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 지갑 더 얇아지고, 기업들 稅 부담은 줄어들고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등 월급쟁이 지갑이 더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완화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늘어난다.
복지공약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침으로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사실상 ‘월급쟁이 증세’가 시행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보다 세원확보가 용이한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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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중 1명 "가계형편 더 악화"
국민 3명 중 1명은 올 들어 가계형편이 더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상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물가ㆍ교육비 부담에 짓눌려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경기 터닝포인트가 확인됐음에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 5명 중 1명은 경기 불확실성 외에도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냐'는 질문에 '조금 낮아졌다'는 20.3%, '매우 낮아졌다'는 10.7%로 31%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60.9%였고 '높아졌다'는 8.1%에 불과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 가정이 열 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셈이다. [이연선/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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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돈' 된 하자보수 보증금… 분쟁, 2년새 12배로
시공사, 건축비 3% 보증보험 예치 - 하자 대비해 미리 떼놓는 형식… 대형 단지, 보증금 100억 넘어 /
전문 브로커 개입해 돈 빼먹어 - 견적서 부풀리는 방식으로 업자 등 46명, 83억 타먹기도 / 주민들
승소해도 배상은 '쥐꼬리' - 수천만원 감정비까지 떠안아… 승소 땐 30% 달라는 변호사도 / 국토교통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으로
2년 만에 12배로 늘었다. 올해도 6월말까지 652건이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하자 보증금이 줄줄 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비리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시공업체?주민 간
합의를 유도하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최근 하자 보증금을 소송 비용?변호사 성공 보수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은 30일 내에
지자체의 점검을 받도록 했지만, 제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진/채성진/권승준/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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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접속하면 할인” 거짓 상술에 속지 마세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바로접속’을 통해 유입된 소비자들에게 가격검색으로 들어온 소비자들보다 더 비싼 값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이 포털이나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쇼핑몰들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해당 사이트에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소비자들을 ‘바로접속’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물건 값을 더 비싸게 받아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셈이다. 대형 쇼핑몰들은 ‘바로접속’으로 유입된 소비자들에게 전용 쿠폰과 마일리지 적립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혜택을 모두 적용해도 가격검색 접속 가격보다는 물건 값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진식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길도 없는데 입주하라더니"..무더기 미분양 양산
경기 고양?파주?김포?용인은 미분양아파트가 몰린 대표적인 곳들이다. 특히 아파트를 다 짓고 난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경기도
미분양아파트(공공물량은 제외)는 2만4556가구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만2501가구의 76%에
달하고 전국 미분양(6만5072가구)의 38%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으로 수도권 외곽이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와 인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대형면적 비중이 높은 대규모 아파트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지역들은 수도권 1기
신도시에 가깝지만 전체 신도시 계획 중 일부만 개발된 상태로 광역교통망이나 생기반시설 설치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수며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이나 업무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30대 그룹 평균근속 9.4년 500대기업보다 0.9년 짧다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재벌그룹 간에도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와 임금이 각각 최대 3배와 2배씩 차이가 났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시이오(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31일 국내 500대 기업 중 재무자료 비교가 가능한 366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0.3년이고, 평균 연봉은 598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 해 전에 비해 근속 연수는 0.1년(1%), 평균 임금은 370만원(6.6%) 늘어난 것이다.
[곽정수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상조업체 절반 이상 자본잠식…장례비 전액 지급능력 없어
국내 상조업계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에게 보장된 장례비용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상조업 주요 정보 분석 결과’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업체 230개 중 131개(56.9%)의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정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인 40%(최소한 가입자에게 선수금의 40%를 돌려줄 수 있는 재무
안정성)에 미달한 업체는 72개였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평균 보전비율은 23.3%로 매우 낮았다. 공정위는
법정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자녀가 진 빚, 부모한테 갚으라 독촉 못한다
앞으로는 가족 등 제3자에게 본인 동의없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냉장고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압류 딱지를 붙여 빚 갚기를 압박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된다. 단,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미
빚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신 빚을 갚고 싶어하는 경우에만 변제 절차를 알려줄 수 있다. 하루
십수차례 전화를 해 채무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독촉 횟수도 제한된다. 채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되, 금감원은 하루 3회 이하를 권장했다. 15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65살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냉장고?티브이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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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모기 없어졌다…모기장 매출 감소
오랜 장마와 폭우에 여름 모기가 자취를 감추면서 관련 제품 매출도 줄었다. 롯데마트는 6월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모기 관련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모기장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살충제 매출도 59.2% 떨어졌다. 반면 캠핑 수요가 늘면서 모기 채 매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신장했다. 마트측은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모기 알과 유충이 쓸려 내려가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었다"며 "이에 관련 제품 수요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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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인강’. 수험생 사이에서 일반화된, 인터넷 강의의 준말이다. 하지만 ‘인강’은 수험생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참여?공유?개방이 특징인 인터넷은 거대한 나눔장터이고, 지식 또한 여기서 유통되는 물품 가운데 하나다.
초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일반인이건 ‘인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얻고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재능기부?지식나눔을 실천하는 이들과, 이를 널리 퍼뜨리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 /
교육민주화의 기수 ‘칸아카데미’ / 국내 석학들의 지식기부 ‘올리브’ / 중고생이 이끄는 ‘오픈놀리지’ /
각종 독학의 길라잡이 ‘유튜브’ / 짧은 시간, 값진 힐링 경험 ‘세바시’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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