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면적
18배’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식당·숙박시설 가능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은 금지된 건축물 빼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 공장증설 쉽도록 기업에
혜택 / 특허일괄심사제도 도입하는 등 / 융복합산업 친화적으로 개편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규제 개선 /
11일 발표된 정부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푼 것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입지 관련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만 허용한다”는 기존의
규제방식을 “○○만 빼고 다 된다”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해
149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데 발목을 잡아온 종전 부지의 매각에 나서는 것도 비슷한 대목이다.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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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아끼려 든 30년 국고채… 올 들어 8% 평가손실
절세 상품에 몰린 투자자 울상 / 지난달 24일 30년물 국채 금리, 3.92%까지 급등해 가격 하락 / 토빈세
폐지한 브라질 채권도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환손실 / 올초 물가채 샀다면 타격 우려… 금값 내려 골드바
가격도 하락 /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절세 상품에 몰렸던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절세 혜택을 내세워 국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팔았던 국고채 30년물과 브라질 채권,
물가연동국채, 골드바(막대 모양 금덩이) 가격이 올 들어 하락했기 때문이다. ◇30년물 국채 손실 커져
◇브라질 채권 환손실에 타격 ◇물가채도 평가손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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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천차만별 실적배당상품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수익률 책임…투자 포트폴리오 직접 조절해야 / 490개펀드 3년 수익률 -20%서 +60%까지 큰차 /
투자실적 악화되더라도 일정 수익 보장은 장점 /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주어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중도 해지 때에는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변액보험펀드 3년 수익률도 편차
커 ◆ 운용수수료ㆍ보증비용도 감안해야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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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노트]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자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또 환호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반등은
반갑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강조한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버냉키 의장은
전례 없이 분명한 어조로 양적 완화(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2.93% 오른 1877.6을 기록했다. 11일(현지시각)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들도 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국내 증시가 모처럼 올랐지만, 상승 추세가 앞으로
이어지려면 현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증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온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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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실에 보안까지 구멍…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저축은행들이 대출업무 부실에다 전산보안까지 게을리하다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독당국이 지난 2~3년간 부실
저축은행을 대거 정리했음에도 검사할 때마다 부실 영업행위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10개사의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도 포함됐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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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대박이 끝난 시대, 가계의 기본 자세
“재테크로 대박 나는 시절은 갔습니다” / ‘재(財)테크’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재무+테크닉 또는 테크놀로지’의
줄임말로 쓰였는데 ‘재무 관리 기술’ 또는 ‘재산 증식 기술’ 정도로 이해되는 말이다. 이 말이
198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도 소개되기는 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만 해서는 생계를
꾸릴 수도, 편안한 노후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은 재테크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재테크 열풍을 반영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1999년 이후
대히트를 기록했다. 과연 이런 재테크 열풍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었을까? 물론 누군가는 운 좋게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가. 많은 이들이 2000년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고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주식시장에도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뛰어들었지만 십중팔구는 손해를 보거나 본전치기 정도에 그쳤다.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새 빠른 속도로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 첫째, ‘안전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둘째, 자신의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셋째, 투자를 하더라도 대박 환상은 버려야 한다. / 넷째, 부채와 낭비성 지출부터
줄여라. / 다섯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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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들어 은행권 대학생 인턴제 유명무실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은행권의 ‘대학생 인턴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생 인턴제에 대한 정부의 강요와 압박이 사라지자 은행들이 슬그머니 채용 비중을 줄이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인턴 참가 학생들이 해당 은행의 취업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학생 3~4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KB 하계 인턴십’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KB 동계 인턴십’에 참여한 15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인원은 300명. 2009년
850명, 2010년 3300명, 2011년 345명, 2012년 450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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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장품 브랜드 여름맞이 '세일 경쟁'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여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화장품 브랜드들은 통상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할인행사를 하는데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대부분 업체는 이번 주말에 세일을
종료한다. 잇츠스킨은 15일까지 '서머세일'을 실시해 제품을 20∼50% 할인판매하고 네이처리퍼블릭은
14일까지 '시즌오프 할인행사'를 벌이는데 할인율은 10∼50%다. 더페이스샵 역시 14일까지 '빅 세일'을
벌여 제품을 20∼50% 할인하고 있다. [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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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카시트 6개 제품 리콜..시속 50km에 '툭'
어린이집 통학차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끼형 카시트가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카시트보다 가볍고 쓰기에
간편한데 일부 제품이 안전은커녕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렇게 검증된
안전벨트가 아닌 고정식 끈만 달아 쓰게 한 어린이용 카시트 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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