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쪼그라드는 이자… 은퇴자들 “원금 축낼 판”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은퇴자 같은 이자생활자의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조만간 정기예금 금리를 내릴 예정인 데다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곧 정기예금과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예금 등의 금리를 0.1∼0.2%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나머지 은행도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예금 및 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1년 만기)는 연 2.7∼2.9% 수준이다. 퇴직연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80% 안팎, 확정급여형(DB형)은
90% 이상이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퇴직연금
수익률도 낮아져 퇴직자가 받는 연금액도 감소한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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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철도 위 ‘행복주택’ 등 임대 4만8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도 위 주택인 ‘행복주택’을 포함해 올해 4만8000가구가량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임대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나지만 공공분양은 대폭 축소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중단키로 하면서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 계획보다 20% 이상 축소됐다.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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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ETF 퇴출 본격화…내달 5개 일괄 상장폐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의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5개가 다음 달말 일괄 상장
폐지된다. 이번 상장폐지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ETF의 시장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및 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은 거래소와 협의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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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저축은행 되나'…신협 편법대출·횡령 적발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고가 적발돼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독 당국은 최근 상호금융만을 검사하는 조직까지 신설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 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재훈,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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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진도 안 나왔는데 … '창조경제 테마주' 거품 주의보
주식시장에 창조경제 바람이 뜨겁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박근혜정부 들어 쑥쑥 오르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 정도를 제시하고 아직 뚜렷한 정책방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이런 현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있었다.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가 각각 벤처와 녹색성장을 화두로 제시했을 때도 기대감에 증시가
잔뜩 부풀었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잔뜩 올랐던 주가의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봐야 했다. 창조경제는 이런 전철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DJ 벤처육성, MB
녹색성장 실패의 기억) (돈 버는 회사 없으면 개인투자자만 큰 손실) (,투기 방지책과 지원기업 선별에
달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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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법 다단계·상조업체 상시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업체와 상조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달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 업체의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행위와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이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도 단속한다. [이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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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민원 10만건 육박…`갑의 횡포' 급증
금융사 횡포에 소비자의 민원이 폭주해 지난해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알리안츠생명 등은 고객 민원에 불성실한 금융사로 분류돼 감독 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은 9만4천794건으로 전년의 8만4천731건보다 11.9%, 1만건 늘었다. [심재훈,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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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폭로, 갑·을 관계 틀 바꾼다
숨죽이고 있던 을(乙)이 들고일어났다. SNS를 통한 폭로와 여론 호소를 통해서다. 물의를 빚은 기업은 사장이
직접 나와서 머리를 숙였다. 불공정 거래 감시?개선 등 진작 했어야 할 제 일을 SNS에 내준 국회와 정부는
뒤늦게 부산하다. 커진 을의 목소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우유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비판이 SNS를 통해 퍼지고,
일부 기사가 운송 거부에 들어가자 “연말까지 기사 수익을 40% 이상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계약서에 ‘갑(甲)’과 ‘을’ 대신 ‘백화점’‘협력사’를 쓰기로 했다. 국회에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사회적 약자인 을의 반란이, 여론의 약자인 ‘또 다른 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기관리 컨설팅 전문기업 스트래티지샐러드의 송동현 부사장은 “남의 신상을 털고
잘못을 마음대로 재단하면 결국 모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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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31일까지 납부해야..611만명 대상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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