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근로소득세 더 걷고 양도·상속세 감면 줄인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비공개 정책용역보고서(미래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를
보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강화하고 유류세 등 환경ㆍ에너지세를 탄소세 등으로 전환하며 양도세와 상속세의
공제ㆍ감면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주요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ㆍ에너지세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소득세의 경우 현행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근로소득공제의 누진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5~80%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이 공제율과 공제구간의 편차를 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민병권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잘나가던 지방 부동산.. 쏟아지는 새집, 빈집 되나
입주 물량 2년만에 2배로, 내년까지 25만가구 대기 / 집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데… 3년前 건설사들 대규모
분양, 이젠 공급부족 아닌 수요부족 / 불황 걱정하는 목소리 '묻지마 청약' 때 일단 분양받고 입주 땐 잔금
없어 빈집 속출 / 인천 청라처럼 될까 우려… 하반기엔 뚜렷한 好材도 없어 /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2년여간 '나 홀로 호황'을 누린 지역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3대1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 경쟁률 5.17대1과 비교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남겼다. 지방 시장을 이끌었던 부산광역시도 올 상반기 부진했다. 청약 경쟁률 평균 3.92대1로
작년(9.87대1)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났다.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달리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지방 시장마저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정한국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문방구어음(문방구에서 구입한 어음증서)'에 발목.. 코스닥기업 상장폐지 속출
발행 손쉬운 '문방구 어음' 어음/ 보유자가 발행사실 숨길 땐 발견하기 어려워 소액주주 피해 / 작년 매출
278억 올린 에스비엠, '82억 규모' 어음 발견 상장폐지 / 폐해 많아도 뚜렷한 대책 없어 / 어음 거래
자체 막아버리면 개인 사업자 등 자금줄 막혀 / '자본금 1억' 소기업 예의주시… 회계 법인, 엄격한 감사
필요 / '문방구 어음'에 우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문방구 어음이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음
증서로 발행한 약속어음이다. 은행을 끼고 발행하는 은행어음과 달리 쉽게 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어음
보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문방구 어음의 존재를 회계 법인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문방구
어음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 선진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문방구 어음 단속을 꼽고 있다. ◇문방구 어음 탓에 상장폐지 속출 ◇피해 줄이려면? 최대 주주
도덕성 꼼꼼히 살펴야 [안재만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우리 아파트값 또 떨어졌네.." 거래절벽 본격화
아파트값 하락세가 중소형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여름방학 학군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9~15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셋값 오름세는 한주전보다 더 확대되며 0.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은 중소형 아파트로 가격 하락세가 확산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부산과 대전 등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은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국제 금값 반등..전문가들 "그래도 사지 마세요"
국제 금값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투자는 시기상조라며 추격 매수 움직임에
주의령을 내렸다. 금값은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우려가 부각되면서 작년 말 온스당 1,675.80달러에서
지난달 말 1,223.70달러까지 올해 상반기 27.0%나 급락했다. 하지만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기대만
못해 출구전략 시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듯 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에 힘 입어 이달 들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 금값 이달 들어
4.4% 상승…금펀드도 '숨통' ◇ 전문가들 "상승세 곧 멈출 것…투자 시기상조" [황철환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금감원, 불법 투자업체와 전면전
감독당국이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온라인상에서 끈질기게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 업체들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 '고수'가
공격적인 광고 활동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고수'는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불법 금융투자
브랜드(www.gosu777.com)로 포털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고수'를 국내 최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추정하고 있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은행 수수료 인상’ 멍석 깔아주는 금감원?
금감원장 “수수료 현실화” 발언 뒤 원가분석 등 유도해나갈 방침 / ‘인하 추진’ 금융위와도 엇박자 / 은행
수익서 수수료 비율 낮아 / 금융권 “원가 계산이 해답 아냐” / 국내에 설치된 금융
자동화기기(CD?ATM)는 2011년 현재 11만8000여대에 이른다. 2006년 8만6000여대에서
37.2% 늘어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2년간 전국에 길거리무인점포(ATM) 1788개를 설치하는 동안
지점은 15곳 늘렸다. 인건비 부담 탓에 점포 확대보다 자동화기기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최수현 금감원장은 수수료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물론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거론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다.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현준/정유경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순이익 반토막 나자 수수료 인상에만… 은행, 인터넷으로 송금해도 수수료 챙겨
자구책 없는 은행 은행마다 수수료 제각각, 산출 기준?근거도 불분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개 은행 평균연봉
32.7%올라/ 2년만에 말 바꾼 금감원 2011년엔 끌어내리더니 "수수료 현실화" 허용 방침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각종 서비스 원가(原價)를 분석해 수수료를 현실화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방침은 최근 은행의 수익이 격감하면서 건전성 유지가 우려되자 수익을 벌충해 주기
위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 짙다. ◇은행의 수수료, 산출 근거 불분명 ◇오락가락하는 금감원 수수료 정책 ◇임금
동결 등 비용 절감 노력해야 [이석우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여의도 한강공원을 즐기는 세 가지 방법
[자전거 하이킹 즐기기] - 여의도는 한강에 떠 있는 제일 큰 섬이다. 섬 반쪽 면은 샛강에, 나머지 반쪽 면은
한강 물길에 접해 있고 공원 역시 샛강생태공원과 한강공원으로 양분돼 있어 풍광이 사뭇 다르다. 한강
자전거족들이 여의도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런 다양한 매력 때문. 두 공원을 거쳐 여의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데는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자전거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밑에서 빌릴 수 있다. [강변의 밤, 낭만
만끽하기] - 한강의 노을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유람선이다. 매일 저녁 7시30분 '라이브유람선'과 '디너뷔페크루즈'가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선상에서 라이브공연 또는 호텔식 뷔페를 즐기며 밤섬과 선유도,
서울의 야경과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를 볼 수 있어 운치가 있다. [수상 레포츠 도전하기] - 바다에서
주로 보던 요트도 여의도 앞 한강변에는 심심찮게 떠다닌다. 요트를 빌려주고 교육도 시켜 주는 '서울마리나
클럽 & 요트'가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 한강은 바다처럼 파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입문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Travie writer 도선미]
[트래비] 기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