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보험사 약관대출 고금리
‘생계형 대출’인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11.5%에 달하는 등 고금리로 나타났다. 자신의 보험금을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도, 1년에 이자만 11만5000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카드론에
이어, 보험 약관대출에서도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는 확정금리형을 기준으로 볼 때 동양생명이 연 1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흥국생명(연 11.4%), 케이비(KB)생명(연 11.0%)이 11%대의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가장 금리가 낮은 농협생명(연 5.4%)과 비교하면 갑절이 넘는다. 우리아비바생명, 케이디비(KDB)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엠지(MG)손해보험 등도 연 10%대 금리를 받고 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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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횡포에 상인보호 못하는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5배나 올리고 / 재건축 핑계로 쫓아내 / 환산보증금 임대료 현실과 안맞아 / 철거 땐 세입자 계약연장
청구못해 / 피해자들 모여 관련법 개정 촉구 /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물주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노후?붕괴 위험에 따른 재건축 등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는 “환산보증금 3억원 이상도 대부분 영세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형
상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도 현행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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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또
단지 관련 공사?용역 계약서도 공개해야 하며, 입찰 시 뒷돈 거래와 리베이트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서둘러 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2년)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왔다.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체 등 부도덕한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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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잇따른 정보유출…파장 확산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에서도 28일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
보안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보험업계가 최근 한화손보의 고객 정보 15만7천여건에 이어 메리츠화재에서도
16만34천건이 유출되며 고객들의 불신도 고조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질병
사망담보 가입금액, 중상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가입금액, 가입상품명, 증권번호, 보험료, 고객명, 위험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다. 한화손보의 경우에는 고객 11만9천32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이 유출된데다 2011년 5월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감원에 뒤늦게 보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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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낙찰, 보름 내 받아야 취득세 감면"
다음달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를 앞두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보름 내 낙찰을
받아야 한다. 경매는 10%의 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으면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7일간의 허가확정
기간을 거쳐야 잔금납부 기간이 통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6월 10∼13일 중 낙찰을 받아야
다음달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하면 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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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 ‘한탕주의식’ 파생상품 투자 여전
코스피200옵션 개인거래 급증 피해 우려 / 기관들에 비해 투자 불리 / 당국 진입규제 강화 불구 / 거래대금
비중 되레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한탕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사랑이 여전하다. 투자하려면 중장기적인 시장 변동을 파악해야 하는 파생상품은 고도의 분석력과 정보가
요구된다. 개인들이 기관 등에 비해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개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였음에도 이들의 파생상품 거래대금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삐끗할 경우 여지없이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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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에 밀린 도시형생활주택..사실상 '퇴출' 수순
도시형생활주택이 특급지 공공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에 밀리고, 건축 기준 강화에 채이며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 주택시장 불황기,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유사
상품의 공급 증가와 고분양가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4월까지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만9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075건에 비해
42.2%나 줄었다.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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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짓기 까다로워진다
다음달부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지역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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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접는 여성들…근로소득 손실액 60조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집안 일을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따른 근로소득 손실액이 6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여성 경력 단절에 따른 소득 손실 크다’라는 보고서에서 “전체
생산가능(15~64세) 여성 인구의 21%인 417만명(2012년 기준)이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48.4%로 지난 10년간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미국(62.0%)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56.7%)에 크게 못 미쳤다. [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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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어떤 선글라스 유행할까… 렌즈 크기 작아지고 다리 색상·소재 다양해져
선글라스의 계절이다. 한겨울에도 공항패션에서 포인트 구실을 했던 선글라스지만 뭐니뭐니 해도 강렬한 햇볕을 가리는
것이 본연의 임무. 올여름을 겨냥한 ‘신상’ 선글라스들을 살펴보면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릴 만큼 커졌던 렌즈는
살짝 작아지는 추세. 물론 안경처럼 눈만 가리는 것은 아니어서 오버사이즈이긴 하다. 렌즈의 모양은 사각보다는
원형이 주류. 또, 안경 전면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힌지 부분이 단순해졌다. 힌지 부분에 로고를 크리스털
등으로 장식해 화려함을 뽐냈던 선글라스는 유행의 뒤안길로 사라진 셈. 장식을 줄인 대신 다리의 색상에 변화를
주고 있고, 소재가 다양해졌다. [김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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