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전월세 대책 발표...'매매활성화' 초점
정부가 치솟는 전세값을 잡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 오후 이른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도 싸게 해줘서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각종 지원을 통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부터 대폭 깎아주기로 했는데 특히 수요가 몰리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고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대출도 싸게 해주고 소득이나 면적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수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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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광받던 ELS·DLS 청약미달로 찬밥신세
작년까지만 해도 큰 인기를 끌었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이 올 들어 서서히 투자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다. 한때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일부
상품은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졌다. ◆ ELS?DLS 청약률 30% 미만 ◆ 원금 손실 우려
부각 ◆ 만기까지 기다려야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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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에 전기·연탄까지..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조짐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과 연탄가격도 잇따라 오를 조짐이다.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인해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매공급비용 인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
들어 평균 0.5% 올랐다. 인상폭은 주택용과 업무 난방용, 일반용이 각각 1.1%, 0.3%, 0.2%
씩이다.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517MJ)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832원 정도 하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부터 1만 948원으로 116원 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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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자급률 2년째 80%대.. "2015년 목표 98% 어렵다"
쌀 자급률이 2년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곡물 자급률은 2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잠정 집계한 ‘2012 양곡연도 자급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쌀 자급률은 86.1%에 머물렀다.
30년 만에 최저치(83.2%)를 기록했던 2011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 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발표될 올해 쌀 자급률도 8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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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 잇따라 부가혜택 축소..고객들 불만 고조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부가 혜택을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을 50% 이상 줄였다. 부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로 '전월 실적 기준'을 만들고 이 실적(이용액)의 기준을 최소 30만~40만원까지 올렸다.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도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큰 폭의 할인도 기대하기 어렵게 바꿔놨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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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 부가혜택 마음대로 못 줄인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된다.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급일 기준으로 카드 연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카드 수령일 기준으로 연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해지 시 고객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회비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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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중도인출하면 원금손실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도에 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도에 돈을 빼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중도에 자금을 인출해도 원금손실이 없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만 486건에 달한다. 이 중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이 전체의
36.6%(178건)에 달했다.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원룸관리비, 아파트와 비슷?…기준 '들쭉날쭉'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의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 수준인 곳이 많은데 너무 비싸고 관리비 특정기준조차 뚜렷하지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대학생 장윤석 씨는 7평 남짓한 방에 살면서 관리비로 매달 5만 원씩 냅니다. 공용 전기와
인터넷, 수도 사용료 등 명목으로 내는 관리비는 평당 7천 원꼴. 같은 지역 24평짜리 아파트 관리비와
비슷합니다. 200m 떨어진, 같은 크기 원룸의 관리비는 매달 1만 원. 관리비 항목은 같지만 다섯 배나
차이가 납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정해진 항목에만 관리비를 받고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원룸과 오피스텔 등 150세대 미만 집합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현재로선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 항목을
꼼꼼히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원룸 관리비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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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대목 날릴까…전통시장 "일본산 수산물 안 팔겠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공포 때문에 국산 수산물을 찾는 손님 발길까지 덩달아 뚝 끊겼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안 판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중앙시장, 가게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수산물 가게 앞은 썰렁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공포가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아예 수산물 구입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경기도 성남의
10개 전통시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겠다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구매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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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자동연장됐는데 꼭 2년 동안 살아야 하나요
[Q] 지난 8월 2년간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데, 2년간 연장이 된 것인지요? 만일 제가 내년 중에 이사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의
계약조건과 같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이에 따라 당연히 전세금은 동결된 것으로 보며, 이때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게 가능했었으나 2009년에
법이 개정돼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며,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할 때만 계약 해지가
이뤄지도록 함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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