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급증..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나온 아파트의 부동산 세입자 중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과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거 늘어나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물건 9642개(17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가 있는 물건 수는
5669개, 세입자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물건 수는 4453개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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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세입자 74%, 임대차 보호 못 받아
환산보금증 3억 이하만 보호 / 평균 시세의 절반도 안 돼 / 월세 대폭 올리면 쫓겨날 판 / 영업 기간 보장
등 대책 시급 / 상가 세입자 4명 중 3명이 속을 끓이며 영업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인의 월세 대폭 인상 등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11년 전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5200여 개 상가 점포를 조사한 결과 보호법
대상이 1368곳(26%)으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해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세입자만 보호하는데 보호법이
‘허수아비’가 된 것은 상가 임대료가 환산보증금 상승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다. 보호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서울 평균 임대료가 38% 상승하는 동안 환산보증금은 두 번의 조정을 거쳤는데도 13% 오르는 데 그쳤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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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결제때 대충 찍∼ 서명, 가맹점-고객 ‘큰코’ 다친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고객이 하는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은 가맹점의 의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정을 지키는 가맹점이 거의 없다는 것. 서울에서 귀금속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는 고객이 반지를 구입하고 결제한 150여만 원이 도난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결제액의 50%를 물어내야 했다. 신 씨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명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B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밝혀졌을 때 피해액이 50만 원 이하면
20∼30%의 책임을,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정도의 책임을 물린다”고 설명했다. 가맹점들이
고객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 관습은 고객들도 서명을 대충 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적잖은 사람이 결제 서명을
할 때 한 줄만 긋는다. 장난스럽게 하트를 그리거나 업소에게 고마움을 전한답시고 ‘감사해요’란 말을 쓰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런 고객은 카드를 분실하고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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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살 사람이 없다 … 회사채 시장 '패닉'
'버냉키 쇼크' A등급 기업도 자금조달 막혀 / AA- 하룻새 금리 0.14%P 급등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한국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 뇌관은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 시장이다. 회사채 시장 경색은 자금이 달리는 기업들에겐 치명적이다. 기업들은 통상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이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회사채 발행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 해운?조선?건설 특히 심각 /
건설사들, 부담 더 큰 어음 발행 [이상렬/홍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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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줄 모르는 전셋값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올들어 지금까지 2.20% 올라 이미 지난해 전체 상승률(2.21%)에 다다랐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는 가파른 오름세다. 국민은행은 20일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KB부동산
알리지’를 통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3.49%)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0.63%)의 5.5배에 달했다. 강서구(3.14%),
강북구(3.10%), 성동구(3.09%), 광진구(3.06%) 등도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중 전셋값이 하락한 곳은 없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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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대출' 1년간 총 1만2천580명 이용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1만2천500명이 넘는 연금 수급자들이 긴급자금을 빌려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2012년 5월부터 시작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올해 4월말까지 1년간 총 1만2천580명이 494억원을 빌렸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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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거품 빠지자..고용 '쪽박' 현실화
고용상황이 심상치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스매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호조를
보였던 고용지표도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고용률도 침체돼 있다. 월간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60.1%
이후에 11월 59.7%, 12월 58.3%, 올해 1월 57.4%, 2월 57.2%까지 하락했고, 3월
58.4%, 4월 59.8%, 5월 60.4%로 도토리 키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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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값, 6.4% 급락·온스당 1300弗↓..33개월來 최저
금 선물가격이 20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전날 양적완화 축소와 중단 발언으로 인해
6.4%나 하락해 온스당 13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 전자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87.80달러, 6.39% 내린 온스당
1286.20달러에 체결됐는데 이는 지난 2010년 9월 이후 2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채원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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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 37만가구 인허가, 2003년 이래 최저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37만가구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천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은 지난해 인허가 실적(58만7천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확정했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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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국민 4명중 1명이 노인..인구감소도 시작
노인복지시설 급증...장기체류 외국인도 증가추세 / 오는 2030년이 되면 윌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고, 전체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80년 3.8%에 불과했으나 2012년
11.8%로 불어났고, 2030년이 되면 2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줄고, 노령층은
늘어나면서 2040년이 되면 현재 38세 수준인 평균연령은 49.7세로 크게 높아지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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