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불량 보험계약 유도한 생보사 무더기 적발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 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
2천600만원,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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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에
우는 세입자들，올 6천가구 전세금 떼였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1만2767가구 중 7582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이 중 602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난 2010년
5422가구에서 2011년 6209가구, 지난해 7819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정은/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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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한푼 안내는 억대 연봉자 내년부터 사라진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이들 역시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는데 특별공제는 한도가 없는 본인 대상
의료비나 기부금 등 항목이 포함돼 있어 억대 연봉자들이 특별공제 항목을 고무줄처럼 늘려 절세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이른바 역진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고연봉 과세미달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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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도 않은 집이 매물로?"…'유령전세' 확산
최근 전세기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개업소 게시판과 블로그, 카페 등 온?오프라인상에 허위 매물이 늘고 있다.
거래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개업소들이 손님을 끌어들이려 ‘미끼성 유령매물’을 올려 놓는 것이다. 이에
세입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업자들이 허위매물을 계속 올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포털 부동산은 소비자가 허위매물로 신고하면 3일 이내 진위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업체의 경우 3회 누적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받게 되지만 이는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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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지나도 안 찾아간 연금저축 45%
연금저축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연금 지급기일이 돌아왔는데도 연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현재 연금 지급기일이 된 계좌 33만건 중 14만8000건(44.8%)은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53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연금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적금 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에 대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별 금융회사가 마련하도록 했다.
휴면계좌처럼 통합 조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기억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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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족 체크카드를 꺼내다, 느낌 아니까∼
이달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도 재테크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내년부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내년에 연봉 6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한 해 동안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한다면 신용카드는
13만2000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9만6000원을 공제받아 26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
액수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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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6단계→3단계로 줄인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전기로 에너지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막아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 과중한 누진제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당정은 또 원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올리기로
했다. ◆야당도 반대는 안해 ◆전기 쏠림 막을까 [이정호/김홍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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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서민 부담 키울수도
새누리당이 현행 6단계의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체 요금은 손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연료비 연동제와 누진제 3단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400㎾h 이상을 쓰는 일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전력을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통 가정의 월 전력소비량은 평균 350~400㎾h를 유지하고 있는데, 누진 구간이 합쳐지면
400㎾h 밑의 가구는 요금 부담이 늘고, 400~600㎾h를 쓰는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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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커버에
세균이 지하철 손잡이 11배라고!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려면 화장실부터 가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는 등 전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위생상태는 어떨까. 부끄럽게도 유튜브에는 ‘코리안 토일렛 페이퍼’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을
정도다. ‘정말 역겨운 이미지’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국내 화장실 휴지통의 불결한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핸드드라이, 정말 위생적일까 / 변기커버세균, 지하철 손잡이 11배 [강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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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단말기 잇단 출시 ‘독서의 계절’ 풍성해지나
전자책(e-북)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달 들어 크레마샤인, 비스킷탭 등 새로운 단말기들이 잇따라
출시됐다. ‘킨들’로 미국 전자책 시장에 불을 지핀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도 솔솔
들려온다. 연간 2조원 규모의 국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1년 ‘하이북’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전자책 단말기는 10여 종류가 넘지만, 전체
판매량은 10만여대에 그쳤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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