기금과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이달부터 20%이상의 고금리를 평균 10%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의 신청 기준을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바꿔드림론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어 자칫 기금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연체
자격요건을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혹은 10일 미만 연체 4회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로 강화했다. 예컨대 5개월 전 30일 연속 연체했더라도 전환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6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전환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기준을 완화한 것이 맞긴 한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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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취득세 면제받자'…수혜 대상·주의점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부 조치가 시행됐지만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수혜 대상 등을
놓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4?1 대책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 체결 전에 면세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양도세 면제-취득세 면제 기준은?
◇ 양도세-취득세 면제 수혜 단지는? ◇ 절세 혜택받을 때 주의점은? [윤선희,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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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후엔 줄이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왜?
고객을 잡기 위해 무분별하게 부가서비스를 내건 카드사가 지난 4년간 1,662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들 카드사는 출시 1년 만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고객의 원망까지 들어야 했다.
2010년부터 2013년 3월말까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상품수는 300개다. 신한카드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 36개 ▦삼성 35개 ▦현대 29개 ▦롯데 27개 순이었다. 이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 역시
60% 가량은 카드사의 수익성 약화 40%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제휴사의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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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136%…사상 최고
지난해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 부채 비율이 2003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959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지만 같은 해 개인
가처분 소득은 707조3천314억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2003년부터 작성해온 이 지표 사상 최고치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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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재테크 포인트 이것만은 꼭!
[과세 혜택 변화 꼼꼼이 살펴야] 지난 2월 15일, 세제 개편안의 발효로 보험 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대폭
변경됐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절세 방안으로 활용해오던 자산가들은 상품별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 부활, 적절한 투자처는?] 재형(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신재형저축은 기본적으로 절세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본에
쏠리는 펀드의 눈]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일본 펀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재혁 외환은행
영업부 WMC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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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에 눈멀어 이전투구장으로 전락… 무너지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익이 줄면서 조합?주민?시공사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체들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쌈짓돈을 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고 건설사는 어떤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됐다. 하지만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최근의 정비사업장은 각 주체의 '이전투구'장이
돼버렸다.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 소송은 난무하고 있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비극의 발단 ◇줄어든
개발이익에 '이전투구' 횡행 ◇후진적 제도…갈등 증폭시켜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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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최저가의 불편한 진실...완전 해부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및 IT기기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국가다. 인터넷 가격비교를 통해서다. 초기 출시
가격은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최저가가 만들어지는 배경과 가전 및 IT제품의 인터넷 판매 가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 옵션 구매 안하면 시치미 '뚝' ■
서민 옥죄는 카드깡 제품...미개봉 신품으로 둔갑 ■ 대형마트 뒷거래, 전방위 탈세 양산 [봉성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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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대표적인 온라인쇼핑 결제 방법인 휴대전화 소액결제(30만원 이하)의 연체가산금이 한달 5%에 달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와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별도로 알리는 절차도 없이 가산금을 최근
2배 이상 올려 징수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개 업체가 거의 동시에 가산금을 인상한 것은
짬짜미(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건값 뿐 아니라) 가산금 인상도 짬짜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체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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