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규모가 다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이다. 대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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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집주인이 제집 담보로 전세금 대출 받아줄까
소득세?재산세 등 감면 폭 적어 집주인 참여 유인책 거의 없어 / 금리 4%대 불구 실효성 의문 /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달 은행에서 출시 예정인 새로운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 대출 상품이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따라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쥐꼬리’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수도권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집주인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역부족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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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두달 이상 연체 땐 이자 ‘눈덩이’
1억 대출 이자 밀렸더니 첫달 79만원, 다음달 177만원, 그 다음달 284만원… / 개인대출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둘째 달부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덩치가 커서 두세 달만
연체하면 이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한다”며 금융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두달째부터 ‘기한이익 상실’
이자 아닌 원금에 연체금리 적용 / 여섯달째엔 원래이자 16배 물어야 / 통보기간 짧아 통지서 못받기도 /
“연체금리 부담 지나쳐…낮춰야”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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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없다고 할땐 언제고…'공급과잉' 책임 떠넘기는 정부
"2011년부터 초과공급 시작" / 수요예측 오판 뒤늦게 실토 / 통계?분석시스템 정비 시급 / 민간 밀어내기
분양이 문제? / 전문가 '정부 책임전가'지적 / 정부가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과잉공급'을
지목하면서 민간의 밀어내기식 분양에 제동을 걸자, 책임 전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간분양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의 결과물임에도 자기반성에는 소홀한 채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초과공급 뒤늦은 '자각'…책임은 '뒷전' ◇엉성한 통계, 허술한 분석
[전병윤/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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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 세금 4배 더 거둔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로 거둘 세수목표가 과거 5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징수액 목표를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확보 목표를 밝히면서 추징액에 대비한 징수율을 60%로 전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제한
징수율에 따라 27조2,000억원을 거두려면 45조3,00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세원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100대 건설사 장기 불황에..절반이 구조조정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절반 가까이가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상위권 건설사들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대 건설사 중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채권단 관리, 부도, 폐업 등의 처리를 받은 건설사는 총 4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졸업해 회생한 곳은 9개사로 20%에 불과하다.
경남기업?풍림산업?삼환기업?현진?금광기업?임광토건?대우자동차판매?이수건설?성지건설 등이다. [안정락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내 신용이 왜 7등급?"..신용등급에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됐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8월중 도입된다. 지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불만이 있어도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는 2단계로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1단계로
신용조회회사들이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및 배경을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신용조회회사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용할 방침이다.
[정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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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요금 2년 만에 인상…일반 우표값 300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30일 “1985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통상 우편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우편요금을
현실화한다”며 “8월1일부터 국내통상(25g 기준)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국제통상 항공서간(접이식
엽서)과 항공엽서는 각각 450원 400원으로 3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제항공통상(일반
국제우편?20g 기준)의 경우엔 일본이 540원에서 580원으로, 미국이 680원에서 74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별로 40~60원 인상된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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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영화 데이트, 부담 좀 되겠는걸
롯데시네마, 내일 관람료 인상 / CGV?메가박스 이어 1만원으로 / 비인기 시간엔 내려 요금 다변화 /
영화업계 반기고, 관객은 울상 / 요금제 다변화인가, 극장 수익 확대를 위한 꼼수인가. / 1일부터
롯데시네마의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 7개 극장 주말 입장권 가격이 1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지난 2월
씨지브이(CGV)가 서울 목동?상암?강남점 등 8개관에서 주말을 포함한 특정 시간대 영화 관람 요금을 기존
9000원에서 10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이달 메가박스 역시 수도권 4개 극장에 제한적으로 요금을
1000원 올렸다. 국내 3대 멀티플렉스 극장이 본격적으로 일반 영화 관람료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신호탄을 쏜 셈이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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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값 급등으로 '베란다 농사꾼' 증가
워킹맘 김모(33) 씨는 최근 집 베란다에 자그마한 화분을 들여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다. '상추가
삼겹살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채소 가격이 급등한 데다 유기농이라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 씨처럼 상추나 깻잎 등 채소를 집에서 직접 길러 먹는 '베란다
농사꾼'이 늘면서 씨앗과 배양토 등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폭우로 채소류 값이
급등해 아파트 베란다나 공터에서 직접 길러 먹으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채소 씨앗과 화분 등 텃밭 가꾸기 상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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